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2일(화)   담당 : 성하창 비서(HP 010-2506-0529 )  총 :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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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등에 가산점 부여 형편 논란

박완주의원“일감 몰아주기는 하도급업체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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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을 통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요계획’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2014년 평가항목 및 배점(안)표를 공개했다. 이 같은 평가에 따라 내년에는 200여개 업체가 선정돼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2차 평가(계량평가)에서 2개의 가점항목을 신설해 2~3점씩 최대 5점을 높여주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신설 가점항목이 대기업과 대형 중견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신재생 인증제품’ 제조 기업에 주도록 하는 가점(3점)은 50개 등록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몫이다. 그동안 사업에 참여해왔던 많은 중소기업은 대거 탈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사업자 당락이 1~2점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등에게 3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한다면 싯러을 갖추지 못한 중소 시공업체의 사업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박완주 의원은“공공기관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제치고 대기업 등에 일감몰아주기에 나선다면 이들은 결국 하청업체로 전락 할 것”이라며“특정업계에 특혜를 주는 배점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참여기업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안)

구분	평가항목		점수
	2013년	2014년(안)	‘13년	‘14년 (안)
1차 평가	에너지원별 해당 면허		-	-
2차 평가 (계량)	①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보유현황(+15), 근무경력(+10)	①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보유현황(+15), 근무경력(+10)	25	25
	② 시공실적 - 설치용량(+10), 설치개소(+5)	② 시공실적 - 설치용량(+10), 설치개소(+5)	15	15
	③ 기업신용도	③ 기업신용도	15	15
	④ 자료제출 및 자격여부 - (가점)책임보험(+5),A/S전담기업(+2) * 최대 5점 적용 - (감점)참여제한(-5)	④ 자료제출 및 자격여부 -(가점)책임보험(+3), A/S전담기업(+2), 신규기업(+2), 신재생 인증제품 제조기업(+3) *중복가능 -(감점) 참여제한(-5)	±5	-5∼+10
	⑤ 기한 내 설치완료율(감점적용) * 신규기업은 해당없음	⑤ 설치확인 부적합률(신규, 감점) ⑥ A/S미이행 실적(신규, 감점) ⑦ 전체 사업 지연일수(신규, 감점) ※ 신규기업은 해당없음	0~-5	0 ~ -15
	⑥ 하자보증기간 - 4년(+5), 5년(+10)	⑧ 하자보증기간 - 3년(3점), 4년(4점), 5년(5점)	10	5
	소계(A)		70	70
3차 평가 (비계량)	① 품질제고 향상 노력	① 품질제고 향상 노력	10	10
	② 사후관리 및 고객만족 노력	②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10	10
	③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계획 및 실적	③ 고객만족도	10	10
	소계(B)		30	30
계(A+B)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