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15(화)

담당 : 김성훈 비서관 (010-3851-8656)

[국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02)784-4760~2 Fax.02)788-0170

[거제] 경남 거제시 고현동 961-21번지 명성빌딩 4층        Tel.055)632-7822   Fax.055)638-4553

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 : 김성훈비서관(010-3851-8656)

중기청 고위직, 퇴직시 산하기관 ‘낙하산 영전’

- 중기청 낙하산 인사... 지난 5년간 17명 -

❍ 중소기업청 퇴직 간부공무원(4급 서기관 이상)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영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청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중기청 간부공무원 17명이 퇴직한 뒤 산하기관으로 옮겨간 것으로 조사 됐다.

❍ 연도별로 2009년 5명, 2010년 4명, 2011년 2명, 지난해 5명, 올해 1명 등이었다. 재취업 시 직위는 본부장급 이상이었다.

❍ 기관별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명 ▲중소기업진흥공단 4명 ▲소상공인진흥원 3명 ▲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각 2명 ▲시장경영진흥원 1명 등이었다.

❍ 김한표 의원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며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이해관계가 있는 산하 기관이나 협회, 단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고위공직자 재취업시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청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

성 명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재취업 산하기관	재취업 직위
오ㅇㅇ	경남지방청장	4급	‘09.1.3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홍ㅇㅇ	소상공인정책국장	고공단	‘09.2.11	소상공인진흥원	원장
이ㅇㅇ	서울지방청장	고공단	‘09.2.23	신보재단중앙회	회장
최ㅇㅇ	운영지원과장	3급	‘09.11.30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어ㅇㅇ	강원지방청장	4급	‘09.12.3	소상공인진흥원	상임이사
이ㅇㅇ	경기지방청 과장	4급	‘10.3.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송ㅇㅇ	국 장	고공단	‘10.9.7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윤ㅇㅇ	대구경북지방청장	고공단	‘10.11.1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백ㅇㅇ	서울지방청장	고공단	‘10.12.2	창업진흥원	원장
김ㅇㅇ	부산지방청 과장	4급	‘11.1.14	창업진흥원	본부장
손ㅇㅇ	대구경북지방청장	고공단	‘11.12.2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
임ㅇㅇ	차 장	고공단	‘12.1.27	신보재단중앙회	회장
최ㅇㅇ	서울지방청 과장	4급	‘12.8.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하ㅇㅇ	충북지방청장	4급	‘12.11.21	소상공인진흥원	본부장
이ㅇㅇ	인천지방청장	4급	‘12.11.21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
임ㅇㅇ	전북지방청 과장	4급	‘12.12.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임ㅇㅇ	충북지방청장	4급	‘13.9.11	시장경영진흥원	원장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청 퇴직 공무원 민간 기업 재취업 현황 >

이름	퇴직일	취업제한 여부확인 요청일	요청서 이송일	취업가능 결정 통보일	재취업일	퇴직당시 부서/직급	학교명/기관 /법무법인 등 구분	직위	비고(의원면직 등)
2009년~2010년(해당없음)
2011년
송영규	10.06.07	11.08.31	11.08.31	11.10.31	11.05.13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	오텍캐리어(주)	부사장
2012년
김동선	11.12.05	12.03.22	12.03.22	12.05.01	12.04.30	중소기업청/청장	KB부동산신탁(주)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