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25일(금)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이재혁 비서 010-3109-5753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강원도]>

제구실 못하는 강원도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

강원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산사태 예방예산이 작년대비 올해 약 26억 원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피해 건은 올해 2배 이상 늘고, 피해액은 6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원도는 작년 산사태 예방예산 281억 원에서 36억 원을 늘려 올해 317억 원을 산지사방공사, 계류보전, 사방댐 건설, 산림유역관리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오히려 산사태 피해 건수는 작년 28건에서 59건으로 2배 이상 늘고, 피해액은 1억 5,300만 원에서 87억 원으로 6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산사태가 대부분 천재(天災)지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그 예측과 방지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건 수가 2배, 피해액이 60배나 증가했다는 것으로 보아 강원도의 산사태 예방사업 집행부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강기윤 의원은 “산사태 예방사업의 경우 과거 예방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프1. 산사태 예방사업 지출액 및 산사태 발생 건수 비교>

⇒ 산사태 예방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산사태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