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16(수)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특허청 4급이상 퇴직자 69% 특허법인·유관기관 재취업 !!

- 어제의 심판이 오늘의 선수로, 윤리규정 보완 시급

최근 5년간 특허청 4급 이상 퇴직자의 69%가 특허법인·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허법인 72명, 유관기관 30명)

홍일표 의원(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인천 남구)은 17일 특허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5년간 특허청 4급 이상 퇴직자 148명 중 69%인 102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특허법인·유관기관으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일표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청의 4급이상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의하면, 전체 30명의 간부급 퇴직자 중 퇴직 당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특허청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구심판관팀장, 차장, 과장 등이 7명이나 되며, 퇴직 다음날로 취업한 것까지 합하면 13명이고 퇴직 1주일 이내 취업자까지 합하면 22명이다.

조사대상 퇴직자 30명 중 퇴직 6개월 이후 취업자는 심판원장이 특허정보원으로 이동한 게 유일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이직 후 바로 유관기관이나 특허법인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느슨한 공직자 윤리법 탓도 있지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이들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첨부자료]

■ 2009년 이후 4급 이상직급 퇴직자 재취업 현황

순번	직급	퇴직일	취업 업체	재취업일
1	일반직고위공무원	2009-01-19	한국발명진흥회	2009-01-21
2	일반직고위공무원	2009-01-20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12-02-05
3	부이사관	2009-01-31	두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9-02-01
4	기술서기관	2009-01-31	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9-04-01
5	부이사관	2009-01-31	특허법인대아	2009-07-04
6	계약직고위공무원	2009-01-31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9-04-10
7	별정직고위공무원	2009-02-12	전자부품연구원	2009-05-04
8	일반직고위공무원	2009-02-13	(재)한국특허정보원	2009-02-16
9	부이사관	2009-02-16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09-04-01
10	부이사관	2009-02-28	홀인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9-03-05
11	부이사관	2009-02-28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3)	2009-03-01
12	일반직고위공무원	2009-03-10	특허법인신성	2009-03-11
13	부이사관	2009-03-30	벽산엔지니어링㈜	2009-04-06
14	기술서기관	2009-03-31	(재)한국특허정보원	2009-04-01
15	기술서기관	2009-04-03	-	-
16	기술서기관	2009-04-24	특허법인다래	2009-05-06
17	부이사관	2009-04-30	한라특허법인	2009-06-01
18	부이사관	2009-04-30	선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9-05-01
19	서기관	2009-06-30	-	-
20	부이사관	2009-06-30	-	-
21	기술서기관	2009-07-29	대검찰청	2009-07-29
22	기술서기관	2009-07-29	대검찰청	2009-07-29
23	일반직고위공무원	2009-08-21	특허법인다나	2009-09-01
24	서기관	2009-09-18	-	-
25	부이사관	2009-10-05	동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9-12-11
26	부이사관	2009-10-05	리더스2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0-01-11
27	부이사관	2009-10-31	(주)시리우스소프트	2009-11-01
28	서기관	2009-10-31	뉴코리아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0-04-12
29	부이사관	2009-11-04	성창특허법률사무소	2009-12-01
30	기술서기관	2009-11-17	손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0-03-20
31	부이사관	2009-11-21	김석계특허법률사무소	2010-02-10
32	부이사관	2009-11-21	중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9-12-01
33	부이사관	2009-12-04	플러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0-01-04
34	일반직고위공무원	2009-12-11	에센특허법률사무소	2010-05-19
35	기술서기관	2010-01-03	김,장 법률사무소	2010-01-04
36	일반직고위공무원	2010-01-04	R&D특허센터	2010-01-06
37	기술서기관	2010-01-11	오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0-10-01
38	일반직고위공무원	2010-02-05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02-05
39	부이사관	2010-02-05	청우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0-02-08
40	부이사관	2010-02-28	표준특허법률사무소	2010-03-05
41	기술서기관	2010-03-03	퀄리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0-05-06
42	부이사관	2010-03-07	한국발명진흥회	2010-03-08
43	기술서기관	2010-03-19	-	-
44	일반직고위공무원	2010-04-07	노블국제특허변리사사무소	2010-05-03
45	부이사관	2010-04-08	우신특허법률사무소	2010-06-09
46	부이사관	2010-04-08	뉴코리아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0-04-12
47	정무직고위공무원	2010-05-01	한국광물자원공사	2012-08-07
48	기술서기관	2010-05-04	특허법인 정안	2012-04-01
49	부이사관	2010-06-04	법무법인 위더스	2011-06-01
50	부이사관	2010-06-09	특허법인 신지	2010-07-01
51	부이사관	2010-06-30	임정석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1-02-15
52	서기관	2010-06-30	-	-
53	부이사관	2010-07-02	드림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0-07-19
54	부이사관	2010-07-19	사단법인한국판유리산업협회	2010-08-01
55	기술서기관	2010-08-02	김,장 법률사무소	2010-08-03
56	일반직고위공무원	2010-09-05	한국특허정보원	2011-08-08
57	부이사관	2010-10-04	-	-
58	부이사관	2010-10-04	특허법인 이노	2010-10-11
59	일반직고위공무원	2010-12-04	(주)이앤티	2011-01-01
60	부이사관	2011-01-04	코디특허법률사무소	2011-01-05
61	일반직고위공무원	2011-01-04	경희대학교	2012-03-01
62	부이사관	2011-02-08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1-02-24
63	기술서기관	2011-02-23	-	-
64	기술서기관	2011-02-28	대검찰청	2011-02-28
65	부이사관	2011-03-02	기림특허법률사무소	2011-04-01
66	일반직고위공무원	2011-03-03	한승화특허사무소	2011-03-14
67	기술서기관	2011-03-04	김,장 법률사무소	2011-04-01
68	별정직고위공무원	2011-03-25	한국표준협회	2011-03-30
69	부이사관	2011-04-02	태산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1-04-18
70	부이사관	2011-04-03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1-10-01
71	기술서기관	2011-05-12	특허법인에이아이피	2011-05-23
72	부이사관	2011-06-03	-	-
73	부이사관	2011-06-03	ILP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1-06-25
74	부이사관	2011-07-04	지엔티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1-11-01
75	기술서기관	2011-07-04	아인특허법률사무소	2011-07-07
76	부이사관	2011-07-14	(재)한국특허정보원	2011-07-15
77	기술서기관	2011-07-29	대검찰청	-
78	기술서기관	2011-07-29	대검찰청	-
79	부이사관	2011-08-02	김,장 법률사무소	2011-08-08
80	기술서기관	2011-09-07	김,장 법률사무소	2012-02-01
81	서기관	2011-09-16	김,장 법률사무소	2011-10-01
82	일반직고위공무원	2011-09-23	김,장 법률사무소	2011-10-17
83	기술서기관	2011-10-05	지식세상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1-10-06
84	서기관	2011-10-05	김,장 법률사무소	2011-10-05
85	기술서기관	2011-10-05	-	-
86	기술서기관	2011-10-07	법무법인율촌	2011-10-05
87	계약직고위공무원	2011-10-12	IP-POST특허법률사무소	2012-01-16
88	일반직고위공무원	2011-10-14	특허법인 이노	2012-02-01
89	일반직고위공무원	2011-10-26	조한 특허법인 사무소	2012-04-02
90	기술서기관	2011-10-26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2011-11-01
91	서기관	2011-11-03	R&D특허센터	2011-11-07
92	서기관	2011-11-03	중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1-12-01
93	부이사관	2011-12-02	-	-
94	서기관	2011-12-05	지식재산보호협회	2011-12-07
95	일반직고위공무원	2011-12-05	특허정보원	2011-12-06
96	서기관	2011-12-31	-	-
97	기술서기관	2011-12-31	그린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2-01-01
98	기술서기관	2012-01-03	특허법인 충현	2012-01-09
99	부이사관	2012-03-03	창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2-04-15
100	기술서기관	2012-03-03	새우리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2-04-01
101	일반직고위공무원	2012-03-05	발명진흥회	2012-03-05
102	부이사관	2012-03-19	특허정보원	2012-03-19
103	서기관	2012-04-02	특허정보원	2012-04-03
104	서기관	2012-04-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04-16
105	서기관	2012-04-20	R&D특허센타	2012-04-24
106	일반직고위공무원	2012-04-23	전남대	2012-04-23
107	정무직고위공무원	2012-04-30	서울대	2012-05-01
108	기술서기관	2012-05-02	특허법인 다래	2012-05-03
109	부이사관	2012-05-02	-	-
110	기술서기관	2012-06-04	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	2012-06-04
111	기술서기관	2012-06-30	K&S 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2-07-02
112	기술서기관	2012-08-22	한밭대	2012-08-27
113	기술서기관	2012-09-01	-	-
114	부이사관	2012-09-05	-	-
115	기술서기관	2012-09-19	-	-
116	일반직고위공무원	2012-10-05	R&D특허센터	2012-10-08
117	서기관	2012-10-05	윕스	2012-10-08
118	서기관	2012-12-05	윕스	2013-01-02
119	서기관	2012-12-05	특허정보원	2013-01-02
120	서기관	2012-12-05	특허정보원	2013-01-02
121	서기관	2012-12-05	윕스	2013-01-02
122	서기관	2012-12-05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01-02
123	일반직고위공무원	2012-12-17	R&D특허센터	2012-12-17
124	서기관	2012-12-31	한국발명진흥회	2013-01-02
125	서기관	2012-12-31	-	-
126	기술서기관	2013-02-02	KIP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3-02-04
127	기술서기관	2013-02-22	강원대 삼척캠퍼스	2013-03-04
128	부이사관	2013-03-02	중앙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3-03-04
129	기술서기관	2013-03-02	5T특허법률사무소	2013-03-18
130	정무직고위공무원	2013-03-18	-	-
131	기술서기관	2013-05-02	윕스	2013-05-03
132	기술서기관	2013-05-02	㈜케이티지	2013-05-03
133	기술서기관	2013-05-06	특허법인 원전	2013-05-09
134	기술서기관	2013-05-06	두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3-05-09
135	기술서기관	2013-05-06	기림국제특허사무소	2013-05-08
136	서기관	2013-06-03	윕스	-
137	서기관	2013-06-03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	2013-08-01
138	부이사관	2013-06-03	한국발명진흥회	2013-06-03
139	서기관	2013-06-0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06-03
140	서기관	2013-06-03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	2013-08-01
141	서기관	2013-06-03	윕스	-
142	서기관	2013-06-03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	2013-08-01
143	서기관	2013-06-03	윕스	-
144	일반직고위공무원	2013-06-0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06-04
145	서기관	2013-06-30	신영두 특허사무소	-
146	서기관	2013-09-02	-	-
147	서기관	2013-09-02	명인 특허법인	2013-09-02
148	기술서기관	2013-09-02	단국대학교	2013-09-02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근거하여 4급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만 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항, 제3조에 따라 성명(부분기재포함)기재 제외

■ 최근 5년간 퇴직자 유관단체 재취업 현황

순번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일	취업일	취업 업체
1	특허청	국장	2009.01.19	2009.01.21	한국발명진흥회
2	〃	심판원장	2009.01.20	2009.01.2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	과장	2009.02.13	2009.02.16	한국특허정보원
4	〃	과장	2009.02.16	2009.04.0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5	〃	심판관	2009.03.31	2009.04.01	한국특허정보원
6	〃	국장	2010.01.04	2010.01.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	차장	2010.02.05	2010.02.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	〃	심판관	2010.03.07	2010.03.08	한국발명진흥회
9	〃	심판원장	2010.09.05	2011.08.08	한국특허정보원
10	〃	심판관	2011.02.08	2011.02.08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1	〃	심판관	2011.07.14	2011.07.15	한국특허정보원
12	〃	심판관	2011.11.03	2011.11.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	〃	심판관	2011.12.05	2011.12.07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4	〃	국장	2011.12.05	2011.12.06	한국특허정보원
15	〃	심판장	2012.03.05	2012.03.05	한국발명진흥회
16	〃	과장	2012.03.19	2012.03.19	한국특허정보원
17	〃	송무팀장	2012.04.02	2012.04.03	한국특허정보원
18	〃	과장	2012.04.10	2012.04.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	〃	과장	2012.04.20	2012.04.2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	〃	심판관	2012.12.05	2013.01.02	한국특허정보원
21	〃	심사관	2012.12.05	2013.01.02	한국특허정보원
22	〃	과장	2012.12.05	2013.01.0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3	〃	국장	2012.12.17	2012.12.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4	〃	소장	2012.12.31	2013.01.02	한국발명진흥회
25	〃	심판관	2013.06.03	2013.08.01	한국특허정보원
26	〃	과장	2013.06.03	2013.06.03	한국발명진흥회
27	〃	과장	2013.06.03	2013.06.0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8	〃	과장	2013.06.03	2013.08.01	한국특허정보원
29	〃	과장	2013.06.03	2013.08.01	한국특허정보원
30	〃	심판원장	2013.06.03	2013.06.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상기자료는 2009.01.01~2013.8.26에 퇴직한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