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4.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실효성 없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Ⅰ’ … 각종 혜택에도 집주인의 외면

국토교통부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안양동안을)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다양한 세제‧금융지원에도 집주인들의 외면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밝혀졌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지난달 9월 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목돈 안드는 전세Ⅰ’ 상품의 대출 실적은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 구제를 위해 내건 공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전세품귀 현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이유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내걸었으나 그 혜택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목돈 안드는 전세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수도권 5천만원, 지방 3천만원 수준으로 낮게 설계되어, 이를 이용할 세입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

심재철 의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만큼, 이에 대한 수정‧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  10.  4.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 조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

대출취급 기관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우선 출시
출시 일정	2013. 8. 23.이후
개념	-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 - 세입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던 것을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납부하게 되어, 그만큼 대출이자 부담 감소
적용대상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하나,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신규 전세계약 불가) *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한도	대출한도도 5천만원(지방 3천만원)으로 제한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로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	1.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2.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하여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3. 또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토록 하고, LTV도 70%까지 완화 4.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이자납입을 연체하는 경우에 대비한 임대인 보호 장치도 마련

* 기존 전세금이 있는 전세재계약이 대상이어서 집주인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없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출금 상환용도 등으로 이미 사용하여, 매월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상품 마련(보증가입은 선택사항)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