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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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5.

“4대강 사업은 재앙!”, 국토부는 알고 시작했다.

“홍수 피해 가중”, “수질 악화”, “지하수 보상비 추가”

4대강 사업이 초래할 재앙 분석 국토부 내부 문건

□ 4대강 사업이 초래할 재앙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한 2009년 2월의 국토해양부 내부문건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 이 같은 사실은 윤후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2009년 2월 작성)이라는 제목의 국토해양부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 이 문건에는 “보 설치를 통해 보 직상류부는 평시 수위 상승(최대 5.5m)하는 바, 기존 내수 치수지구 홍수피해 가중 우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4대강 사업이 홍보했던 홍수 방지는커녕 오히려 홍수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점을 국토부 내에서도 우려하고 있었음을 이 문건은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이 문건은 “중소형 댐과 달리 보 설치는 홍수시 수문 개폐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 시설로 볼 수 없음”, “낙동강 권역 물부족 2016년 1.43억㎥으로 댐건설장기계획(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규 댐 3개소로 충분 대처 가능”이라고 지적하여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명분이었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4대강 사업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됨을 알고 있었음을 이 문건은 보여주고 있다.

□ 게다가 문건은 “우리나라 하천수의 총인(T-N, T-P) 함유량이 높으므로, 보에 저류하여 체류일수가 늘어나면 수질이 악화”되므로, “수질개선대책 비용 추가 소요”라고 분석하여 4대강 사업이 수질 개선은커녕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문건은 “지하수 보상비 추가 소요”라는 항목에서 “낙동강 하천 수시 최소 6m로 계속 유지하면서 지하 수위 저하 없을 것으로 보고 보상비 제외”했는데, “보 물 사용시 지하수위 저하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당액수의 수위저하 보상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윤후덕 의원은 “이처럼 국토부와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이 재앙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의 경고를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음을 이 문서는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운하 안을 요구하는 대운하설계팀의 논리에 대한 반박을 위해 준비한 국토해양부 문건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

2009년 2월

□ 치수사업비 과다 문제 : 7.6조 중 순수 치수비는 3.6조원

◦ 보 건설로 낙동강 물 흐름 늦어져 하도 내 퇴적 많아지고 유지 관리비도 추가로 소요 될 것

◦ 정당성 확보 곤란

□ 지하수 보상비 추가 소요

◦ 낙동강 하천 수심 최소 6m로 계속 유지하면서 지하 수위 저하 없을 것으로 보고 보상비 제외함.

◦ 보 물 사용시 지하수위 저하 문제 발생. 상당 액수의 수위저하 보상비용 소요

□ 저수호 안 설치 비용 추가 소요

◦ 유수 에너지 소산 곤란하여 재난 발생.

◦ 저수 호 형상유지 곤란하여 호안 설치 필요. 대폭적인 사업비 증가

□ 추가 수질개선 비용 소요

◦ 우리나라 하천 수의 T-N, T-P 함유량이 높으므로, 보에 저류하여 체류일수가 늘어나면 수질이 악화됨

- 수질 개선 대책 비용 추가 소요

□ 하천 다양성 상실. 환경 생태에 악영향

◦ 소, 여울 등 자연스런 형상 가져야

◦ 배가 다니자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6m 이상 수심으로 획일적인 단면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환경, 생태 측면에서 납득할 설명 곤란

□ 수심 6m 유지에 대한 논거 제시 곤란

◦ 구간별로 적합한 치수 대책이 필요한데 산악 지형인 상류구간 홍수위 낮춘다는 설명은 곤란

◦ 대 하천 주변 지역은 용수 부족하지 않음. 용수를 어디에 쓸 지 설명 곤란함.

□ 과도한 홍수위 저하에 대한 타당성

◦ 홍수 피해 일부 지역에 국한

◦ 보 설치를 통해 보 직상류부는 평시 수위 상승(최대 5.5m)하는 바. 기존 내수침수지구 홍수 피해 가중 우려

□ 과도한 홍수 저수량 확보에 대한 당위성

◦ 중소형 댐과 달리 보 설치는 홍수시 수문 개폐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 시설로 볼 수 없음.

◦ 낙동강 권역 물부족 2016년 1.43억㎥으로 댐건설장기계획(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규 댐 3개소로 충분 대처 가능

□ 하도준설 방안 및 공기내 하도준설 가능 여부

◦ 낙동강 본류 전체를 일률적으로 깊은 수심 유지하는 계획은 환경․생태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음.

□ 골재 수급 및 사토 처리방안

- 적치 장소 문제, 8년내 매각 가능하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