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㉜]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황교안장관, 전관예우 17억원 사회기부 약속 왜 안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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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㉜]                                        2013년 10월 17일(목)

황교안 장관, 전관예우 17억원 사회기부 약속 왜 안지키나?

- 스스로 한 약속 안 지키면,  검찰기강 세울 수 없어

- 사의표명 언론보도 사실이라면, 퇴직 전 약속지켜야

<현황 및 문제점>

□ 말보다 행동? 8개월 동안 행동은 없어

◦ 황교안 장관은 지난 2월 28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총리는 전관예우를 통해 쌓은 재산의 7분의 1인 1억원을 기부했다. 황 후보자도 이런 기부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함.

- 또한 “은혜를 준 많은 분들과 사회에 상응하는 드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음.

◦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황교안장관이 사회환원 했다는 이야기가 없음.

□ 황교안장관 사의표명 했나?

◦ 2013년 9월 14일 언론보도

13일 사표를 냈다가 반려됐다고 들었다. 다시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법무부 주변에 돌고 있는데 맞느냐.’(기자)

“내가 그것에 대해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황교안 법무장관)

- 마음을 비웠다고 들었다.(기자)

“그 정도로 하자.”(황 장관)

◦ 10월 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시

‘황 장관이 이번 일과 관련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고 질의하자

“개인적인 일이라 답하기 어렵다”(황교안 법무장관)

<질 의>

황교안 장관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 퇴직후 법무법인에 재취업해 받은 급여 17억원에 대해 과도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사회환원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음.  지금도 사회환원한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황교안장관은 지난 8개월동안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17억원을 사회환원한 내역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3.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장관은 지난 9월 13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황교안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다면 6하원칙에 입각하여 진위를 확인해주시기 바람.

3-1. 사의를 표명했는데 반려되었다면, 6하원칙에 입각하여 진위를 확인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