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9월 16일

담  당 : 정현주 비서(010-9242-3971),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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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산지전용 면적, 여의도의 349배

산림훼손 심각

- 불법산림훼손 지난 10년간 연평균 2,277건으로 대책마련 시급

- 골프장 501곳, 산지전용되어 건설

- 훼손된 산림의 조림사업비로 연간 636억원 소요

󠄀 국회 이운룡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여의도 면적(2.9㎢)의 349배 크기인 101,182ha의 산림이 산지전용되어 개발되었고, 불법산림훼손 또한 지난10년간(2003년∼2012년) 평균 2,277건으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o 경기도는 전국산지전용면적(101,182ha)의 23.1%(23,425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산지전용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342ha 압도적으로 산지전용이 심각함.

- 2위 경북 13,186ha, 3위 충남 11,116ha 순으로 조사되었음.

o 최근 10년간 전용된 산림의 용도별 현황은, 비농업용(96,200ha)으로 전용된 면적이 농업용(4,982ha)의 19배.

- 비농업용 산지전용 중 공장건설이 17,079ha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택지,
도로, 골프장 순으로 조사됨.

- 산지전용되어 지어진 골프장은 501곳이며 11,348ha(여의도 면적의 39배)로
조사되었음.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골프장	ha	455	329	1,006	1,485	1,460	2,130	2,181	1,223	639	440	11,348
	수	34	30	58	62	58	64	68	41	46	40	501

o 특히, 불법산림훼손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 16,535건(72.6%) 무허가 벌채 3,185건(14.0%)으로 조사되었음.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처벌 현황을 보면 구속은 94건(0.4%)에 불과하고 불구속이 19,057건(83.7%), 미처리 사건이 1,278건(5.6%)으로 나타나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단호한 법적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o 이렇듯 산지전용으로 매년 1만ha이상 산림이 산지전용으로 훼손되고 있는 반면에, 산림청은 조림사업을 통해 2만ha 이상 조림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간 636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예산액 (백만원)	53,148	56,980	56,967	61,291	54,571	72,272	72,323	69,645	66,506	72,315	636,018
면적 (ha)	21,139	21,451	19,938	20,600	20,775	21,992	21,919	21,515	21,179	20,039	210,547

- 이는 매년 6천만본의 소나무를 심고, 3천만본의 산림을 훼손하는 꼴임.

* [기준] 식재본수 : 소나무 소묘(1-1)의 경우 3,000본/ha임

󠄀 이운룡 의원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보완·강화하고, 산지의 자연친화적인 보전과 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아울러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단속인원을 확충하고 미처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붙임 : 최근 10년간 산지 현황

참고		최근 10년간 산지 현황

1. 최근 10년간 전국 산지전용 현황

(단위:ha)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전국	7,526	7,952	9,013	8,901	10,544	13,739	15,877	11,851	8,026	7,753	101,182
서울	7	47	26	5	1	5	53	9	3	26	182
부산	52	38	153	155	186	158	102	101	52	84	1,081
대구	19	32	55	20	55	70	66	21	8	15	361
인천	84	92	155	130	162	375	211	171	92	139	1,611
광주	69	37	106	140	39	22	32	32	24	29	530
대전	23	28	173	41	38	27	71	84	74	15	574
울산	73	122	67	200	157	285	473	320	156	195	2,048
경기	1,933	2,617	2,350	1,769	2,640	2,663	3,003	2,401	1,745	2,304	23,425
강원	558	907	675	590	930	986	2,273	1,138	880	466	9,403
충북	642	556	650	828	788	1,400	1,786	1,087	901	946	9,584
충남	849	773	973	861	1259	1,794	1,748	1,588	741	530	11,116
전북	514	482	463	375	548	1,075	765	454	418	437	5,531
전남	541	392	699	844	937	1,170	1,047	1,268	420	524	7,842
경북	859	658	1,147	1,222	1,417	1,839	2,246	1,417	1,398	983	13,186
경남	663	408	671	667	672	1,160	1,082	1,113	788	698	7,922
제주	326	229	233	772	179	202	173	147	98	121	2,480
세종										31	31
지방청	314	534	417	282	536	508	746	500	228	210	4,275

2. 최근 10년간 용도별 산지전용 면적

(단위:ha)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합계		7,526	7,952	9,013	8,901	10,544	13,739	15,877	11,851	8,026	7,753	101,182
농업용	계	516	357	472	431	647	571	535	450	499	504	4,982
	농지	466	340	460	392	608	516	494	393	475	443	4,587
	초지	50	17	12	39	39	55	41	57	24	61	395
비농업용	계	7,010	7,595	8,541	8,470	9,897	13,168	15,342	11,401	7,527	7,249	96,200
	택지	1,416	1,751	1,804	1,281	1,753	1,707	1,207	1,355	1,162	1,502	14,938
	공장	1,166	1,158	1,211	1,147	1,370	2,253	3,308	2,240	1,700	1,526	17,079
	광업	133	126	79	110	76	144	205	101	-	-	974
	도로시설	1,763	1,539	1,238	964	1,117	1,181	1,497	1,115	978	930	12,322
	골프장	455	329	1,006	1,485	1,460	2,130	2,181	1,223	639	440	11,348
	스키장	31	180	22	25	52	16	79	3	-3	-	405
	묘지시설	87	97	52	83	49	78	117	61	72	51	747
	기타	1,959	2,415	3,129	3,375	4,020	5,659	6,748	5,303	2,979	2,800	38,387

3.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구분	계 (건수)	유형별(건수)					조치결과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	구속	불구속	내사 처리	타기관 이송	미처리 (기타)
		건수	ha
2003년	1,754	1,275	196	252	31	196	17	1,501	31	107	98
2004년	2,070	1,485	203	283	43	259	11	1,650	61	238	110
2005년	2,173	1,454	277	331	37	351	20	1,917	44	99	93
2006년	2,269	1,649	273	347	36	237	4	1,868	61	207	129
2007년	2,492	1,815	324	294	38	345	7	2,119	40	207	119
2008년	2,430	1,702	377	318	41	369	10	1,981	92	204	143
2009년	2,445	1,740	320	320	40	345	3	2,012	97	196	137
2010년	2,493	1,889	313	349	43	212	3	2,160	74	126	130
2011년	2,310	1,748	340	351	30	181	9	1,901	48	182	170
2012년	2,337	1,778	322	340	49	170	10	1,948	92	138	149
합계	22,773	16,535	2,945	3,185	388	2,665	94	19,057	640	1,704	1,278
(%)	(100.0)	(72.6)		(14.0)	(1.7)	(11.7)	(0.4)	(83.7)	(2.8)	(7.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