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1

탁용달 비서관(011-359-5238)

상지대학교 이사회 파행에 수수방관하는 교육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 교육부에 문제해결 촉구

□ 대표적인 사학분쟁 대학인 상지대학교가 정상화의 수순을 밟는 듯 했지만,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또다시 파행의 위기에 처해있어 논란이 예상됨.

□ 최근 상지대학교는 김문기 전 이사장 측과 가까운 재단 이사들이 재단 이사회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현 채영복 이사장의 사퇴를 전제로 7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 개최된 이사회를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재단 이사회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9월 12일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와 사학분쟁위원회 위원들에게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교육부가 상지대학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음.

□ 탄원서에는 김문기 측 이사들이 학교운영을 방해한 6대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었느니 총장도 퇴진해야 한다는 요구, 둘째, 임기가 만료된 총장의 후임 선출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 거부, 셋째, 교원신규 임용에 대해 지연․부결시키며 부당하게 학사행정에 개입, 넷째, 예산안 승인 지연, 다섯째, 대학재정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대학본부의 노력을 저지, 여섯째, 이사회 불참으로 임원 간 분쟁 야기 등임.

□ 상지대학교 김문기 측 이사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임. 사립학교법 제9조(임원의 임무) ③ 이사는 학교법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회에 출석해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해야 하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임원 취임승인 및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2007.7.27>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 하지만, 사립대학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육부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수방관한 했음.

□ 상지대학교 이사회 파행에 대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야당의원들은 교육부에 ‘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부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음.

□ 국회 야당 교문위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의견서에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겨있음. 첫째, 교육부의 현장 감사를 통해서 구재단 소속 이사들의 대학 운영 방해 행위를 근절시키고 나아가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사 선임 취소를 해야 한다고 했고, 둘째, 상지대 이사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며, 셋째, 지난 8월 29일자로 임기가 종료된 임시이사의 후임을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이사로 조속히 선임하여 상지대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음.

□ 박홍근 의원은 “사립대학의 비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상지대학교 사건을 계기로 야당 교문위원 전체가 비리사학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음.

첨부 1 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