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5(금)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9, 담당 : 신미숙 보좌관

‘기획특집’언론지면 거래로 철도민영화․이사장 홍보

- 국감지적에도 철도민영화 홍보 계속, 이사장취임 2주년 기획도 지면거래

O 15조 2,500억원(’12년 기준)이 넘는 금융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이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 힘쓰기보다는 매년 홍보비의 20%이상을 대언론 홍보비로 집행.김광재 이사장이 취임한 해 인 2011년 ~ 금년 8월까지 공단 예산으로 거래된 “기획특집”기사는 총 26개 언론, 63건, 총4억 3,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

< 철도시설공단 홍보비 중 대언론 홍보용 집행금액 >

(단위:천원)

년도	홍보비 집행 총액	대언론 홍보용 집행 금액			대언론 홍보비 집행 총액
		광고비	기획특집	기자 설명회
2013	667,865	137,570	165,300	954	303,824(46.0%)
2012	2,085,507	386,270	186,890	5,097	578,257(28.0%)
2011	1,214,954	133,850	92,100	12,086	238,036(20.0%)
2010	2,608,873	142,950	474,331	16,561	633,842(24.2%)
2009	1,834,800	340,085	148,686	13,523	502,294(27.3%)

O 특히 문제는 <기획특집>이라는 명분으로 지면을 거래하고, 김광재 이사장 띄우기, 철도경쟁체제도입 홍보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임

- 공단 예산을 쓴 ‘철도경쟁체제도입’ 언론 지면거래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후에도 총4회 이상 약 3,300만원을 지출(총 7회, 약 5,800만원)

* 철도경제체제 옹호 기사 비용(’12.1~13.8월말까지)

2012.1.14	국민일보	'KTX 경쟁체제' 난타전	9,900,000원
2012.3.22	아시아경제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 체제 도입입니다	9,350,000
2012.3.30	레일&뉴스	한국 철도, 경쟁해야 살아남는다!	5,500,000
2012.12.28	동아일보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방향 등	9,900,000
2013.01.29	동아일보	철도운영 경쟁체재 도입관련	9,900,000
2013.02.19. (날짜 변경)	문화일보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방향 등	9,790,000
2013,02,27	일간투데이	철도구조 개혁과 운영 경쟁체재 도입 등	3,300,000
총 7회(공단 자료 오류 수정 시 총9회)			57,640,000원

*한국경제(12.2.16), 동아일보 총3회(13.1.16,1.24,1.31)이나 2회 등 공단 자료 오류 확인

지난 8월에는 김광재 이사장의 취임 2주년 기획으로 3개 언론사, 3개 기사에 2,530만원을 집행

* 김광재 이사장 취임2주년 기획기사

2013,08,23	연합뉴스	취임 2주년 기획(경영성과)	9,900,000
2013,08,26	대전일보	취임 2주년 기획(동방성장 및 사회공헌)	5,500,000
2013,08,28	문화일보	취임 2주년 기획(재무건전성 확보)	9,900,000
총 3회			총 25,300,000원

■ 질의 요지

O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조차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공단 예산까지 집행하면서 홍보하는 것은 국회무시, 국토부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것.

- 자칫 공공기관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O 기획특집의 추진 배경과 관계없이 공공기관과 언론의 건강한 관계정립,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