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17.)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4호 전화:02) 784-1270 팩스:02) 788-0381

특허청“ 06년도~12년도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 일본의 두배 !!

특허무효율 일본 68.8%(06)►33.6%(12)↓

한국 58.5%(06)►64.5%(12)↑

추미애 “특허청과 특허법원의 자구 노력을 통한 좋은 판례가 나와야           특허 무효율 낮출 수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 무효에 관한 일본과의 비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특허 무효율은 2006년 68.8%에 194건 이였으나, 2012년 33.6%에 73건으로 절반이하로 낮아진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58.5%에 228건이 였던 무효율이 2012년 64.5%에 405건으로 6%높아지는 양상으로 일본에 비해 두배 수준이다.

<특허 무효에 관한 일본과의 비교> * 무효건수/소송건수

구 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무효율	한국	58.5	64.2	67.3	70.4	64.9	62.8	64.5
		228/454	359/623	360/615	318/529	336/633	374/700	405/777
	일본	68.8	63.4	66.4	50.0	44.2	39.4	33.6
		194/316	142/259	182/310	123/283	102/254	91/259	73/249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특허 무효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의원은“상당수의 벤처기업은 대기업을 비롯해서 경쟁자들의 과도한 특허무효 소송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나, 기업 이미지나 신뢰도 문제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며”,

더불어,“특허 무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하며, 일본의 경우처럼, 특허법원의 판사가 연이어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준 이후부터 크게 무효율이 낮아진 경우를 거울삼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 타국가 대비 현저히 낮아

특허권자 보호위해 손해배상액 기준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삼성과 애플사의 소송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간 손해배상액 차이 천차만별로 기준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 – 애플 소송현황

현재 미국의 애플사는 스마트폰․태블릿PC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에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고,‘세기의 특허소송’이라 불리는 이 특허소송에 대해 한국, 미국에서 특허소송 관련 판결이 연이어 나왔음.

그 결과, 한국 지방법원에서는 삼성이 1건, 애플이 2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삼성 2억5천만원, 애플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디자인 6건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약 6억달러(한화 약 6천5백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 했음.

< 삼성-애플 소송의 우리나라 vs. 미국 법원 손해배상액 비교>

구분	청구액	손해배상액
서울 중앙 지방법원	애플 1억원 - 삼성 1억원	삼성 2.5천만원-애플 4천만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애플 25억$ - 삼성 4억$	삼성 5.995억$(약6,500억원)배상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허와 디자인 관련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침해 여부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단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4천만원과 6천5백억원이란 손해배상액의 엄청난 차이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음.

이번 결과에서 보면, 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손해배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되는 상황임.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특허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낮아 국내의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보유하고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내 특허소송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손해배상액과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특허제도와 지식재산정책이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의원은“ 특허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진정한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함으로써, 특허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시급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특허 출원 및 분쟁 등의 증가로 해외에서는 지식재산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12년 기준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  시장규모는 약 4,100억원, 고용규모도 약 1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규모는 국내총생산(1,237조원)의 0.003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특허청, '12년 지식재산서비스업 실태조사)

* 미국의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규모는 4조 3300억 시장으로 한국의 10     배 이상으로추정 (특허청 자료 2012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특허 매매‧라이센싱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220여개(‘09.1월) ⇒640여개(’12.7월)가 활동 중임.

< '12년 유형별 업체 수 및 매출액 규모 >

구분	업체 수(개)	매출액(억원)	평균매출액(억원/개)
공공기관	10	1,292	129.2
전문기업	99	1,602	16.2
특허사무소	534	1,211	2.3
계	643	4,105	6.4

* 출처 : 2012 지식재산서비스업 실태조사,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 국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식재산서비스업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되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추미애의원은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초기시장 특성상 자발적인 수요가 부족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필요로 하다고 주장하며,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은 채용연계 교육 등을 통해 노력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추의원은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질제고,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청은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기업의 특허소송 08년 125건 ►13년 6월 202건으로

국제특허분쟁 급증하고 있지만 IP-DESK 전세계 9곳으로 추가설치 시급하며,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국가별 균형이 필요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간

특허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08~13년도 기준으로 미국이 762건,일본 86건,독일35건,대만31건 순으로 1,015건이였고, 역으로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으로 소송중인 건수도 미국이 120건 일본 29독일25건 순으로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

□ 기업국적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기준 : ’08년∼’13년 6월, 단위 : 건)

국 가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스웨덴	스위스	중국	영국	캐나다	네덜 란드	인도	기타	합 계
외국 기업 → 한국 기업	762	86	35	31	16	30	2	12	13	4	7	17	1,015
한국 기업 → 외국 기업	120	29	25	12	2	1	6	4	3	4	6	8	220
합 계	882 (71.4%)	115 (9.3%)	60 (4.9%)	43 (3.5%)	18 (1.5%)	31 (2.5%)	8 (0.6%)	16 (1.3%)	16 (1.3%)	8 (0.6%)	13 (1.1%)	25 (2.0%)	1,235 (100%)

연도별 국제 특허소송 건수는 외국기업이 우리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08년도 125건이였던 것이 2013년6월현재 20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08년도 56건이였던 것이 2013년 6월 현재 8건으로 급감 되었다.

□ 연도별 국제특허소송 현황

(기준: ´08년~´13년 6월, 단위: 건)

유 형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계
외국기업 → 한국기업	125	112	165	197	214	202	1,015
한국기업 → 외국기업	56	42	21	83	10	8	220
합 계	181	154	186	280	224	210	1,235

기술분야 별 분쟁건수는 ,전기전자가 08년 66건 이나 13년 6월 현재 73건으로 순증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도 08년 44건이던 것이 13년6월현재 91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종합적인 기술분야 분쟁 건수는, 08년 181건에서 13년6월 현재 2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기술분야별 분쟁 건수

(기준 : ’08년∼’13년 6월, 단위 : 건)

분 야	‘08	‘09	‘10	‘11	‘12	‘13. 6.	계
전기전자	66(20)	36(8)	30(1)	172(58)	49(1)	73(0)	426(88)
정보통신	44(16)	60(16)	57(7)	65(16)	136(4)	91(4)	453(63)
화학·바이오	29(9)	28(9)	56(8)	13(5)	5(2)	1(0)	132(33)
기계소재	34(9)	28(8)	34(3)	16(2)	13(3)	15(4)	140(29)
장치산업	0(0)	0(0)	0(0)	3(1)	11(0)	17(0)	31(1)
기타산업	8(2)	2(1)	9(2)	11(1)	10(0)	13(0)	53(6)
합계	181(56)	154(42)	186(21)	280(83)	224(10)	210(8)	1,235(220)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추미애의원은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소송 지원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분쟁 다발국가 중심으로 IP-DESK를 신규 확장하여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IP-DESK 설치 현황

□ 설치현황 : 2개 사업수행기관, 9개 데스크로 운영

																특 허 청
							KOTRA (2명)																		지식재산보호협회 (2명)
미국 L.A (3명)			미국 뉴욕 (1명)				중국 북경 (3명)			중국 상해 (2명)				중국 청도 (2명)				중국 광주 (2명)			베트남 호치민 (2명)				중국 심양 (2명)							태국 방콕 (2명)

추의원은 “IP-DESK는 국내에 본사를 둔 해외진출기업을 위해 지재권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침해조사, 설명회 개최, 협력채널 구축,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전세계에 9개소 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코트라와 지식재산 보호협회로 이원화 되어 있어 종합적인 컨트럴 타워가 있어야 실효성을 갖을 수 있고,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국가별 균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쟁이 많은 일본에  IP-DESK를 빨리 설치해서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응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허청 정년 남겨두고 외주용역사로 이직한 공무원

08년부터 현재까지 21명, 특허청 외주용역 회사는 제2의 특허청

외주용역사는 4곳뿐, 모두 수의계약으로 전관예우

추미애 “일감몰아주기 의혹 떨쳐 내려면 선정기준 낮추고 신규기업 선정등 ,평등하게 기회줘야 한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급이상 공무원 이직현황을 분석한 결과 4급이상 특허청 공무원이 08년부터 현재까지 21명 외주용역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외주용역사는 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케이티지 4군데로 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행기술조사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4급이상 공무원의 외주용역사 취업현황

순번	직급	직위	퇴직일	취업 업체	재취업일
1	일반직고위공무원	국장	2008-08-07	한국특허정보원	2008-08-08
2	일반직고위공무원	감사담당관	2009-02-13	한국특허정보원	2009-02-16
3	기술서기관	심판관	2009-03-31	한국특허정보원	2009-04-01
4	일반직고위공무원	심판원장	2010-09-05	한국특허정보원	2011-08-08
5	부이사관	심판관	2011-07-14	한국특허정보원	2011-07-15
6	서기관	파트장	2011-11-03	특허정보진흥센터	2012-02-06
7	일반직고위공무원	국장	2011-12-05	특허정보원	2011-12-06
8	부이사관	과장	2012-03-19	특허정보원	2012-03-19
9	서기관	송무팀장	2012-04-02	특허정보원	2012-04-03
10	서기관	심판관	2012-10-05	윕스	2012-10-08
11	서기관	심판관	2012-12-05	윕스	2013-01-02
12	서기관	과장	2012-12-05	한국특허정보원	2013-01-02
13	서기관		2012-12-05	한국특허정보원	2013-01-02
14	서기관	심판관	2012-12-05	윕스	2013-01-02
15	기술서기관	팀장	2013-05-02	윕스	2013-05-03
16	기술서기관	과장	2013-05-02	㈜케이티지	2013-05-03
17	서기관	서기관	2013-06-03	윕스	-
18	서기관	심판관	2013-06-03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	2013-08-01
19	서기관	과장	2013-06-03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	2013-08-01
20	서기관	과장	2013-06-03	윕스	-
21	서기관	과장	2013-06-03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	2013-08-01
22	서기관	소장	2013-06-03	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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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의 특허 실용신안 외주현황을 보면, 09년도에 190억에서 2013년도에 411억으로 두배가 늘어났는데, 2012년까지 3군데 용역사가 모두 도맡아 진행하다가 2013년 1개사(케이티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외주용역사 중 케이티지는 13년도에 처음 외주용역사가 되었는데 기술서기관이 처음으로 특허청에서는 이직한 것으로 보인다.

<09~13년 외주용역사별 외주현황, 투입예산>

◇특허․실용신안 분야

구분	업체명	금액 (백만원)	비고
2009	(재)한국특허정보원	12,975	특실 선행기술조사
		3,222	PCT 선행기술조사
	㈜윕스	1,431	특실 선행기술조사
	아이피솔루션(주)	1,430	특실 선행기술조사
2010	(재)한국특허정보원	14,527	특실 선행기술조사
		3,266	PCT 선행기술조사
	㈜윕스	1,557	특실 선행기술조사
	아이피솔루션(주)	1,455	특실 선행기술조사
2011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18,417	특실 선행기술조사
		4,314	PCT 선행기술조사
	㈜윕스	1,956	특실 선행기술조사
	아이피솔루션(주)	1,795	특실 선행기술조사
2012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19,697	특실 선행기술조사
		10,383	PCT 선행기술조사
	㈜윕스	2,054	특실 선행기술조사
	아이피솔루션(주)	1,847	특실 선행기술조사
2013 (예상)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21,563	특실 선행기술조사
		12,443	PCT 선행기술조사
	㈜윕스	2,268	특실 선행기술조사
		2,295	PCT 선행기술조사
	아이피솔루션(주)	1,928	특실 선행기술조사
	㈜케이티지	643	PCT 선행기술조사

상표 디자인 분야 역시 진흥센터와 윕스가 모두 용역을 하고 있으며 09년 19억 이던 용역비가 13년 25억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상표․디자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진흥센터	윕스	진흥센터	윕스	진흥센터	윕스	진흥센터	윕스	진흥센터	윕스
상표	상표조사	782	335	961	410	991	403	1,107	477	1,320	822
	상품분류	91	23	171	43	244	57	398	87	222	49
	도형분류	57	57	122	122	125	131	142	153	143	149
	DB정비	-	-			585	585	198	198	45.5	45.5
	영문상품 번역	242	61	262	65	329	82	326	76	360	79
	영문상품분류	72	18	53	14	63	16	63	15	71	15
	소계	1,244	494	1,569	654	2,337	1,274	2,234	1,006	2,161.5	1,159.5
디자인	디자인 조사	180	334	235	432	202	390	311	647	532	915
	디자인물품분류	40	40	83	49	95	91	145	133	125	111
	공지디자인 정비	-	628	189	485	245	630	261	672	236	610
	부분명칭 표준화	-	-	-	-	-	71	-	73	-	-
	평면디자인 정비	-	-	-	-	-	-	336	865	-	-
	디자인 형태분류	-	731	-	-	-	-	-	-	-	-
	소계	220	1,733	507	966	542	1,182	1,053	2,390	893	1,636

특허청은 장비, 자료 DB, 조사․보안 시스템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투자에 비해 상표․디자인 전체 용역사업 규모가 적고, 조사분석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곤란하여 신규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상표등록법상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외주용역사로 이직하는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의혹을 떨쳐 내려면 특허청이 신규조사 업체 선정시 기준을 낮추고 보다 많은 업체에 기회를 주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대 2010년 출범, 하지만 위조상품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012년 9월 45건 ▶2013.8월 현재 268건으로 대폭상승

압수물품도 2010년 28.629건이던 것이

2013년8월 현재 193.463건으로 575% 증가 !!

특히,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이 빈발해 단속 시급하지만, 해외서버나 대포폰 ,대포 통장등을 이용, 추적조사나 범인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사별 경찰대 운영실적 보고서룰 분석한 결과,

특사경 출범이전 2010년에 15건에던 형사 입건 수가 ,특사경 출범이후 13.8월까지 754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38만 2천여점을 압수하였다.

〈형사입건 단속실적(’10~‘13.8)〉

(단위 : 명, 점, 억원)

구분	특사경 도입 전	특사경 도입 후
	’10.1∼8	’10.9∼12	’11	’12	’13.8	합계
형사입건(명)	15	45	139	302	268	754
압수물품(점)	2,860	28,629	28,589	131,599	193,463	382,280
비 고	검·경과의 합동단속 실적	상표권 특사경 단속실적

품목별 압수물 실적을 보면, 2013년 8월 현재 의류가 59,4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신발류 44,560건 다음으로 가방,장신구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단속(압수물) 실적>

(단위 : 건, 만원)

구 분	특사경 도입 전	특사경 도입 후
	‘10.1~8	‘10.9~12	‘11	‘12	‘13.8
의류	33	3,516	2,751	36,045	59,427
가방류	57	1,826	4,158	6,560	18,106
신발류	917	663	1,176	44,622	44,560
시계류	-	26	171	199	55
안경류	2	54	223	2,994	48
장신구류	5	5,560	1,443	4,072	10,592
기타류	1846	16,984	18,667	37,107	60,675
계	＊1,024.1	28,629	28,589	131,599	193,463

＊검찰․경찰과의 합동단속 실적임

※ 기타류 : 전자제품류, 의약품, 부자재, 원단 등

또, 09년12월 오픈마켓(판매중지)과 개인쇼핑몰(사이트폐쇄) 시스템 운영실적이 144건이였으나 ,13년9월 3,763건으로 3,619건이나 증가했다.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실적(‘09∼13.9)>

(단위 : 건)

구분	‘09.12	‘10	‘11	‘12	‘13.9	합 계
오픈마켓(판매중지)	144	2,890	3,566	4,256	3,081	13,937
개인쇼핑몰(사이트폐쇄)	-	207	364	505	682	1,758
계	144	3,097	3,930	4,761	3,763	15,695

※ 2009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위탁 운영

※ 국내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등), 포털(다음, 네이버 등)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           링을 실시하여 판매중지 및 사이트 폐쇄 조치

이러한 특사경의 위조상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등 통한 상품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거래 또한 빈발한 실정이다.

*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사범 형사입건 : (‘11) 18명 → (’12) 109명 → (‘13.8) 95명

민주당 추미애의원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범들은 해외 서버, 인터넷 전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고 있어 범인 특정이 어려워 추적수사 및 형사입건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조상품 사범을 단속하기에는 현재 특사경의 인력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며, 수사인력 21명으로 운영 중이나, 수사인력 대비 관할지역이 넓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사무소(6명,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사무소(8명, 대전·광주·충청·전라·제주)/부    산사무소(4명, 부산·대구·울산·경상), (민원전담 인력 등 3명)

또, 추의원은 위조상품 유통·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고, 국내의 정당한 상표 권리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최근 국내 포털사의 중고카페, 개인 쇼핑몰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가 빈번하고 있으나, 거래시장이 워낙 방대해 파악 조차 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온라인 등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방안과 특사경 단속역량 및 조직강화를 위한 방안이 빨리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특사경 조직, 운영 현황

□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집행력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및 산업재산조사과(특사경 업무 전담) 신설 (’13.9)

〈특사경, 산업재산조사과 조직도>

					산업재산조사과
					본부(5명)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대장(1명)
서울사무소(6명)					대전사무소(5명)					부산사무소(4명)
(관할) 서울, 경기, 강원					(관할) 충청, 호남, 제주					(관할) 부산, 경북,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