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15일

담  당 : 강태용 비서관 (010-4925-4509), 김보현 보좌관 (010-3349-2199),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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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정감사

(10월 15일, 정부세종청사)

1.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활용 방치 ………… 1

2. 일본 방사능 유출 위기, 수산물이력제로 이환위리 삼아야	… 9

3. 중국산 수산물, 밥상이 불안하다!!   ………………… 15

4. 독도 공조체계 강화와 국제협력 증진 촉구  ………	20

5.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체납 심각  ……………… 25

6. 체선율 증가에 따른 항만 경제손실 문제  ………… 28

7. 하역요금 인하로 항만경쟁력 저하 우려 ……………	31

8. 전국 항만시설 10개 중 4개, 지진피해 취약 ………	35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활용 방치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를 실제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 활용 예산을 삭감하는 등 위성 활용을 방치하고 있는 문제점 지적

□ 2014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타 분야에 비해 증가율이 높고, 의미 있는 변화로 여겨지는 부분이 해양수산 R&D* 확대임

* 연구개발 예산을 2013년 보다 2.6% 증액된 5,320억원 편성

o 해양수산 연구개발 예산은 해양수산부만의 창조경제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재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o 다만, 해양수산 R&D 확대를 통해 “실제 국민들의 삶에 어떤 혜택과 행복을 주느냐”를 고민해야 함

- 예컨대, 2010년부터 해양수산 R&D 예산이 증가하면서, SCI급 논문 수, 특허등록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기술이전 수입은 해마다 반 토막이 나고 있어, 실제 활용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 해양수산 R&D 현황 및 성과

구분		'10	'11	'12
해양수산 R&D	예산(억원) (A)	3,547	4025	5184
	SCI(편)	254	335	446
	특허등록(건)	73	106	131
	기술이전 수입(억원) (B)	162	70	30
연구개발 생산성(B/A)		4.6%	1.7%	0.7%

* 연구개발 생산성 : R&D 투자 대비 성과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우리나라 출연연 2.9%(’12년), 미국 공공연구소 10.7%(’10년)

자료 : 이운룡의원실(해양수산부 자료 재편집)

□ 이런 관점에서 해양R&D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히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활용 저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o 3개 탑재체로 구성된 천리안 위성은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세계 7번째 독자 기상위성 보유, 세계 10번째 통신위성 자체 개발국 지위 획득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성임

- 특히, 해양관측위성은 개발단계부터 적조 관측, 해양오염 예보를 포함한 해양환경 감시, 해양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음

o 그러나 2010년 발사 성공 후 3년이 지나도록 실제 위성 활용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위성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1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적조 감시, 어장정보제공, 유류오염 감시, 해류변화 관측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부 발표와 다른 입장을 내어놓고 있었음

o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 적조 관측 주무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위성자료로는 적조 생물 유무 파악이 불가능하여 참고자료로만 활용 중이며, 자료 축적 및 연구를 통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한 이후에나 적조 감시가 가능하다고 함

- 어장형성 해역탐지 사업 또한, 위성자료 분석에 따른 클로로필(엽록소) 농도 분포만 홈페이지에 공개할 뿐, 실제 어장이 형성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응답하였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시체계 연구를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자료전송 프로그램을 개발 중으로 위성자료는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o 18개 공공기관 전체 자료 활용 현황을 보면, 위성자료로 ‘사업수행 중요자료’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9%, ‘사업수행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비율 47.2%, ‘전시 등 단순참고자료’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13.9%였음

- 심각한 것은, 사업수행시 중요자료로 활용한다는 14개 과제 중 11개 과제는 군 작전 지원을 위한 기상 분석 활용으로, 이를 제외하면 ‘사업수행 중요자료’ 활용 비율은 16%로 급감함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도입 목적은 해양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며, 군 작전 지원은 부수적 차원

□ 위성자료 활용 실태가 이러한데, 정부는 활용 연구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음

o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해양관측위성 전체 예산 중 활용 예산은 142억원으로 개발 예산 765억원의 18.6%에 불과함

- 2011년 43억원에 달하던 연구 활용 예산이 점차 감소하여 2013년 예산은 2012년 대비 50%로 감소하였음

- 천리안 기상관측위성의 경우 운영·활용예산은 지금까지 744억원으로, 전체 개발 예산 749억원의 99.3%을 차지해 해양관측위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

o 활용 예산 감소에 따라, 자료수신·처리·배포 등 최소한의 위성 운영만 가능하고, ①위성자료 검·보정 및 활용연구 축소, ②위성자료 보관 장비 증설 불가, ③비정규직 전문 인력의 외부 유출로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

□ 2013년 1월 UN 산하 국제 해색(海色) 연구자그룹(IOCCG) 위원장이 해양관측위성 자료의 국제 배포를 요청하여 해수부가 승인하였음

o 올 9월에는 美 항공우주국(NASA), 프랑스 해양연구소(LOV)의 연구진이 우리나라를 방문, 국제 공동 현장관측을 실시하며 위성자료 활용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음

-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예산이 충분치 못해 연구가 늦어지면 우리나라는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활용 저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함

o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활용 예산 확대임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상관측위성과 비교해 해양관측위성 활용 예산은 턱없이 부족함

- 2014년도 활용예산도 전년대비 4억원 정도 증가한 24억원임. 위성활용을 위한 원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 7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연구진들의 의견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o 두 번째, 해수부 사업 성과지표에 “위성자료 실제 활용”을 반영하여야 함

- 해수부가 2018년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천리안 2호 위성의 성과지표를 보면 ①S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②구축 DB 자료 제공 실적, ③정책자료 반영 실적, ④계획 대비 예보 인프라 시험 가동률, ⑤국제협력 건수 등 실제 활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즉, 2호 위성에서도 현장에서 위성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음. 성과지표에 실제 위성활용의 구체적 실적을 반영시켜야 함

o 세 번째는 1호 위성활용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2호 위성에서는 활용 예산의 조기 투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 부족으로 활용예산이 후순위로 책정되면 위성 개발 이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천리안 2호 위성에서는 활용예산 투입 시점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야 함

※ 제1차「정지궤도복합위성 해양탑재체 개발위원회」개최 결과(’12. 10)

o 위원장은 해수부 국장으로 관계부처 과장, 전문가 교수로 구성

o 회의 주요 내용

- 활용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 부처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활용예산에 대해 개발단계에서부터 확보 노력 필요

※ 천리안 2호 위성(차세대 해양관측위성 개발)

o 목적 : 1호 위성 임무 종료(’17년)에 이은 차세대 첨단 해양관측위성 개발

o 해양관측위성 총사업비 : 1,153억원 / 사업기간 : ’12~’18년

- 천리안 위성(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기상청, 해수부 참여) 전체 사업비는 6,697억원

o 우리나라는 NASA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우주연구기관도 부러워하는 해양관측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위성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용두사미(龍頭蛇尾)가 되고 있음

- 위성자료 활용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해양환경과 해양자원 관리의 선도 국가로 앞서 나가고, 적조 피해 예방과 어장정보 제공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o 천리안 위성 문제는 전체 해양수산 R&D 활용 미비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

- 또한, R&D 생산성 향상은 해양수산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고민해야 할 범국가적인 과제임

[참고 1] 해양수산부 2014년 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액	증감율
해양정책	3,271	3,189	△82	△2.5
수산어촌	18,342	18,658	316	1.7
해운항만	15,091	14,891	△200	△1.3
연구개발 등	5,956	6,285	329	5.5

* 연구개발 예산 : 5,184억원(’13년) → 5320억원(’14년), 2.6% 증가

자료 : 해양수산부

[참고 2]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위성) 제원 및 총사업비

(단위 : 억원)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구 국토해양부)	기상청	계
	구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합 계	1,309	798	702	749	3,558

*교육과학기술부(총괄, 본체 개발), 국토해양부·기상청·방송통신위원회(각 관측시스템 개발)

	○ 임무 : 기상/해양관측, 위성통신 ○ 궤도 : 동경 128.2°상의 정지궤도 (36,000 Km 적도 상공) ○ 무게 : 2,500 Kg ○ 크기(폭×길이×높이) - 지상 : 2.8×2.2×3.7m - 궤도상 : 5.3×8.7×3.7m ○ 수명 : 7년

*개발 사업기간 : 2003. 9 ~ 2009. 12(6년 4개월) / 발사 성공 : 2010년 6월 27일

[참고 3] 천리안위성 해양관측 기능 관련 정부 발표 현황

보도자료 배포일	배포 부처	해양관측 기능 관련 보도 내용
’06. 8.22	과학기술부	· 식물 플랑크톤의 분포, 적조 및 해양오염 정도 등을 관측할 수 있으며, 해양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어민들에게 어장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성을 이용한 국가 재난 및 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질 전망
’07. 9.13	과학기술부	· 식물 플랑크톤의 분포, 적조 및 해양오염 정도 등을 관측할 수 있음
’08. 11.21	국토해양부	· 해양 플랑크톤 분포 등 실시간 첨단 해양 정보 제공으로 어업 등 해양자원 관리에 기여 · 해양 유류사고 등 오염물질 이동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대응 가능
’10. 5.28	교육과학기술부	· 해양환경과 클로로필 등 수산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해양자원관리,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영토관리 효과적 지원 · 적조 확산 탐지, 연근해 어장정보 제공
’10. 6.18	교육과학기술부	· 해양자원관리,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영토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
’10. 6.27	교육과학기술부	· 해양환경 및 어장정보 등에 대한 상시관측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새롭게 해양영토를 관리
’13. 6.27	미래창조과학부	· 적조, 녹조 등 해양오염과 해양자원의 감시

자료 : 각 부처 보도자료

[참고 4] 천리안위성 해양관측 자료 “해양 분야” 활용 현황

기관명	이용 목적	자료 활용 세부 내용	자료 활용 성과	비고(사실 확인)
국립수산과학원 (위성해양정보실)	적조분포 파악	해양기인 이상 현상 분석	정확한 적조분포해역 탐지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분석 알고리즘 개선 연구 필요	위성에서 클로로필 대역대를 정확하게 관측하기 어려워 참고용으로 사용
	어장형성해역탐지		동해 연안 냉수대 발생 해역탐지 및 클로로필분포파악	분석 결과에 따른 정확한 어장형성 유무는 추가 연구 필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위성영상검보정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	현장 관측 자료와 위성자료 비교로 클로로필 분포 파악	2013년 8월 위성영상 수신 시작	위성자료로는 적조 생물 유무 파악은 불가능하며, 자료 축적 및 연구 진행 중
국립해양조사원	조류, 해류 등 해수순환모델 연구	현장 관측장비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와 비교	자료활용 준비 중	현장에 배를 타고 이동, 관측장비(위성뜰개)를 투하하여 해류 흐름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성자료는 단순 참고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감시단속, 해양오염방제, 선박 탐지 등	정보제공	500m 크기 물체를 점(点)으로 인식, 선박탐지 및 소규모 오염사고 인식이 곤란하여 오염사고 등 실무 활용 어려움	좌동
안산시	양식시설판독, 해안지형변화, 해양환경 관련 업무추진	각종 분석 및 비교 자료 활용	현재까지 이용실적 없음	자료 분석이 난해하여 실무에 활용 어려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동해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제공	자료전송 프로그램(웹 UI) 개발 중	자료 미활용 단계	좌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극지연구소)	정지궤도 위성 검/보정 및 극궤도 위성과 비교	· 정지궤도 위성 정밀도 검/보정 및 극궤도 위성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 해양 탄소 추정 가능성 조사	· 아라온 통과 항적(한반도 주변)을 따라 연속 관측한 해수변 반사도 값과 비교를 통한 극궤도 위성의 특성 연구 · 한반도 주변 해양 탄소 추정을 위한 인자 추출	좌동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위성자료 검·보정	현장 해수시료를 분석, 위성에서 추정된 엽록소 농도와 비교하여 보정	위성자료 검·보정	해양과학기술원 위탁연구과제
	울릉분지표층에서 관측된 엽록소 시계열 자료의 변동특성 파악을 위한 자료활용	엽록소 농도의 시/공간분포 변화를 이용, 엽록소 농도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울릉분지 중앙에서 나타나는 봄철 식물플랑크톤 대번성의 공간분포 확인	좌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적조 모니터링 및 피해면적 분석	유관부서 정보제공	안전관리본부 상황 보고	위성자료로는 적조 생물 유무 파악은 불가능하며, 자료 축적 및 연구 진행 중

자료 : 이운룡의원실

[참고 5] 천리안 해양관측 자료 활용 유형별 현황

	사업수행 중요자료		사업수행·연구 기초자료		단순참고, 전시자료		합 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과제별 응답수	14	38.9%	17	47.2%	5	13.9%	36
군 작전 지원을 위한 기상 자료 활용(11개 과제) 제외시	4	16.0%	16	64.0%	5	20.0%	25

자료 : 이운룡의원실

[참고 6] 해양관측위성 및 기상관측위성 개발 및 활용 예산 현황

(단위: 억원)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총계
해양위성	개발	10	39	64	48	95	186	311	12	-	-	-	765
	활용	-	-	-	-	7	7	9	16	43	40	20	142
기상위성	개발	15	40	69	130	171	113	211	-	-	-	-	749
	활용	-	-	-	-	85	102	48	134	123	128	124	744

자료 : 이운룡의원실(해양수산부, 기상청 자료 편집)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로 인한 밥상 불안감 팽배,

수산물이력제로 이환위리(以患爲利) 삼아야

일본방사능 유출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타개책으로 수산물이력제의 내실화를 제안함

o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로 수산업계 피해가 계속됨. 지금 국민들은 가족이 먹는 수산물이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그리고 일본산이 아니라고 해서 먹었는데 거짓·허위 표시로 오염된 수산물을 먹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

즉, 과학적 근거와 수산물 유통경로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o 해수부도 이러한 취지로 수산물이력제를 ’05년부터 시행중임

<수산물이력제>

o 불량 수산물 및 위해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

o 추진목적 :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 공급 및 소비자의 신뢰제고

o 품목(20개) : 넙치, 김, 건미역, 염장미역, 굴비, 바지락, 전복, 다시마, 멸치, 굴, 갈치, 옥돔, 메기, 뱀장어, 오징어, 새우, 꽃게, 꼴두기, 고등어, 삼치, 꼬막

o 시행일시 : 2005년 시범사업 도입, 2008년 8월 본 사업 시행(자율참여)

o 예산 : 15억3천만원(2013년), 총125억원(2005~2013)

o 확인방법 : 조회기기에 일련번호(바코드)를 입력해 생산 유통정보 확인

o 그러나, 신뢰제고를 위해 시행된 수산물이력제가 해수부의 무관심과 준비부족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o 첫째, 참여업체 및 참여 품목 저조

- 수산물이력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10년 가까이 1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참여업체가 전체업체 대비 7.2%에 불과하며, 유통되는 품목 또한 0.63%로 저조함. 자율참여임을 감안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수준임[참고2]

* 2013년8월 기준, 전체 업체 677백개 중 49백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음(7.2%)

* 2013년7월 기준, 전체 수산물 유통량 127억7천t 중 이력추적수산물 8천t유통(0.63%)

o 둘째, 등록업체 및 지원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13년 8월 기준 538개 등록업체 중 방문 사후관리가 이루어진 곳은 11곳(2%)에 불과하며, 판매업체(1,242개)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전무함[참고3]

* 2014년 수산물이력제 예산안, 1,630백만원 [참고4]

= 참여업체컨설팅(950백만원) + 시스템관리(430백만원) + 홍보(250백만원)

또한, 이력조회지원기기(54대) 중 절반에 가까운 42.5%(23대)는 노후화 및 고장으로 회수처리 됨[참고5]

* 지원기기 총54대(9천5백만원)중 회수처리(4천3백만원)

o 셋째, 조회기기를 대체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서비스 활용 저조

- 이력조회기기의 노후화에 대한 대안으로 홈페이지·ARS·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화하였으나 하루 평균 이용률은 미미한 수준임(홈페이지 38회, ARS 1회미만, 어플리케이션 10회 미만)[참고6]

- 더구나, ARS의 경우 올해 4개월(2월·5월·6월·7월)동안 조회건수가 전무함

<수산물이력제 조회 현황>

구분	서비스 개설일자	2013년 조회수	월평균 조회수	일평균 조회수
홈페이지	2007.11	9,351	1,168	38
ARS	2009.10	153	19	0.5
어플리케이션	2013.1	1,734	216	9.5

자료: 해양수산부(2013.8월 기준)

* 2012년 시스템(홈페이지.ARS.어플리케이션)운영비 3억8천만원

o 마지막으로, 제도 도입 후 10년 가까이 지났으나 관련 연구조차 전무한 실정으로 이력제 시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러움

- 당초 이력제 실행가능 품목부터 선별해 시행했음에도 비교적 앞서 선정된 참돔(’10년)의 경우 참여업체가 법인 1곳에 불과 했으며, 해당 참여업체의 이탈로 현재 이력추적 품목에서 제외된 실정임

새로운 업체의 참여는 저조한 반면, 기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업체들조차 이탈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참여한 업체 중 이력추적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곳도 전체 등록업체에 8%해당함

* 이력제 등록업체 중 이력추적품 미출시 업체: 44개(등록업체 538개)

o 좋은 취지로 시작한 수산물 이력제가 해수부의 의지부족과 무관심으로 제도는 겉돌고 국민들께는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은 채 예산만 낭비되고 있음

o 수산물 이력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면, 일본 방사능 여파로 인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돌파구가 되었을 것임

o 업체참여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의 정책자금 지원·군납 및 급식납품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업체가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판매처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의 조회기기 대신 태블릿 PC등을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조회기기 지원과 홍보 영상을 함께 상영할 수 있으며, 홍보 방법도 영화·드라마 PPL 등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음

늦은 감이 있지만 밥상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지금이 적은 노력으로 큰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점임

일본과 거래하던 중국 수입업체들이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력제가 수산한류바람의 촉매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o 해수부는 실패와 예기치 않은 고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라는 손자병법의 이환위리(以患爲利)를 기억하며 수산물이력제의 내실화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임

* 이환위리(以患爲利) :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

[참고1]

<수산물이력제>

o 도입배경

- 불량 수산물 및 위해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

o 추진목적

-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 공급 및 소비자의 신뢰제고

o 개 념

-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

o 추진경과

- ’05.5∼’08.7 시범사업추진, ’08.8 본 사업 추진

구분	참여품목
2008	10개 품목 : 넙치, 김, 건미역, 염장미역, 굴비, 바지락, 전복, 다시마, 멸치, 굴
2009	12개 품목 : ‘08년 품목에 추가(갈치, 옥돔)
2010	16개 품목 : ‘09년 품목에 추가(참돔, 메기, 뱀장어, 오징어)
2011	18개 품목 : ‘10년 품목에 추가(새우, 꽃게)
2012	20개 품목 : ‘11년 품목에 추가(꼴뚜기, 고등어, 삼치, 꼬막)

* 참돔 유효기간 만료로 참여품목에서 제외

o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05	400	-	400	197	198	5
2006	600	198	798	618	180	-
2007	1,800	180	1,980	836	1,052	92
2008	1,300	1,052	2,352	1,589	650	113
2009	1,800	650	2,450	2,443	-	7
2010	1,800	-	1,800	1,745	-	55
2011	1,700	-	1,700	1,648	46	6
2012	1,530	46	1,576	1,445	-	131
2013.8	1,530	-	1,530	1,338	-	-

[참고2]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현황>

구분	생산	가공	유 통	판 매		계
	등록업체 A	등록업체 B	등록업체 C	등록업체 D	참여지점 E	등록업체 (A+B+C+D)	참여업체 (A+B+C+E)
2013. 8	179 (4912)	271	17	71	1,171	538	1,638

* 참여업체 수는 등록증 교부 기준(등록업체(생산+가공+유통) + 판매 참여지점)

* A : 179개는 등록증 발급 법인 기준, 4912는 법인에 소속된 개별 업체 수

<수산물이력제 품목 유통 현황>

구분 (2013.7기준)	수산물이력제품	전체 수산물 (냉동 및 선어 제외)	비율
생산량	8천톤	1,277천톤	0.63%

[참고3]

<등록업체 사후관리 현황>

구분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계
	유선	방문	유선	방문	유선	방문	유선	방문	유선(%)	방문(%)
2009	7	20	10	6	3	0	8	1	28(8.6)	27(8.3)
2010	8	22	21	16	4	1	35	1	68(16)	40(9)
2011	26	7	21	28	3	1	22	29	72(21)	65(19)
2012	25	8	23	28	5	0	23	0	76(22)	36(11)
2013.8	9	5	19	6	2	0	5	0	35(7)	11(2)

[참고4]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ㅇ 수산물이력제 : (‘13) 1,530백만원 → (’14) 1,630백만원

- 산출근거 : 참여업체 컨설팅*(950백만원 = 1,900개소×05백만원)

이력제 사업 홍보**(250백만원 = 10개월×5회×5백만원)

시스템관리***(430백만원 = 1식×12월×36백만원)

* 컨설팅 : 등록업체 사후관리, 등록 신청자 컨설팅, 업체 기자재·포장재 구입 및 유지보수 지원, 홍보물 제작

** 홍보 : 신문·방송(TV, 라디오)·SNS 및 전광판 등 활용 이력제 수산물 홍보 실시

*** 시스템 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및 시스템 운영 교육

[참고5]

(단위 : 원, 대)

	키오스크	일체형 PC	이력조회용 단말기
금액(대당)	3,300,000	1,315,000	1,750,000
지원개수	2	2	49
이미지
사이즈 (가로×세로)	34cm × 27cm 기둥 : 95cm	30cm × 23cm	30cm × 23cm 지지대 : 35cm
제조사	터치넷	넥스트원	한국IBM
A/S	(주) 오션인포
활용여부	회수(2)	회수(2)	회수(19) 활용(30)
회수기기 총액 42,480,000	6,600,000	2,630,000	33,250,000

<지원기기 현황>

[참고6]

<수산물이력제 어플리케이션 조회 현황>

2013	계	월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조회수	1,734	216	167	68	121	80	328	179	387	404

* 2013.9 기준 총 1,134건 다운, 9월 조회수 831회 7월 이후 증가세

<수산물이력제 ARS 조회 현황>

2013	계	월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조회수	153	19	59	-	16	23	-	-	-	55

* ARS : 080-788-2626

<수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조회 현황>

2013	계	월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조회수	9,351	1,168	-	1,337	950	1,609	1,602	1,246	1,180	1,427

중국산 수산물, 밥상이 불안하다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중국 수산물업체의 위생기준 위반비율이 77.1%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 수출업체의 연간 점검업체 비율이 1.6%에 불과한 문제점 지적

□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수산물 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o 해양수산부는 2001년부터 중국 수출 등록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위생당국과 합동으로 현장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점검단(2개팀, 각 4명)은 수산물 가공시설의 ①용수배관 등 공장설비의 적정성, ②가공용수 및 얼음 위생관리 상태, ③종업원의 위생관리 및 감독 실태, ④유독물질의 적절한 표시, 보관 및 사용실태 등의 항목에 대해 점검 실시

- 양식장에 대해서도 수질기준 및 위생관리 실태, 약품의 종류 및 사용실태와 주변 오염원 관리실태 등 위생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현장 실사

- 점검기준은 국내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o 그런데 위생점검 결과 77%가 넘는 중국 시설에서 위생 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음

※ 주요 위반 사례

①폐기물을 바닥에 방치하여 침출오수에 의한 부패 및 해충유인 우려, ②실험실 분석용 시약을 한 개의 용기에 다량 보관하고 있어 상호 교차오염 우려, ③제품 동결고 천정 및 벽면의 부식이 심화되어 제품오염 우려, ④처리장 입구 유독물질 보관함에 해충구제용 살충제와 세척제가 혼합 보관되어 오용우려 등

o 심각한 것은, 연간 점검시설 숫자가 전체 등록시설(1,806개)의 1.6%인 28곳에 불과하다는 것임

- 국내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경우 시·군·구에서 매년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위생사고 다발지역의 경우 연 3~4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룸

<표 1>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현지 위생 점검 결과 현황

연도	등록시설*	점검시설		점검결과
		업체수	등록시설 대비 비율	*위생기준 위반 업체수 (시정업체수)	비율
2008	1,789	35	2.0%	30	85.7%
2009	1,802	34	1.9%	26	76.5%
2010	1,822	28	1.5%	15	53.6%
2011	1,806	28	1.6%	28	100.0%
2012	1,806	28	1.6%	19	67.9%
합 계		153	평균 1.7%	118	77.1%

*등록시설 : 우리나라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등록을 마친 업체

**위생기준 : 양국 상호약정에 의해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위생관리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적용

- 자료 : 해양수산부

o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약 82만톤, 11억달러의 수산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금액의 27%에 달함

- 현지 위생 점검 결과를 적용한다면, 63만톤, 약 9천억원 중국산 수입 수산물이 위생기준 위반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o 지역별로 살펴보면, 점검대상 업체 중 모든 업체가 위생기준을 위반했던 지역도 다수 있었으며,

* 2008년 : 강소성, 복건성, 2009년 : 절강성, 2011년 : 강서성, 강소성, 절강성, 산동성,

2012년 : 광동성

- 점검한 모든 업체가 위생기준을 위반하여 지적을 받은 지역을 다른 해에 조사를 한 결과, 또다시 모든 업체가 기준을 위반한 지역도 있었음

* 강소성의 연운, 남통, 소주(2008년, 2011년), 절강성의 온주, 주산(2009년, 2011년)

o 가장 큰 문제점은 점검 방법임

- 현재 점검방법은 수산물 가공시설에 사전 통보 이후, 국내 점검단(4명)과 중국 위생당국이 현장 실사를 나가는 방식임

- 국내 생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불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점검의 경우에도 기간을 고지한 후, 기간 내 불시에 시행하고 있음

※ 국내 수산물 생산·가공 업체 점검(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준)

- 정기점검은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발송 후 고지기간 내 불시에 실시(연간 1회)하고, 특별점검의 경우 위생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3~4회 집중실시

o 통보하고 이루어진 점검에서도 위생기준 위반업체 비율이 높은데, 불시점검을 시행할 경우 위반 사항은 더 많이 발견될 것은 자명함

-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점검방식을 불시점검으로 변경하고, 점검대상 업체도 늘려나가 수입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참고 1] 최근 5년간 대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

(물량:톤, 금액:천$)

연 도	수출현황		수입현황		무역수지(수출-수입)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2008년	161,759	193,461	809,362	1,018,678	△647,603	△825,217
2009년	91,870	145,711	919,443	854,256	△827,573	△708,545
2010년	106,691	231,223	1,113,818	1,096,264	△1,007,127	△865,041
2011년	155,156	464,819	1,140,959	1,250,436	△985,803	△785,617
2012년	126,232	372,257	819,516	1,082,620	△693,284	△710,363

자료 : 해양수산부

[참고 2] 품목별 대중국 수산물 수입 현황(상위 10품목)

(물량:톤, 금액:천$)

품 목	2010		2011		2012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합계	1,113,818	1,096,264	1,140,959	1,250,436	819,516	1,082,620
낙지	39,026	136,577	35,759	165,490	36,313	149,328
조기	44,242	150,927	36,378	162,347	27,925	126,703
갈치	17,497	73,187	13,227	63,376	12,342	63,055
기타어류	50,852	88,830	44,560	79,947	28,916	59,304
새우	18,216	38,450	25,579	52,710	21,774	56,492
새우살	7,521	36,038	8,515	46,699	9,955	54,987
아귀	27,287	69,930	21,943	78,136	18,739	48,220
미꾸라지	8,815	36,046	8,356	37,920	7,789	44,011
바지락	24,153	20,614	42,151	36,393	44,007	41,438
꽃게	10,667	33,290	9,039	26,806	10,256	34,198
기타	865,542	412,375	895,452	500,612	601,500	404,884

자료 : 해양수산부

[참고 3] 연도별, 국가별 수입량/수입금액(상위 20개국)

(물량:톤, 금액:천$)

국가명	2010		2011		2012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합 계	4,715,726	3,458,400	4,845,662	4,191,944	4,829,157	3,974,627
중 국	1,113,818	1,096,264	1,140,959	1,250,436	819,516	1,082,620
러시아	274,732	495,267	313,890	662,758	308,211	654,125
베트남	120,381	376,338	135,207	482,607	146,219	506,886
미 국	48,227	126,179	54,177	155,412	55,180	177,421
태 국	26,942	100,957	30,945	135,111	32,420	144,216
대 만	50,798	96,041	62,198	128,598	61,542	131,795
일 본	84,222	226,204	56,310	168,543	39,824	116,003
노르웨이	20,864	97,108	31,152	138,833	29,503	114,402
칠 레	34,287	76,957	59,452	142,581	55,096	110,864
호 주	1,818,773	118,435	1,762,928	112,822	1,916,066	102,324
페 루	24,041	41,514	25,231	71,556	31,070	78,030
인도네시아	23,826	63,970	24,546	69,815	25,897	69,902
홍 콩	275	55,912	213	80,256	138	66,271
카나다	11,863	52,950	14,530	67,852	8,805	63,021
멕시코	627,209	51,478	683,442	49,721	679,091	46,849
인디아	308,381	48,581	276,571	44,924	495,474	46,055
말레이시아	10,248	46,510	10,596	55,774	6,750	36,778
세네갈	5,780	12,709	6,210	18,038	12,030	35,681
에쿠아도르	560	1,413	4,171	14,010	5,151	28,090
영 국	2,932	18,937	3,497	23,309	3,590	27,703
기 타	107,567	254,676	149,437	318,988	97,584	335,591

자료 : 해양수산부

[참고 4]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지역별 위생기준 위반 현황

년 도	점 검 지 역	점검시설	위생기준 위반 업체 (시정업체)	위반비율
2008	강소성(연운, 남통, 소주)	7	7	100%
2008	하북성(당산, 진황)	7	5	71.4%
2008	절강성(주산, 황주)	7	5	71.4%
2008	복건성(장주, 영덕, 복주)	7	7	100%
2008	광동성(광주. 산두, 담강, 양강, 태산)	7	6	85.7%
2009	요녕성(대련, 동강)	6	6	100%
2009	산동성(위해, 문동, 해양, 임기)	7	5	71.4%
2009	절강성(온주, 양주, 주산, 소산, 항주, 호주)	7	7	100%
2009	복건성(복청,영덕,복주)	7	4	57.1%
2009	강소성(연운,회안,염성,남통)	7	4	57.1%
2010	길림성(통화,훈춘,도문,화룡,집안)	7	3	42.9%
2010	광동성(산미,요평,산두)	7	4	57.1%
2010	안휘성(당도현,수현,안경,노호)	7	3	42.9%
2010	산동성(연태,일조,린위)	7	5	71.4%
2011	강서성(상요,옥산,경덕진,남창)	7	7	100%
2011	강소성(연운, 남통, 소주)	7	7	100%
2011	절강성(온주, 주산, 호산)	7	7	100%
2011	산동성(연태, 문등, 초원)	7	7	100%
2012	요녕성(단동, 동강, 대련)	7	4	57.1%
2012	복건성(복청, 복주, 영덕)	7	5	71.4%
2012	광동성(태산, 잔장, 광동, 산터우)	7	7	100.0%
2012	산동성(위해, 연태, 문등, 영성)	7	3	42.9%
합 계		167	126	77.1%

자료 : 해양수산부

독도 공조체계 강화와 국제협력 증진 위해 노력해야

국제협력 강화, 국제표기명칭 오류 대응 예산 확대, 강력한 부처간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독도수호 정책 마련 촉구

□ 일본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 관련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음

o 일본은 정부 주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속화 하며 우리 영토 주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총리 직할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해 국가 최고결정권자가 해양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긴급한 현안 대응이나,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음

□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으며, 요청받은 부처는 30일 내에 의견 제출 의무만 부과되는 느슨한 협의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o 더욱이, 기본계획 심의 기관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2005년 설립 이후 단 여섯 차례 회의만 개최하고 있고 이마저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로 진행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o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대책단의 활동도 일본 독도 도발 대응 미비와 부처별 중복사업 투자를 개선하지 못해 예산낭비와 사업효과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일본의 독도 도발 대응 회의를 매해 개최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방위백서 상의 영토 도발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8회에 걸친 중복사업 조정 회의가 있었지만, 유사한 내용의 독도 관련 홈페이지가 6개나 개설되었고, 다운로드 실적이 저조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음

* 독도 관련 홈페이지 개설 부처 : 외교부, 교육부, 해양수산부(2개),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경상북도(2개)

** 독도 관련 애플리케이션 제작 부처 : 외교부, 해양수산부, 교육부(5개), 경상북도

-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결정했으면서도, 부처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 3월 과학기지의 준공을 앞두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건립 승인이 부결되는 사태도 맞고 있음

※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부결 세부 내용

o 사유 : 과학기지 건설위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치하여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을 판단

- 당초 승인시 문화재와의 거리가 지정구역 밖 1km와 떨어져 있다고 하여 승인하였으나(’10.8), 재심의시 기준을 달리하여 “독도지정구역으로부터 약 460m 이내에 설치된다”는 사유로 부결(’13.5)

o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항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 가장 심각한 것은 인터넷상에서 독도의 국제표기 오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독도의 국제표기 오류 시정 기본적인 추진체계는 외국 정부부문을 담당하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독도연구소(민간부문)와 해외 문화홍보원(외신 및 웹사이트)이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분담

o 우리나라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온라인에서 독도 표기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표기 자체가 없는 경우’가 80%에 달하고 있고,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한 경우’ 10%, ‘리앙크루 락스(Liancourt Rocks), 독도 또는 다케시마 단독 표기, 표기 오류 사례’가 10% 정도인 것으로 조사(외교부)

o 정부 온라인 시정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표기 오류 발견 건수가 약 7배 이상 늘어났음(2008년 300건 → 2012년 2,091건)

- 심각한 것은 시정요구를 통해 최종 수정된 경우가 14.7%에 불과하여 시정성공 비율이 낮다는 점임

* 시정요구 : 668건 / 최종 수정 결과 : 98건(14.7%)

<표 1>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온라인 국제표기명칭 시정활동 현황

	오류건수	시정요구		시정완료
		건수	오류건수 대비 비율	건수	시정요구 대비 비율
2008년	300	81	27.0%	1	1.2%
2009년	1,300	123	9.5%	3	2.4%
2010년	1,273	200	15.7%	34	17.0%
2011년	1,961	121	6.2%	37	30.6%
2012년	2,091	143	6.8%	23	16.1%
합계	6,925	668	9.6%	98	14.7%

자료 : 이운룡의원실(동북아역사재단 자료 편집)

o 우리가 지금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그리고 ‘분쟁지역’으로 바뀐다면 국제사회의 인식도 점차 변해갈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50년, 100년이 지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독도 수호 문제는 해수부 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해수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전략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일심동체로 움직여 나가야 함

o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온라인 국제표기 오류 시정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o 독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영유권 수호와 독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여야 하며,

- 국제사회의 이해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예산 투입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13. 8. 13)을 발의하였음

o 이번 정기회기 중 국회와 정부가 동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참고 1]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설립 이후 회의 개최 현황

개최 시기	심의 내용	회의방법
‘09.1	ㅇ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06～’10) 변경안	대면심의
‘09.4	ㅇ 2009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안	서면심의
‘10.4	ㅇ 2010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안	서면심의
‘11.4	ㅇ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11～’15)안 ㅇ 2011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안	서면심의
‘12.4	ㅇ 2012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안	서면심의
‘13.4	ㅇ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11～’15) 변경안 ㅇ 2013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안	서면심의

자료 : 해양수산부

[참고 2] 정부합동대책단 중복투자 방지 관련 회의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시	회의결과 요약
1차회의	2008. 8.4	중복투자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독도연구소’가 독도 홍보의 센터 역할 수행
5차회의	2008. 9.18	o 독도 홍보표준모델의 완성도 제고 및 활용방안 논의 - 각 부처의 독도관련 홍보책자 발간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통합적인 홍보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6차회의	2008.11.17	o 독도 통합홍보 관리방안 관련 - 독도 관련 홍보자료의 통합운영은 독도관련 archive기능과 연계하여 독도연구소에서 담당
7차회의	2008.12.16	o 독도 통합홍보 관리 방안 - 총리실에서 지침(안)을 토대로 총리훈령 등 통합홍보지침 검토
8차회의	2008.12.30	o 독도 통합홍보 추진방안 - “독도 통합홍보 추진방안”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협력 홍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9차회의	2009. 1.22	o 독도 통합홍보 관리지침(안) - 독도 관련 통합홍보 전략 및 방향 설정은 독도연구소에서 추진하되, 정부합동대책단에서 논의·확정
15차회의	2010. 1.28	o 독도 통합홍보 강화 - 부처별 중복사업 조정, 국내･외 홍보의 구분 및 차별화 - 부처별 홍보물 제작 시 대책단 및 전문가 사전 검증 - ’10년까지 통합홍보 표준지침 마련을 완료
32차회의	2012. 6.8	ㅇ 2013년도 독도영토대책사업 관련 - 자체사업 추진시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간 협조

자료 : 국무조정실 제출 자료 편집

[참고 3]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 현황

구분	당초(2010년 8월 22일)	변경(2013년 5월 29일)
사업기간	2010~2012년	2010~2013년
규 모	총면적 2,000㎡	총면적 2,700㎡
위 치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37°15′05.98″N, 131°51′43.65″E)
형식및재질	4Leg-Jacket 철골 구조물
높 이	84.5m(해수면에서 35m)	88m(해수면에서 38m)
무 게	2,400톤(Deck:950톤, Jacket:1,450톤)	2,420톤(Deck:920톤, Jacket:1,500톤)
구 조	종합제어실, 보트랜딩, 6개 Deck	종합제어실, 보트랜딩, 7개 Deck
설치위치 판단	서도로부터 1km이격	독도지정구역으로부터 약 460m
심의 결과	가결	부결
비고	문화재와의 거리가 지정구역 밖 1km이격	건설위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치하여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을 판단됨

자료 : 이운룡의원실(문화재청 제출 자료 편집)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체납 문제 심각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체납액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습체납 업체에 대한 적정한 제재 조치 마련 필요

□ 항만 배후부지를 임대하는 업체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음

- 이는 곧바로 항만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o 4대 항만공사의 미수 체납액 규모는 218억원으로(2013년 7월 누적 기준) 2012년 전체 당기순이익(325억원)의 67.1%에 달하고 있음

* 당기순이익 대비 미수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항만공사(38.4%)였으며, 인천항만공사(28.3%)가 그 뒤

**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미수 체납액 규모는 크지 않고, 여수항만공사의 당기순손실이 418억원에 달해 전체 항만공사 지표에 부정적 영향

<표 1> 항만공사 당기순이익 대비 미수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산 항만공사	인천 항만공사	여수광양 항만공사	울산 항만공사	합계
2012년 당기순이익(A)	47,100	12,600	△41,800	14,600	32,500
체납액 총액(B)*	18,100	3,565	32	115	21,812
당기순이익 대비 체납액 비율(B/A)	38.4%	28.3%	△0.08%	0.8%	67.1%

* 조사기준 : 2008년 ~ 2013년 7월 현재 누적 체납액

o 심각한 문제는 기업 폐업에 따라 26억원의 미수 체납액은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임

* 특히, 인천항만공사 회수 불가능한 미수 체납액은 전체 항만공사 미수 체납액의 91.1%에 달해 문제가 심각함

- 2년 이상 체납을 하면서도 버젓이 항만부지와 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도 49개로, 항만공사가 미수 체납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항만공사 관리미비 대표사례

o 인천항만공사

- A해운의 경우 5년간 시설사용료(304,782천원) 납부하지 않고, B해운은 3년간 시설사용료(122,078천원)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계속 입·출항 중

- C선박의 경우 2008년 폐업을 하여 시설사용료(5,444천원)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2011년 다시 인천항에 입항하여 시설사용료(22천원)를 납부하지 않고 또다시 폐업

o 부산항만공사

- D해운의 경우 3년간 시설사용료(6,576천원) 납부하지 않고 계속 입·출항 중

<표 2> 항만공사 관리 부지임대료 및 시설사용료 체납액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항만부지 임대료			항만시설 사용료			소계
	체납액	폐업에 따른 회수 불가능액	상습 체납 업체수	체납액	폐업에 따른 회수 불가능액	상습 체납 업체수	체납액	폐업에 따른 회수 불가능액	상습 체납 업체수
부산 항만공사	16,744	0	1	1,356	198	20	18,100	198	21
인천 항만공사	2,502	2,124	7	1,063	200	15	3,565	2,324	22
여수광양항만공사	0	0	0	32	3	3	32	3	3
울산 항만공사	0	0	0	115	27	3	115	27	3
합 계	19,246	2,124	8	2,566	428	41	21,812	2,552	49

* 조사기준 : 2008년 ~ 2013년 7월 현재 누적 체납액

**상습 체납업체 : 2년 이상 체납을 하며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

자료 : 지역별 항만공사

□ 상습 체납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성실 납부업체까지 모럴해저드 현상이 발생하여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음

o 4대 항만공사가 우리나라 해운물류의 67%를 차지, 항만공사 재정건전성 악화는 곧바로 우리나라 항만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임

o 미수 체납액 문제를 포함하여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높은 부채비율, 과다한 차입금 이자 지급 문제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참고 1] 지역별 항만공사 최근 5년간 부채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산항만공사	부채	5,653억	13,021억	14,273억	14,303억	14,790억
	자기자본	32,360억	32,729억	33,693억	35,974억	36,203억
	부채비율	17.5%	39.8%	42.4%	39.6%	40.9%
인천항만공사	부채	348억	1,073억	2,491억	3,736억	4,547억
	자기자본	20,756억	20,768억	20,803억	20,922억	21,010억
	부채비율	1.7%	5.2%	12.0%	17.9%	21.6%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채	n/a	n/a	n/a	10,157억	9,562억
	자기자본	n/a	n/a	n/a	14,303억	13,883억
	부채비율	n/a	n/a	n/a	71.0%	68.9%
울산항만공사	부채	93억	72억	86억	148억	204억
	자기자본	1,737억	1,954억	2,097억	5,437억	5,517억
	부채비율	5.4%	3.7%	4.1%	2.7%	3.7%

자료 : 지역별 항만공사

[참고 2] 지역별 항만공사 최근 5년간 차입금 이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산항만공사	차입금 이자	201억	426억	716억	742억	712억
	영업이익	746억	881억	1,620억	1,626억	1,535억
	이자보상비율	3.71	2.07	2.26	2.19	2.16
인천항만공사	차입금 이자	4.3억	3억	1.8억	1.2억	35억
	영업이익	146억	45억	120억	140억	164억
	이자보상비율	34.18	15.00	65.34	113.60	4.77
여수광양항만공사	차입금 이자	456억	482억	523억	524억	461억
	영업이익	△349억	△303억	△303억	△400억	△146억
	이자보상비율	△0.77	△0.63	△0.58	△0.76	△0.32
울산항만공사	차입금 이자	0	0	0	0	0
	영업이익	246억	309억	268억	305억	181억
	이자보상비율	0	0	0	0	0

* UPA 이자가 없는 사유 : 금융부채가 없어 차입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자료 : 지역별 항만공사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눠 산출한 값으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 이자보상비율이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보다 갚아야 할 이자비용이 더 많다는 뜻으로, 이자지급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기업의 여유자금이 많다는 의미

체선율 증가에 따른 항만 경제손실 문제

국내 주요 항만의 체선 현상으로 선박의 입출항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항만시설 감면 비용이 최근 4년간 275억원, 직·간접적인 손실액은 최근 6년간 8,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체선율 증가 문제가 항만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체선(滯船)

-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는 즉시 접안하지 못하고 12시간 이상 접안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로 장시간 대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음

- 대부분 접안 시설 부족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확충, 운영(야간·공휴일 작업) 효율을 통한 감축 노력 시행 중

o 전국 28개 무역항의 체선율은 2010년 3.6%에서 2011년 4.6%로 증가한 후 계속 4%대에 머무르고 있음

- 체선 현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액이 2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전국 항만 체선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입항척수	체선척수	체선율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액
2010	82,312	2,996	3.6%	6,796
2011	83,476	3,856	4.6%	11,943
2012	84,559	3,882	4.6%	6,588
2013.7	49,025	2,097	4.3%	2,211
합계	299,372	12,831	4.3%	27,538

* 대상 : 전국 28개 무역항  /   평균 : 2010년 ~ 2012년

자료 : 해양수산부

o 심각한 문제는 항만시설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유무형의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임

o 체선 현상에 따른 손실 유형

- 항만시설 감면, 납품불이행비용, 체류비, 유류대, 하역작업 할증 등 선박지체에 따른 직접 손실비

- 제품의 납기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및 장기보관 할증료, 제품생산차질 등 수송지체에 따른 간접 손실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결과에 따라 지역 4대 항만공사의 체선에 따른 항만 경제손실 현황을 살펴보면,

-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직·간접 손실비용이 총 8,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체선 경제손실이 2008년 1,725억원에서 2009년 1,123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2012년 여수광양항만공사 출범 이후 1,878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체선율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지역 항만공사 체선에 따른 항만 경제손실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직접 손실비	간접 손실비	합 계
2008	13,755	158,698	172,453
2009	9,593	101,608	111,201
2010	9,814	113,633	117,361
2011	12,525	115,433	127,958
2012	22,149	165,681	187,830
2013. 7	12,607	98,033	110,640
총합계	80,443	753,086	827,443

* 직접손실비(1일 체선료 × 체선척수 × 체선일), 간접손실비(당해연도 수출입액 × 입항선박 점유율 × 체선율 × 간접비용율) → KMI(한국해양수산연구원) 연구에 따른 추정 비용

** 2012년 여수광양항만공사 출범에 따라 체선손실 급격히 증가

자료 : 지역별 항만공사

o 체선율 증가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하역작업 할증 등의 보이는 손실보다 선사들의 항만 신뢰 감소로 인한 물동량 감소 등 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더 치명적임

o (개선 사례)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일반화물의 야간·공휴일 하역 의무화, 부두 기능조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체선율을 낮추고 있음

* 울산항 체선율 : 2011년 5.16% → 2012년 4.29% → 2013년 3.67%

o 각 항만의 체선요인을 분석, 항만별 맞춤형 저감 대책을 세워 항만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참고 1] 체선에 따른 경제손실비용 산출 근거(KMI 연구)

o 직접손실비

- 부산항 : 1일 체선료($7,800)×체선척수×체선일

- 인천항 : 1일 체선료($9,000)×체선척수×체선일

- 기타항 : 1일 체선료($6,500)×체선척수×체선일

o 간접손실비

- 부산·인천항 : 당해연도수출입액×입항선박점유율×체선율×간접비용율(3%)

- 기타항 : 당해연도수출입액×입항선박점유율×체선율×간접비용율(0.9%)

하역요금 인하로 항만경쟁력 저하 우려

과도한 하역요금 인하로 원가 확보가 곤란해 질 경우, 노조원 근로조건 악화 및 고용불안 등 장기적으로 항만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

□ 앞서 지적한 미수 체납액과 체선율 증가에 따른 손실과 마찬가지로, 하역요금 인하 문제도 항만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o 하역료 : 선박으로 수송되는 화물을 배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요금으로 현재 컨테이너 하역요금은 부두운영사 자율경쟁 체제에서 정해지고 있으며, 화주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1999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o 2013년 9월 해수부가 하역료 안정화를 위해 다시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적정 요율을 산정하여 하역료를 통제하게 됨

※ 2013년 7월 22일 VIP 부산 방문시 하역료 인가제 전환 등 제도 개선 검토 언급

o 부두운영회사의 출혈 덤핑 경쟁으로 하역료를 낮게 책정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전국 주요항만 부두운영회사에서 신고한 2012년 평균 하역요금은 62,000원 수준으로 2011년 대비 18.8%, 2010년 대비 21.5% 감소하였음

<표 1> 주요항만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하 현황(신고요금)

(단위 : 원)

항만명	‘10년	‘11년	2012년
			요금	’11년 대비 감소율	’10년 대비 감소율
부산항	81,043	80,119	60,053	-33.4%	-35.0%
광양항	49,108	43,108	39,070	-10.3%	-25.7%
인천항	83,150	78,400	74,300	-5.5%	-11.9%
울산항	72,250	72,250	72,250	0.0%	0.0%
평택항	79,750	79,750	66,500	-19.9%	-19.9%
전체 평균	75,382	73,720	62,034	-18.8%	-21.5%

자료 : 해양수산부                                              * 부두운영회사 평균 값

o 문제는 실제 하역요금은 신고한 하역요금보다 더 낮다는 것임

o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 신고요금 조사결과 보고서(’11.12)”에 따르면,

- 대부분의 부두 운영사가 해수부로 신고한 요금보다 더 낮은 요금으로 선사들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TEU당 실제 평균 하역요금은 45,510원으로 신고요금 49,812원보다 9%가량 낮음

※ 실제 계약요금과 신고요금이 상이한 이유

o 일시적 시설공급과잉, 운영사 과다 등으로 출혈경쟁 심화, Alliance 등 선사 대형화로 선사의 對운영사 협상력이 강화되었고, 부두운영회사는 선사의 요금 인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계약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신고

- 선사와 대부분 1～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나, 장기계약 선사의 경우 계약기간 중 하역요금 등 계약변경을 요구하기가 곤란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

<표 2>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사 하역요금 현황(’11.12)

(단위 : 원)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I사	J사	평균
계약요금	47,577	44,301	42,345	36,852	43,313	47,755	38,922	45,426	53,091	52,957	45,510
신고요금	64,231	41,312	42,157	41,189	48,495	64,034	57,256	44,877	52,513	61,136	49,812

자료 : 해양수산부

o 부산항 부두운영회사의 컨테이너 신고요금은 41,000원, 실제 하역요금은 36,000원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 22만원대인 뉴욕항 하역료의 5분의 1수준이자 중국 상하이항 하역료(10만5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 부산 북항과 신항은 컨테이너 1개 처리비용으로 75,000원을 받아야 하나 지금 같은 구조로는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음

o 최근 해수부가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다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있는데,

* 2013년 10월 중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추진

- 자율경쟁 체제로 운영하는 것과 정부 규제를 통한 하역료 정상화 중 이해득실을 잘 따져 볼 필요가 있음

* 하역료 하락은 항만시설의 수급 불균형, 선사 주도의 시장구조, 부두운영사 과다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

o 선사들의 공동대응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 부두운영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정부가 하역료를 지정해 주는 것은 일견 타당하나,

- 자칫, 하역 신고요금을 준수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항만의 부두운영회사들은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나아가, 하역요금 상승으로 선사들이 국내항을 이용하지 않고 외국항으로 빠져나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검토하여야 함

o 항만별로 신고제와 인가제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부두운영사의 자율성 침해와 더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연구하고, 의견수렴해서 이번 사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림

[참고 1] 주요항만 컨테이너 하역요금 부두회사별 인하 현황(신고요금 기준)

(단위 : 원)

항만명	운영회사	‘10년	‘11년	2012년
				요금	’11년 대비 감소율	’10년 대비 감소율
부산항	A터미널	82,900	82,900	71,000	-16.8%	-16.8%
	B터미널	91,700	91,700	65,900	-39.2%	-39.2%
	C터미널	87,000	90,100	65,400	-37.8%	-33.0%
	D터미널	-	70,000	65,300	-7.2%
	E터미널	69,740	69,740	67,650	-3.1%	-3.1%
	F터미널	-	93,750	60,000	-56.3%
	G터미널	75,000	75,000	58,300	-28.6%	-28.6%
	H터미널	89,000	89,000	57,230	-55.5%	-55.5%
	I터미널	-	-	54,000
	J터미널	79,000	79,000	41,800	-89.0%	-89.0%
	K터미널	74,000	60,000	54,000	-11.1%	-37.0%
부산항 평균		81,043	80,119	60,053	-33.4%	-35.0%
광양항	A터미널	71,000	53,000	45,000	-17.8%	-57.8%
	B터미널	39,424	39,424	39,424	0.0%	0.0%
	C터미널	36,900	36,900	32,785	-12.6%	-12.6%
광양항 평균		49,108	43,108	39,070	-10.3%	-25.7%
인천항 (경인항)	A터미널	83,000	83,000	81,000	-2.5%	-2.5%
	B터미널	81,000	81,000	81,000	0.0%	0.0%
	C터미널	105,000	86,000	75,000	-14.7%	-40.0%
	D터미널	63,600	63,600	62,300	-2.1%	-2.1%
	E터미널	-	-	72,200
인천항 평균		83,150	78,400	74,300	-5.5%	-11.9%
울산항	A터미널	75,500	75,500	75,500	0.0%	0.0%
	B터미널	69,000	69,000	69,000	0.0%	0.0%
울산항 평균		72,250	72,250	72,250	0.0%	0.0%
평택항	A터미널	75,700	75,700	68,000	-11.3%	-11.3%
	B터미널	83,800	83,800	65,000	-28.9%	-28.9%
평택항 평균		79,750	79,750	66,500	-19.9%	-19.9%
전체 평균		75,382	73,720	62,034	-18.8%	-21.5%

자료 : 해양수산부

[참고 2] 세계 주요 항만 수출입화물 하역료

항만명	하역료	항만명	하역료
부산항	45,000원	상하이	105,000원
칭다오	85,000원	도쿄	170,000원
가오슝	99,000원	홍콩	200,000원
싱가포르	105,000원	뉴욕	220,000원

자료 : 해양수산부                             * 하역료 : TEU 당 원으로 환산

전국 항만시설 10개 중 4개, 지진피해 취약

전체 666개 항만시설 중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59.6%로 총 269개 항만시설(40.4%)이 지진피해에 취약한 문제점 지적

□ 일상 생활에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기상청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로 2012년까지, 한반도지역에서 총 1,026건, 연평균 29건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몸으로 느껴지는 지진도 238건, 연평균 7건이나 발생하고 있음

* 규모 5이상의 지진(일반적으로 건물 피해가 우려되는 정도)도 5회나 관측

-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항만시설이 많아 예상치 못한 재해로 항만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o 해양수산부의 ‘전국 항만시설 내진성능평가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666개 항만시설 중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59.6%로 총 269개 항만시설(40.4%)이 지진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화물을 선적하는 부두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하 내진율)은 67.5%, 터미널과 같은 건축물의 내진율은 70.2%였으나,

- 방파제와 호안 등 부두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곽시설의 내진율은 32.5%에 불과함

<표 1> 전국 항만시설 내진성능평가 현황(’13년 7월 기준)

시설명	합계 (A)	내진설계 적용 (B)	내진설계미적용 (A-B)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소계 (C+D)	성능 확보(C)	성능 미확보(D)	향후 계획(E)	내진율 (B+C)/A%
합계	666	180	486	311	217	94	175	59.6
①계류시설	465	104	361	298	210	88	64	67.5
②외곽시설	154	47	107	3	3	0	103	32.5
③건축물 등	47	29	18	10	4	6	8	70.2

①계류시설 : 부두(일반, 화물, 크루즈, 카페리), 물양장, 안벽 등

②외곽시설 : 방파제, 호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도류제(토사 체적 방지 제방) 등

③건축물 등 : 여객선 터미널, 교량, 배수갑문, 펌프장

□ 문제는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항만시설이 국가 주요 교통·물류시설과 비교해 지진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임

o 지진방재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2012년 기준), 항만시설의 내진율(35.3%)은 전체 공공시설 평균(38.4%) 보다 낮았으며,

- 국가 주요 교통·물류시설 중 공항시설(92.4%), 도시철도(79.5%), 도로시설물(63.4%), 철도시설(48.3%) 보다 내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실태 현황(’12년말 기준)

시설물 구분	대상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12년실적	누계	증가율	누계
공공시설물 총계	127,023	244	48,805	0.2%	38.4%
공항시설	145	1	134	0.7%	92.4%
도시철도	1,421	2	1,130	0.1%	79.5%
도로시설물	33,805	49	21,441	0.1%	63.4%
철도시설	3,860	44	1,864	1.1%	48.3%
항만시설	660	-	233	-	35.3%
고속철도	264	-	44	-	16.7%

자료 : 소방방재청

□ 세계 5위 항만이었던 일본 고베항이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항만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여(2012년 기준 세계 52위) 하락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함

o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의 보강공사와 평가 미실시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임

[참고 1] 국내 지진 발생 현황

연도	M≥5 (규모 5이상)	5>M≥4	4>M≥3	3>M (규모 3 미만)	총횟수	유감횟수
합계	5	34	273	714	1,026	238
연평균	0.14	0.97	8	20	29	7

*조사 연도 : 1978년 ~ 2012년  **유감 횟수 : 지진이 일어날 경우 몸으로도 느껴지는 경우

- 자료 : 기상청

[참고 2] 관리청별 내진성능 평가 결과(’13년 7월 기준)

관리청	합계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결과(2013년 7월 기준)
		적용	미적용	확보	비율	미확보	비율	미평가	비율
BPA	53	14	39	53	100%	0	0%	0	0%
목포항	1	1	0	1	100%	0	0%	0	0%
YGPA	45	14	31	41	91.1%	4	8.9%	0	0%
대산청	8	6	2	7	87.5%	1	12.5%	0	0%
평택청	21	11	10	18	85.7%	2	9.5%	1	4.8%
울산청	5	4	1	4	80.0%	0	0%	1	20.0%
IPA	32	6	26	24	75.0%	8	25.0%	0	0%
동해청	32	4	28	21	65.6%	7	21.9%	4	12.5%
군산청	26	10	16	17	65.4%	2	7.7%	7	26.9%
목포청	52	7	45	33	63.5%	10	19.2%	9	17.3%
강원	33	9	24	20	60.6%	8	24.2%	5	15.2%
전남	35	11	24	21	60.0%	1	2.9%	13	37.1%
여수청	24	12	12	14	58.3%	1	4.2%	9	37.5%
부산청	9	5	4	5	55.6%	0	0%	4	44.4%
마산청	11	3	8	6	54.5%	5	45.5%	0	0%
포항청	56	20	36	29	51.8%	15	26.8%	12	21.4%
UPA	36	6	30	18	50.0%	7	19.4%	11	30.6%
충남	14	3	11	7	50.0%	1	7.1%	6	42.9%
인천청	25	8	17	11	44.0%	1	4.0%	13	52.0%
경남	55	13	42	21	38.2%	18	32.7%	16	29.1%
제주	79	13	66	26	32.9%	0	0%	53	67.1%
경북	7	0	7	0	0%	2	28.6%	5	71.4%
부산시	7	0	7	0	0%	1	14.3%	6	85.7%
합계	666	180	486	397	59.6%	94	14.1%	175	26.3%

* BPA : 부산항만공사, IPA : 인천항만공사, YGPA : 여수광양항만공사, UPA : 울산항만공사

자료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