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위 - 전라남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31일

1.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개선

2.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 하위권 맴돌아

3.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불합리한 계약 개선해야

4. 대통령, 호남 홀대, 공약 약속 이행 미진. 국비 반영률 5.84%

5. 전남개발공사 등 공기업 부채문제, 대책 마련 필요

6. 영산강 녹조 관련

7. 전남, 재난사고 피해 매년 급격한 증가 재난방재시스템에 문제

8. 자전거 도로 타당성 부족,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우려

9. ‘어린이 스쿨존’있어야 할 안전은 어디에?

10. 거북선관광사업 민간 퍼주기

11. 전남, 유명무실한 위원회 전체 35%, 39개 달해

□ 질의 1 – 재정자립도

1.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개선

1) 현황

- 전남의 재정 자립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꼴찌 17위

- 재정 자주도 역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 도 본청 재정자립도 현황 >    (단위 : %)

구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재정자립도		16.4	14.6	13.5	11.5	10.4	11.0
	(순위)	(17)	(16)	(16)	(16)	(16)	(16)
재정자주도		36.6	34.1	32.0	30.2	32.4	33.2
	(순위)	(17)	(16)	(16)	(16)	(16)	(16)

2)원인

- 1차 산업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세수기반이 부족하기 때문

-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

→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취득세(도세) 영구감면에 따른 세수감소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

-‘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내국세에서 분리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소비세 제외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 교부세액 감소

- 재정력인 높은 수도권에 많이 지원되어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초래

3) 대책 및 질의

- 취득세 등 거래세 증가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기업투자유치 등으로 산업기반 확충에 노력(기업유치, 은퇴도시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지방재정을 늘릴 방안이 무엇인가?

-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을 조기에 회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운영에 차질이 있는가?

- 현재 8 :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율 비율을  7 : 3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당장은 국가재정 여건상 어려우나 시기를 보아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하겠음

□질의2 - 공공기관 청렴도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 하위권 맴돌아

1) 공정위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 전라남도 17개 시 ․ 도 중 하위권(14위 / 5등급 중 4등급)
- 시군별 : 최고 등급 없음

최하위 등급 : 영암군, 화순군

<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청렴도 평가결과 >

구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0	8.38	12	8.57	10	7.84	13	-	-
2011	8.32	15	8.45	14	8.06	13	-	-
2012	6.90	14	7.40	12	7.00	15	6.38	8

2) 질의

- 도의 재정은 지역적 낙후와 1차 산업기반 등의 이유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이와 상관없음에도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영암군과 화순군은 군단위 지역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에 종합적인 개선책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3 - F1 불공정 계약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불합리한 계약 개선해야

1) 대회운용실적

(단위 : 억원)

연도별	수 입(A)			지 출(B)			수 지 (B-A)
	계	마케팅	기 타	계	개최권료	운영비
계	1,180	812	368	3,082	1,970	1,112	△1,902
2010	194	194	-	919	528	391	△725
2011	315	243	72	925	632	293	△610
2012	347	207	140	733	508	225	△386
2013	324	168	156	505	302	203	△181

2) 불공정 계약 내역

- 모터스포츠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의 경우 현행 개최권료 규모 과다

- 대회 고비용 구조 및 수지개선을 위해서는 개최권료 추가인하 절대적

- 기업 스폰서, 우리 유치분 현재 5:5 배분 / FOM에서 유치한 것은 아예 배분받지 못함 *FOM(포퓰러원매니지먼트)

- F1대회 로고 및 명칭, FOM 국제특허로 사전 동의 요구

- 국제신호 제작비 부담, FOM이 세계 생방송 통일 송출 신호 만들어 제작하여 본인들이 수입을   가겨가는데 그 제작비를 전남에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

3) 개선책 질의

- F1 대회의 흑자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의 여건에 맞는 개최권료 수정 및 기업 스폰서십 유치관련 FOM 수입금 배분 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F1 대회 명칭 및 로고사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FOM의 사정 동의를 구하는 것은 대회 운용에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시의성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비영리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위임을 받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과 대책은?

- FIA(국제자동차 연맹)가 우리측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14년도 대회 개최시기를 4월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일방적인 대회운용을 발표는 우리 조직위 운용에 혼선을 주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대책을 만들어야 함

□질의4 - 대통령 호남 차별

대통령, 호남 홀대, 공약 약속 이행 미진. 국비 반영률 5.84%

1) 대통령 전남지역 공약 약속 미진, 국비 반영률 5.84%

- 대통령 지역 7대 공약 ‘14년도 사업비 4,293억원 중 252억(5.84%) 만이 반영

- 신규 사업 억제, 계속사업 원점 재검토, 타당성 재조사 등을 이유로 예산 미반영

< 전라남도 대선 지역공약 2014년도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억원)

공 약 사 업 명	총사업비	'14국비 신청액	정부 예산안 (10월 현재)	반영률
총 계	121,511	4,293	252	5.84%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6,122	643	190	2.95%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	31,400	1,000	0	0%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23,262	1,000	50	5%
남해안철도(목포~순천) 고속화	39,725	1,500	2	0.13%
광양만권 미래형소재산업 육성	8,691	20	0	0%
우주항공기 체험 관광명소 구축	541	50	10	20%
여수~남해간 한려대교 건설	11,770	100	0	0%

2) 여수세계박람회 부지활용 관련

- 박람회 사후활용 1년 넘게 표류 중

정부는 박람회장 부지와 시설물(65만㎡)을 매각하여 선투자금(3,846억원)을 회수하고 민간개발을 유도 하고 있으나 2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이 원활치 않음

○ 전남 계획

전남도는 선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사후활용에 재투자하거나 매각조건 완화, 임대방안 도입 등 사후활용 변경 등을 요청하고 있음

※ 사용용도 : 해양박람회특구지정, 해양관련 첨단 연구․산업시설 유치, 다목적 안전 체험관 등

- 또,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인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을 정부 건의 예정

3) 질의

- 대통령 지역공약인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과 박람회장과 관련한 SOC 등의 국고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기 위해 도지사는 정부지원 지속적 요청하고 오늘 국토부에서 오신 도로국장과 철도국장도 전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람

□질의5 - 전남개발공사 관련,

전남개발공사 등 공기업 부채문제, 대책 마련 필요

1) 현황

-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는 2013년 현재 6,886억원으로 2009년 4,188억원에서 2,69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대 부채비율은 134%임

- 부채비율은 타 지자체 공사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2년에는 238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공사 운영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경영 현황 >

구 분		2010	2011	2012
재무상태	자 산	1,026,530	1,082,938	1,160,479
	부 채	535,639	601,568	663,663
	자 본	490,891	481,370	496,816
경영성과	영업이익	-4,282	2,350	29,242
	경상이익	-4,789	-8,710	19,576
	당기순이익	-4,789	-9,520	15,553

< 부채 변동 내역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9월 (추정)
부채 총계		535,639	601,569	663,663	687,200
금융차입금		472,880	530,020	574,660	560,090
자기자본		490,891	481,370	496,816	509,900
부채비율		109.12%	124.97%	133.58%	134.77%
이자 비용	발생주의	22,261	22,248	25,077	17,950(추정)
	연지급액	21,290	21,424	23,803	17,424
1일 이자	발생주의	61.0	61.0	68.7	65.8
	연지급액	58.3	58.7	65.2	52.2

2) 부채 상승 원인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1,600억원) → 부영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 지연

- 장흥 바이오산단 조성(1,000억원) → 현재 조성률 70% / 분양률 20%로 저조

-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1,985억원)등으로 부채 증가

→ 현재 조성 중, 콘도 및 골프장 일부(9홀) 운영 중

3) 질의

- 향후 지방공사의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부채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혁신도시의 대금 납입 지연 사유와 해소 대책은?

장흥 바이오산단 분양률이 현재 20%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에 36홀의 퍼블릭 골프장을 전남개발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하는데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는가? 운영수익에 대한 계획과 투자금 회수는 언제 가능한가?

□질의6 - 영산강 녹조 관련

영산강 녹조발생, 4대강 원인여부 모니터링 필요

1) 녹조 발생 현황

- 영산강 사업 이후 수질악화 및 녹조발생 현황

- 승촌보 상류를 중심으로는 수질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

- 녹조는 금년 5월 하순 ~ 6월 초순에 승촌보 상류,
- 8월 초 ․ 중순경에 영산강 중․하류에서 발생(17회)

< 녹조 발생 현황 >

구분	승촌보 조류 발생일	축산보 조류 발생일	조류예보 횟수
2012년	87	84	관심 15회
2013년	42	23	관심1, 심각1

2) 모니터링 필요

-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중장기 수질 모니터링 필요

□질의7 - 재난사고 급증

전남, 재난사고 피해 매년 급격한 증가 재난방재시스템에 문제

조속한 예산 투입으로 침수피해시설 확충 및 체계적인 방재시스템 구축필요

1) 최근 3년간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피해 현황

- 최근 3년간 태풍 ․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의 수는 총 4,499명으로,  2010년 426명, 2011년 1,145명, 2012년 2,928명 등 급격히 증가함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2010년 467억 원, 2011년 1047억 원, 2012년 4136억 원이고, 그 피해복구액도 2010년 616억 원, 2011년 2,178억 원, 2012년 6,89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함

자연재난 피해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이재민	426명	1,145명	2,928명	4,499명
피해액	467억원	1,047억원	4,136억원	5,650억원
복구액	616억원	2,178억원	6,892억원	9,686억원

2) 최근 3년간 인적재난사고 현황

- 최근 3년간 도로교통, 화재, 물놀이 등 인적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건수는 40,633건으로 2010년 14,145건, 2011년 13,083건, 2013년 13,405건 임.

- 인적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0년 554명, 2011년 593명, 2012년 631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 특히 화재사고가 2010년 1,822건, 2011년 2,053건, 2012년 2,425건으로 계속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2010년 10명, 2011년 13명에서 2012년 2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인적재난 발생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인적재난 발생건수		14,145건	13,083건	13,405건	27,228건
인적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		554명	593명	631명	1,147명
화재사고	발생건수	1,822건	2,053건	2,425건	6,300건
	사망자수	10명	13명	24명	47명

3) 질의

-  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인적 재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계속 증가하고 특히 화재사고 발생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라남도의 재난방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도지사의 견해는?

-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노후화된 배수장 및 배수시설을 재정비하고 우수저류조와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거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하수도 역류를 막아주는 하수역류방지장치인 역지변을 설치하는 등 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화재 등 인적재난 사고방지를 위해선 각종사고의 예방활동을 적극추진하고 화재진압장비 등을 보강하여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더욱 배양하는 등 체계적인 재난 방지시스템을 재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이러한 체계적인 재난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속하고 적정한 예산투입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8 - 자전거 도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자전거 도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자전거도로 총 사업비 292억5,200만원, 타당성 부족! 도로위의 4대강 사업

돈 먹는 자전거도로, 5년간 유지보수비 57억3,900만원

광양시 137억64,00만원, 전체 예산47% 불구‘12년 사고증가율 144.4%, 1위

■ 결론

2009년 ~‘13년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비 총 292억5,200만원, 유지·보수 등 정비 사업비 57억3,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자전거 사고건수는‘10년 364건,‘11년 388건,‘12년 418건으로 해마다 증가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타당성이 부족하여‘19년→‘15년으로 기간 단축, 2,092억원→500억원으로 △76% 예산 삭감

- 2013년 ▲ 강진군 사업량 4.7km, 사업비 5억8000만원 ▲ 해남군 사업량       4.3km, 사업비 18억600만원. 시·군별 사업량 대비 극심한 공사비 차이

- 전남의 인구(190만5,374명)보다 충남의 인구(204만3,056명)가 13만7,682명     이 적음에도 불구하고,‘12년 전남 418건, 충남 262건으로 충남보다 자전거  사고율이 1.6배 높게 나타남

1. 현황

○ 자전거 사고율 분석

- 최근 3년간 자전거사고  교통사고 1,170건, 연평균 390건 발생

- 2012년 자전거 사고건수 ▲목포 97건, ▲순천 73건, ▲광양 39건, ▲여수 30건

▲나주 29건 순

2009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목포와 나주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목포‘11년 72건,‘12년 97건 ▲나주‘11년 24건,‘12년 29건으로 개선미흡

- 자전거 사고율 ▲광양의 경우‘11년 대비 144.4% 증가(27건→39건), ▲목포    134.7%(72건→97건) ▲순천 121.7%(60건→73건) ▲나주 120.8%(24건→ 9건)순으로 증가율을 보임

- 광양시, 예산 137억64,00만원 전체 예산47% 투입 불구 작년대비 사고율 최고     144.4% 증가로 1위

○ 자전거 도로 구축, 유지·보수 예산

- ‘09년 목포, 나주 시범사업 실시: 목포 14억4천만원, 나주 1억6천만원

‘10년 ~‘12년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 9개시군, 60.1km, 276.6억원

‘13년 6개 시·군, 28.5km, 104억 원(국비52억원, 시·군비52억원)

‘09년 ~‘13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 정비 사업비 : 57억3,900만원

(자전거 정비 사업비는 국고 보조비를 지방에 이양하여 필요 재원을 보전)

‘최근 5년간 자전거도로 1km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평균 5,716만원

2. 문제점

2019년까지 12개 시·군, 267km, 1,251억 원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타당성이 부족하여 ‘19년 →‘15년으로 단축, 2,092억 원→500억 원으로 △76% 예산 삭감, 신규 사업 배제, 진행 중인 사업 구간 중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사업 마무리토록 감사원 ․ 기재부 협의

2011년 9억5000만원, ‘12년 13억7900만원, ‘13년 17억5000만원으로 매년 유지·보수비 등 정비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자전거 사고건수는‘10년 364건,‘11년 388건,‘12년 418건으로 해마다 증가

2009년 ▲목포의 경우 사업량 4.8km대비 사업비 14억4000만원 소요. ▲나주   의 경우, 사업량 7km대비 사업비 1억6000만원 소요. 사업량은 나주가 많았   으나, 사업비는 목포가 나주의 9배에 달함

즉, 시·군별 사업량 대비 단가 차이로 인해 극심한 공사비 차이 발생

❒ 질의

- 최근 몇 년 간 4대강 사업 등 전국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이 이어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천 만 명이 넘을 정도로 두 바퀴 열풍이 불고 있다. 사업비 총 292억5,200만원, 자전거도로 1km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평균 5,716만원이 드는 거대한 사업을 사업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분위기에만 휩쓸려 이 열풍에 동참하였는가?

-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는 국비가 일부 지원됐지만, 이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돈 먹는 자전거 도로’라는 비판과 함께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국고만 축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 광양시의 경우, 전체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의 47%인 137억64,00만원이 투자, 자전거도로 또한 20.3km로 전남 시·군별 가장 넓은 구간이 정비됐음에도 불구하고‘11년 대비‘12년 사고증가율 144.4%로 1위를 차지했다.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 하는지?

- 2013년 ▲강진군 사업량 4.7km, 사업비 5억8000만원 ▲해남군 사업량         4.3km, 사업비 18억600만원으로 사업량은 비슷하나 사업비는 약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극심한 공사비 차이를 해결하고, ’15년까지 전거거도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새로운 사업을 구축하기 보다는 단절된 구간 연결 등 기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집중 투자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질의9 - 어린이 스쿨존

‘어린이 스쿨존’있어야 할 안전은 어디에?

1. 문제점

- 전남 내 스쿨존 교통사고의 47%가 어린이 교통사고

- 전남 스쿨존 미지정 비율 15.4%, 목포와 강진의 경우 40% 이상

- 스쿨존 지정과 개선사업 서둘러야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비고
전체사고	건수	79	82	42	203
	사망	5	4	0	9
	부상	96	117	56	269
어린이 사고	건수	35	39	21	95	전체건수 47%
	사망	1	0	0	1
	부상	36	43	21	100

< 스쿨존 교통사고의 47%가 어린이 교통사고 >

	전체대상	지정	미지정	미지정 비율	개선사업
계	1176	995	181	15.4%	881
목포	169	92	77	45.5%	90
여수	135	110	25		103
순천	103	96	7		96
나주	48	40	8		40
보성	44	43	1		41
함평	29	27	2		27
영암	37	34	3		32
장성	34	31	3		26
강진	42	25	17	40.5%	25
담양	29	27	2		27
완도	67	44	23	34.3%	26
무안	38	36	2		32
진도	37	26	11	29.7%	26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미지정 현황 >

- 개선사업 : 안전표지, 미끄럼방지 시설, 과속방지턱, 울타리 설치 등

2. 대책 및 질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시설물이 없어서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전남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미지정 된 곳이 평균 15.4%에 이르고, 목포와 강진의 경우 그 비율이 40%가 넘음.

- 또한 광양의 경우 스쿨존 개선사업이 48%에 불과함. 어린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 지정과 개선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지사의 대책은?

※ 스쿨존 내 안전펜스 등 시설물은 국비 50%와 지자체가 50%를 부담

□질의10 - 거북선 관광사업 관련

수익 나는 것은  민간업체가 적자 나는 것은 공기업이

거북선관광사업 민간 퍼주기?

1. 이순신장군 승전크루즈(거북선) 개발사업 개요

-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전승지로 세계4대 해전에 버금가는 승전현장인 명량대첩의 역사성을 발굴하여 체험 관광 상품으로 개발

- 위치: 전남도 해남군 우수영 및 여수시, 고흥군 해역일원을 대상

- 개발규모: 거북선형 유람선 3척 (해남 368톤 1척, 여수시 426톤 1척, 고흥군 300톤 1척)

- 사업기간: 2007~2013년

- 시행주체: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여수시

- 총사업비: 132억원(국비:64억원, 지방비 68억원)→ 1척당 44억원

2 거북선 개발사업 운영현황

고흥 거북선은 사업성이 낮아 2년간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사업취소 함

- 해남 거북선은 2008년 10월부터 전남개발공사가 운영 중임

*승선인원 및 매출은 2010년 20,072명 승선, 매출 1억 4,000만원, 2011년 15,201명 승선, 매출 9,000만원, 2012년 24,940명 승선 매출 6,000만원 임

* 운영수지는 운영기간 5년 동안 매년 평균 3억 원 적자임.

- 여수 거북선은 2012년 4월부터 여수시가 민간업체인 ㈜한려해상에 4천 100만원에 임대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임

*승선인원 및 매출은 2012년 88,875명 승선, 매출 4억 6,000만원이고, 2013년 9월까지 10만 7,796명 승선에 매출은 7억 3,000만원 임.

승선인원 및 매출현황

해남(전남개발공사 운영)

(단위 : 명, 억원)

구분	누계	2010년	2011년	2012년
승선인원	60,213	20,072	15,201	24,940
매출	2.9	1.4	0.9	0.6

여수(민간위탁 - ㈜한려해상)

(단위 : 명, 억원)

구분	누계	2012년	2013년 9월
승선인원	196,671	88,875	107,796
매출	11.9	4.6	7.3

3. 거북선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 별도의 타당성조사 없이 최초사업(해남지역)에 한정 분석한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거북선 유람선 사업을 여수시 ․ 고흥군에 확대 추진, 정상추진 여부의 미관리와 사후평가 미실시에 대해 지적

- 고흥군이 유람선 건조사업(총 67억원)을 2회계연도 내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나 회수하지 않음을 지적

4. 질의

- 수익이 나는 것은 민간업체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그렇지 않고 적자가 나는 것은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남개발공사의 운영능력 부족문제 인지 아니면 민간 기업에 대한 수익 퍼주기인지 알 수가 없음.

-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부터 따고 보자는 그릇된 생각에서 같은 사업을 3곳의 지역에 나누어 중복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결국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거북선관광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11 - 유명무실 도 산하 위원회

전남, 유명무실한 위원회 전체 35%, 39개 달해

111개 도 산하 위원회 ‘12년 중 39개 1년간 한 번도 개최 안 해

1회만 개최한 곳도 34개, 30%에 달해

위원회 현황

(2013. 9. 30현재)

실과소명	위원회 명	위원현황					지역구분 (위촉직)		설치 근거	주요기능	개최 실적
		계	당연	위촉
					여성	시민단체	전남	기타
합 계	120	2,416	534	1,882	319	149	1,415	467			443

< 2012년 위원회 개최실적 현황>

위원회 합계	개최실적
111개	0회	1회	2-10회	11회 이상
	39건 (35%)	34건 (30.1%)	31건(28%)	6건(6%)

<연도별 위원회수 대비 미개최위원회 수>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위원회수	107	109	117	110	108	111	120
미개최 위원회 수	33 (31%)	30 (28%)	42 (36%)	38 (35%)	35 (32%)	39 (35%)	30 (25%)

문제점

-‘12년 한 해 동안 전남도 산하 위원회 111개중 미개최 39개(35%) 및 1회 개최 34개(30.1%)

2005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위원회수 12% 꾸준히 증가

도정평가위원회, 전라남도투자유치협의회 등 6개위원회는 서면으로 참석대체하면서 개최실적으로 포함.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위원회 여성비율을 30%로 권고하고 있지만 위촉된 여성위원 비율은 17%에 그침.

여성위원이 단 1명도 없는 위원회 △도보 등 편집위원회 △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 등 28개에 달해

▲질의

- 위원회 활동이 미미해 유명무실화되고 관련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 과감히 정리하고 기능이 유사한 곳은 통폐합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행정안전부에서 여성 위원 비중을 30%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에서 여성위원은 17%로 저조하고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28개나 되는데 이는 여성들에 대한 배려나 정책개발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