전남지방경찰청 보도자료

민주당 광명갑 백재현 의원

2013. 10. 28

1. 과거사진상위 결정자(민간인학살피해) 잇따른 소취하

- 학살피해자 유족 상당수, 고령과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손해배상 어려움 겪고 있어

2. 전남경찰, 마구잡이 영장청구, 인권침해 심각

- 올해 구속영장 미발부율 32.4%, 전국 지방청 중 최고

- 전국평균[27.2]%보다 5.2% 높아

3. 전남, 여성·아동·노인을 대상 범죄 급증

- 여성대상 성폭력 작년 월평균 53.9건 올해 69.3건 발생

- 사회적 약자의 범죄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4. 전남, 노인 교통사망사고 심각, 매년 증가추세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중 45.2%가 노인

5. 전남 지역에 입점한 대형유통업체 유령집회 남발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무분별 집회신고 개선필요

1		과거사진상위 결정자(민간인학살피해) 잇따른 소취하- 학살피해자 유족 상당수, 고령과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손해배상 어려움 겪고 있어

■ 현황

○ 2005. 5.31 진실 및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 2010.12.31 해당 위원회 해산

► 과거사위 심의·판결시 국가잘못으로 의결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상 소멸시효 3년)

○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험난했던 우리의 과거사를

직시하고, 국가의 폭력 아래 희생된 피해자들의 멍든 가슴을     일부라도 풀어주고자 했던 활동.

- 수많은 질곡속의 사건을 해결하고자 당시 야당 및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동 위원회 연장을 추진했으나, 한나라당 반대.

○ 2013.10.11 진선미 의원 등 야당의원 52명. 과거사위원회

4년 활동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

※ 최근 전남지방경찰청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중인 총 188건 중 4건을 제외한 184건이 과거사위원회가 국가의 부당한 행위 의결로 연계된 소송

■ 문제점

○ 과거사위가 5년동안 전국에 걸쳐 약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심의하여 많은 사건을 국가의 잘못으로 의결하였으나, 전남지역의 경우 법률지식 부족(민법상 3년 이내 청구) 등으로 ‘소취하’를 하고 있거나, 상당수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들이 발생

○ 기각이나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족들 잇따라 소 취하

ex) 소 취하 사례

▪ 사건번호 : 광주지법2013가합50475

▪ 사건개요
1950. 7월경 완도경찰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예비 검속하여 망 김○○ 등을 완도 앞바다에 수장. 국가를 상대로 139,999,999원 손해배상 청구

▪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 2009. 8. 25.

▪ 원고 소 제기 : 2013. 2. 1.

▪ 소 취하 경위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멸시효 3년 이전인 2012. 8. 24.까지 소 제기를 하여야 하나, 3년이 경과하여 승소 가능성이 없어 2013. 5. 29. 소 취하

☞ 정부(경찰)가 적극 나서야 했던 거 아니었는가?

- 과거사위원회가 2010년 12월 31일 해체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음. 당시 위원회는 해산되면서 정부에 희생자등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등의 권고사항을 전달하였는데,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들 상당수가 고령인 관계로 특별법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또한 최소한 소관부서인 경찰이 행정기관과 함께 손해배상에 대해 홍보 등의 적극적 활동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속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었음.

- 무참하게 학살된 과거 사건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위원회가 해산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부서가 사라진 관계로,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들이 고령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인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舊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특히 경찰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손해배상 진행 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홍보·지원해 주었으면 뒤늦은 소송으로 인한 ‘소취하’ 등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도, 무관심속에 방치된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

○ 전남 경찰을 질책하자는 것은 아님. 이러한 현실이 발생된 것은 정부의 무관심속에서 나타난 것이기에, 추후 법률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무가 있다는 것이며,

우선 경찰을 상대로 제기된 수많은 소송에 있어서 경찰이 단지 ‘피고’의 입장에서만 이들을 대하지 말고, 최소한 손해배상 청구과정에서 아픔의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촉구함

2		전남경찰, 마구잡이 영장청구, 인권침해 심각 - 올해 구속영장 미발부율(32.4%) 전국 지방청 중 최고 - 전국평균[27.2]%보다 5.2% 높아

■ 현황

○ 2013년 1~8월까지 전국 지방청별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현황

지역	구속영장 신청	발부	미발부	구속영장 기각율(%)
계	19,692	14,345	5,347	27.2
서울	4,357	3,233	1,124	25.8
부산	1,477	1,119	358	24.2
대구	709	563	146	20.6
인천	714	523	191	26.8
광주	457	321	136	29.8
대전	596	428	168	28.2
울산	433	296	137	31.6
경기	4,474	3,127	1,347	30.1
강원	572	421	151	26.4
충북	484	346	138	28.5
충남	1,049	745	304	29.0
전북	573	451	122	21.3
경북	1,239	946	293	23.6
경남	1,241	910	331	26.7
제주	273	210	63	23.1
전남	1,044	706	338	32.4

○ 2008~2013년 8월 전국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률

구분	구속영장신청	발부	미발부	미발부율(%)
2008년	47,707	37,790	9,917	20.8
2009년	49,825	39,139	10,686	21.4
2010년	38,827	30,142	8,685	22.4
2011년	35,584	25,096	10,488	25.3
2012년	32,074	23,286	8,788	27.4
2013년 8월	19,692	14,345	5,347	27.2

■ 문제점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전남지역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평균 구속영장 기각률은 27.2%로 나타났지만,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32.4%를 기록해 전국평균보다 5.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남의 경우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3명당 약 1명꼴로 구속영장이 기각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남경찰이 영장청구를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다는 것임.

◯ 노무현 정부 집권초기인 2003년도의 경우 전국평균 구속영장 기각률이 14.7%인 것에 비교하여 올해 전남청의 기각률이 32.4%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더욱 심각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전남경찰이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함으로써 전남도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이며,

- 전남청 산하 경찰에 대한 청장의 인권교육과 수사관행에 있어 특별한 교육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임.

3		전남, 여성·아동·노인을 대상 범죄 급증 - 여성대상 성폭력 작년 월평균 53.9건 올해 69.3건 발생 - 사회적 약자의 범죄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현황

○ 전남, 최근 3년간 여성/아동/노인 대상 범죄발생현황

	여성 대상 (성폭력범죄만)	13세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만)	노인 대상
2011년	616 (월평균 51.3건)	56 (월평균 4.66건)	2,642
2012년	647 (월평균 53.9건)	55 (월평균 4.58건)	4,251
2013.1～8월	555 (월평균 69.3건)	37 (월평균 4.62건)	2,972

■ 문제점

○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11년 616건, 2012년 647건이 발생하였으나, 올해 8월말까지 무려 555건이 발생.

-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2011년 월평균 51.3건이 발생하였지만, 2012년 53.9건,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69.3건이 발생하여 4대악 척결 구호가 무색한 실정

○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서도 2011년 56건, 2012년 55건, 올해 8월말까지 37건이 발생, 전남지방에서 매월 4.5건 이상의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도 2011년 2,642에서 2012년 4,25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올해의 경우에도 8월말까지 2,972건의 범죄가 발생.

○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노인에 대한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전라남도의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치안력 부재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4		전남, 노인 교통사망사고 심각, 매년 증가추세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중 45.2%가 노인

■ 현황

○ 최근 3년간,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 1 ~ 8	합계
전체	416	457	290	1,163
노인	172	205	132	509
노인 점유율	41.3	44.9	45.2

■ 문제점

○ 최근 3년간 매년 전남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1년 416명, 2012년 457명, 올해 8월말까지 290명의 교통사망자가 발생하여 총 1,16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교통사고중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에는 41.3%였으나, 2012년 44.9%, 올해 8월말까지 45.2% 기록하고 있어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남지역의 노인인구는 약 37만2천명으로서 전남전체 인구 190만 5천명 중 19.5%(전국 노인인구 12%)를 점유하고 있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라남도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노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도로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과 더불어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노인정, 마을회관 등에 대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줄여 나가는 적극적 활동이 필요할 시점

5		전남 지역에 입점한 대형유통업체 유령집회 남발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무분별 집회신고 개선필요

□ 최근 3년간 전남지역, 대형유통업체 유령집회 현황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 1. ～9.30
	신고횟수	개최횟수	미개최횟수	신고횟수	개최횟수	미개최횟수	신고횟수	개최횟수	미개최횟수
이마트	81	64	17	247	1	246	498	1	497
홈플러스	19	15	4	201	0	201	599	0	599
롯데마트	3	2	1	83	0	83	0	0	0

※ 전남지역에 입점한 대형유통업체의 회사별 합산

□ 최근 3년간 전남, 집회신고 현황 및 미개최 현황

구 분	신고 횟수	개최 횟수	미개최 횟수	미개최율
2011	18,013	3,225	14,788	81.1%
2012	23,229	2,662	20,567	88.5%
2013.8	17,961	1,156	16,805	93.6%

○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3년간 전남지방경찰청과 산하경찰서에 총 신고된 집회의 미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신고만 할 뿐 실제로 미개최 집회, 이른바 ‘유령집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총 신고횟수 18,0139건 중  81.1%인 14,788건, 2012년 23,229건 중 88.5%인 20,567건, 2013년 8월까지 17,961건 중 93.6%인 16,805건이 미개최. 참고로 전국평균은 96%.

○ 특히, 올해 9월까지 전라남도에 입점한 대형유통업체 등의 집회신고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이마트 498건, 홈플러스 599건이 신고함. 이 중 이마트에서는 단 1차례 개최되었을 뿐 1,097건의 집회는 미개최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롯데마트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 86차례 집회신고를 냈으나 단 2차례만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남

○ 전남에 입주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유령집회 신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리선점을 위한 유령집회가 명백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남지방경찰청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