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0. 2(수)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난 6년 내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

- 균형재정 달성시기 매년 다르고 국세수입 전망액도 큰 차이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균형재정달성시기 :

(’08년 발표) ’12년 → (’09년) ’14년 이후 → (’10년) ’14년 →

(’11년) ’13년 → (’12년) ’14년 → (’13년) ’17년 이후

- 객관적 분석보다는 재정위기 심각성 숨기고 감세정책 정당화 위한 수단으로 악용

- 신뢰도와 객관성 제고 방안, 조기 마련하여 무용론과 유해론 해소해야

’08년부터 금년까지 6차례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재정 달성연도 매년 달라

국가재정법에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기하고 재원배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5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까지 여섯 차례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정부편의에 따라, 균형재정달성년도,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수입과 재정지출규모 등을 추산하고 있어, 해마다 전망치가 크게 다르며 계획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

특히, 이용섭의원실이 최근 6년간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전재정을 위한 균형재정달성년도가 매년 달라 중기재정운용계획으로서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다.

균형재정달성시점의 목표연도를 2008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임기말인 2012년으로, 2009년의 계획에는 2014년 이후로, 2010년 계획에서는 2014년으로, 2011년에는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다시 2013년으로 앞당겼으며 지난해인 2012년 발표된 계획에서는 다시 2014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다 박근혜정부가 9월 26일 첫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시점이 임기말인 2017년 이후로 5년 이상 후퇴했다.

이명박정부는 5년 내내 국가개정운용계획에서 ‘임기 중 균형재정달성’ 공약을 실천하는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실제는 2012년에 17.4조원의 재정적자를 발생시켰고, 5년 동안 재정적자 규모가 98.8조원에 이르렀으며 국가채무도 143.9조원이나 증가시켰다. 그 결과 부실한 재정을 이어받았은 박근혜정부는 건전재정 회복보다는 오히려 균형재정 달성시점을 임기말인 2017년 이후로 미루면서 복지공약 철회의 구실로 활용하고 있다.

결국 지난 5년 동안 매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전망 보다는 장밋빛 청사진 제시용, 또는 정권의 필요에 따른 ‘숫자맞추기’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GDP 비율 전망 (단위 : %)>

발표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08		-1.1	-1.0	-0.9	-0.5	0.0
2009			-5.0	-2.9	-2.3	-1.3	-0.5
2010				-2.7	-2.0	-1.1	-0.4	0.2
2011					-2.0	-1.0	0.0	0.2	0.3
2012						-1.1	-0.3	0.1	0.1	0.5
2013							-1.8	-1.8	-1.1	-0.9	-0.4

이처럼 재정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전재정 복귀시점인 균형재정 달성년도가 매년 오락가락하여 혼란만 초래하고 있어 “이런 방식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불필요하다”는 무용론을 넘어서 유해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과 2013년 재정운용계획 국세수입 전망 매년 20조원 이상 차이나

또한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 수립한 국세수입 전망과 올해 발표된 국세수입 전망은 1년만에 매년 20조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4년을 균형재정 달성시점으로 제시하면서 238.9조원의 국세수입을 전망했지만 올해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4년 국세수입 전망은 218.5조원에 불과해 20.4조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더구나 이 격차는 2015년 24.6조원 2016년 27.9조원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전망 차이 (단위 : 조원)>

발표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2(a)	216.4	238.9	259.1	280.4
2013(b)	210.4	218.5	234.5	252.5	270.7
차이	-6.0	-20.4	-24.6	-27.9

이용섭의원은 “대규모 감세로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매년 국민들에게 수년 안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이용섭의원은 “국가재정법에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근시안적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임에도 지난 6년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오히려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숨기고 부자감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용섭의원은 “특히 2012년의 경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2014년에 균형재정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재정운용의 실패를 은폐하였다”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정권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객관성, 책임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섭의원은 지난 9월에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서도 “올해 적자규모가 23.4조원이고 국가채무가 37.2조원이나 증가하며 세수는 최소 10조원 이상 부족함에도 정부는 내년에 100억원을 감세하는 어처구니없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임기 중 재정파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섭의원은 또 “정부가 복지공약 이행과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국세행정을 강화해 추가세수를 마련하겠다는 실현불가능한 주장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감세정책 철회 등 현실성있는 국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