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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3.10.25.)
건강보험공단 애플리케이션, 관리소홀로 사실상 방치상태 최근 3년간 1억4천3백만원 들여 애플리케이션 8개 제작 부족한 컨텐츠와 비최적화로 이용율 저조 ! 건보공단은 제작만 하고 만족도 조사나 사후관리도 안해 !

□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에게 각종 편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하고 있음.

□ 하지만 부실한 컨텐츠와 사후 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임.

1억4천3백만원 들여 제작한 건강보험공단 애플리케이션 8개, 부족한 컨텐츠와 비최적화로 이용율 저조 ! 만족도 조사나 사후관리조차 안해 사실상 방치상태 !

□「건강보험공단 애플리케이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제작‧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은 총 8개, 제작비용은 1억4천3백만원 임 : [표 1] 참조.

[표 1] 건보공단 애플리케이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애플리케이션명	분류	총 다운로드수	월평균 다운로드수	제작비	배포일시
M건강보험	정보	171,008	5,700	61	2010.11
건강갤러리	건강	9,460	526	22	2011.12
건강보험고객 센터바로연결	정보	13,826	728	10	2011.12
건강보험공단병의원&지사찾기	정보	19,829	1,044	10	2011.12
민원해결사 건이강이	정보	7,394	389	10	2011.12
사회보험료&장기요양모의계산	정보	10,724	564	10	2011.12
요양급여 적용기준	정보	4,473	235	10	2011.12
임출산육아정보	육아	104,251	5,487	10	2011.1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8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월 평균 다운로드 수를 살펴보면, 1,000건 이하가 5개로 나타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원인을 살펴보니, 필요한 컨텐츠가 부족하거나, 오류, 화면 불일치 등 비최적화 문제와 사후관리가 부실하였기 때문임.

□ ‘M건강보험’의 경우 조회기능, 민원서비스 등 실생활에 필요한 컨텐츠는 부족하고, 대부분 건강보험공단 소개 및 용어설명 뿐이었음. 더욱이 설치 후 실행을 하면 화면크기가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건강갤러리’는 특정메뉴(건강문고)를 선택 시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참고] 건강갤러리와 M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오류 화면

□ 이런 현상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있지만 각 기기별로 최적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

□ 더욱이 배포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번도 만족도 조사나 중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2. 정책제언

□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앞서 주 사용자층 조사 및 정확한 수요분석을 한 뒤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 민간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 중 인기가 많고 유명한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여 잘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준과 지표를 마련할 것.

□ 이미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오류와 버그수정을 즉시 하고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추가되는 정보 및 기능을 수시업데이트 할 것.

□ 계약업체의 유지보수 및 중간점검 실태를 파악하여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 등의 제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