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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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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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지난해 부도기업 890개, 99%는 중소기업

- 부도 중소기업 지방 기업이 64%.... 부도 대책 마련 절실 -

❍ 지난해 부도를 낸 국내 기업(법인)은 890개로 이중 99.3%인 884개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 부도기업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3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도업체 수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천886개에서 2009년 1천364개, 2010년 1천142개, 2011년 967개, 2012년 890개로 5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수치다.

❍ 2009∼2011년 부도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는 1천379개, 1천141개, 964개로 98.9∼99.9%를 차지했고 지난해 부도업체 중 지방 소재 기업은 64%로 3분의 2에 육박했다.

❍ 부도업체는 줄고 있지만, 부도액수는 커졌다. 2008년 업체당 부도액수(개인사업자 포함)는 27억9천200만원이었으나 작년에는 약 1.5배인 42억900만원으로 늘었다.

❍ 지난해 부도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38.8%), 제조업(36.8%), 건설업(19.3%) 순이었다.

❍ 김한표 의원은 "부도업체 중 지방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이며, 우리나라 일자리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만들어 내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또, 김 의원은“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다 급기야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실징후 기업을 조기에 파악하고 정상화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및 재기 컨설팅 등 정부의 정밀한 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2>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부도법인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누계
전국	1,379	1,141	964	884	458
서울	573	462	428	343	190
부산	118	118	65	55	32
대구	82	58	58	32	13
인천	59	54	45	31	26
광주	72	64	54	37	21
대전	28	25	18	24	10
세종	-	-	-	1	-
울산	23	19	12	5	3
경기	155	131	117	169	83
강원	11	14	12	22	10
충북	34	34	24	13	5
충남	22	9	13	16	6
전북	51	40	32	30	9
전남	25	14	19	25	7
경북	27	26	19	24	19
경남	82	57	40	48	20
제주	17	16	8	9	4

자료 : 중소기업청, 금융결제원『어음교환통계』

주석 : 부도법인은 당좌거래 정지 법인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