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경마 최대 33조 4624억원 추정 -

신고율의 2.1%만 잡아도 11조 1542억원-

단속인원 연 660명 수준-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추정한 불법사설경마의 규모는 연간 최대 33조 4624억원에 달하고, 신고건수의 2.1%를 최적으로 보아 추정했을 때도 11조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설경마는 일체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포탈 규모만 해도 최적 추정치를 기준으로 연간 1조 7846억원에 달한다.

불법사설경마로 인해 단속되는 인원만 해도 한해 평균 660명 수준이다. 2011년 775명, 2012년 639명, 올해 9월 현재 427명이다. 구속되는 인원도 2011년 23명, 2012년 16명, 올해 7명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조치된 인원 총 2082명 가운데 177명만 구속되어 구속율은 기껏 8.5%에 불과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아 폐쇄되는 불법경마사이트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1년 503개소에서 2012년 650개소, 올해 9월 기준 572건이다. 폐쇄를 위해 심의 의뢰된 사이트만 해도 2011년 838건, 2012년 767건, 올해 9월 기준 688건이다.

불법사설경마는 배당금 정산과정에서 폭행이나 감금을 하는 범죄, 사설경마 운영자가 마권 구매의뢰를 받고도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는 등의 범죄, 자금주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한다.

박 의원은 “불법사설경마의 경우 합법적인 경마에 대한 불신, 도박 중독의 심화, 조세포탈 등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