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신설 제한과 편법

현황

(1) 장외발매소의 신설 제한

사행산업건전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2008년 이후 장외발매소는 이전하는 것을 제외한 정량(32곳) 이상의 추가 증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침에 의해 도심외곽으로 축소 이전 하도록 하고 있음.

(2) 무리한 확장

- 서초, 순천, 마포, 용산 등지지의 무리한 장외발매소를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등 2,605억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갔음에도 실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법규변동과, 비리,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3건의 사업이 좌초 되고 용산의 경우 주민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습하기 위한 법률 비용도 2억 원이 넘는다고 함.

(3) 장외발매소 편법 확장

2009년 이후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확장을 계속했음. 새로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서 6개 층을 썼으면 9개 층으로 넓히고, 6층 짜리 건물을 사용했으면 근처에 12층 건물로 옮겨가는 식의 편법을 사용했음. 감사원 자료를 보면 사감위의 계획 발표 이후 마사회가 추가 임차, 이전 등을 통해 넓힌 화상 경마장 면적만 2만 9천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음. 마사회 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된 것은 전혀 없었음.

※ 이전 및 증설 현황

(4) 경마에 대한 규제 계획

최근 제2차 종합계획안을 수립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안에는 매출총량 수준, 영업장수 총량 범위,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사감위는 경마산업에도 전자카드 확대 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교차투표율 축소 등의 전면적인 규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인 것이라고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없이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음.

2. 질의

(1) 용산발매소 이전 갈등이 경마산업에 대한 사행성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경마를 도박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의 화상 경마장의 시설이 열악하니, 이를 좀 더 넓혀서 보다 레저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마사회의 설득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경마에 대한 인식이 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편법적인 장외발매소 확장 역시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증설하지는 못하니 건물을 더 높이 올리거나 면적을 확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외발매소를 확장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나요?

※ 건물이 비좁아 관람환경이 열악하여 고객에게 불편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장외발매소의 제한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3) 사행산업건전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2008년 이후 장외발매소는 이전을 제외하고는 추가증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 의해 도심외곽으로 축소 이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전되었습니까?

(4) 기존의 화상경마장은 규모를 축소하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 도박의 중독성을 감안해, 최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5)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습니까?

(6) 화상경마장의 경우 신설이나 증설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말이 달리는 경마장과는 달리 실내화상경마장은 사실상 도박장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마장과 화상경마장의 사행성 인식의 정도, 도박중독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습니까?

※ 실제 문화관광연구원 조사(2012년 6월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마장의 도박중독 초래 가능성이 39.4%인 데 비해 화상경마장은 72.9%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마사회에서도 깊이 있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7) 마사회에서는 경마의 사행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근거로 도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액권(10만원) 구매비율은 2008년 4.7%에서 꾸준히 줄어 올해 6월 현재 3.1%까지 내려왔으며 1만원 이하 구매비율은 같은 기간 67.4%에서 71.2%로 늘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사행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8) 마사회는 기본적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매출이익을 높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외발매소 면적이 넓어지면서 매출도 당연히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고객 불편이나 레저라는 명목으로 계속 확장하려는 것 아닌가요?

※ 과천과 부산, 제주에 있는 경마장 마권 판매 매출이 제자리걸음인 것을 감안하면, 마사회의 폭발적인 매출 증가는 대부분 화상 경마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함.

(9) 현재 사행사업 규모는 100조원으로 이 중 불법도박이 75조원을 차지하는 실정이지만 제2차 종합계획안을 보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전자카드 전면도입 등 합법적인 경마사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경우 마사회 경마 수익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나요?

※ 경마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마산업의 적자 전환이 불가피해져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적립금 출연이 매우 낮아질 수 있음. 2012년 기준 축발기금 출연액 1870억원 중 98%인 1835억원을 마사회가 출연했음.

※ 경마산업에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될 경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에 경마사업이 적자로 돌아서고 이에 따라 지방세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10월 인천시·경남 창원시 등에서 전자카드를 시범 도입해본 결과 매출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전자카드 이용시 실명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부감에 이용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며, 전 세계적으로 경마에 전자카드를 도입한 곳은 전무하다는 게 마사회 측의 설명임.

(10) 제1차 종합계획 이행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경륜·스포츠토토 등 5개와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복권은 매출 총량을 어겨가며 13.5~72.8%까지 매출이 성장하였다고 함.

(11) 경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사감위 출범 이전처럼 농식품부가 관장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장외발매소 승인권을 이해관계가 없는 사감위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마사회가 이렇게 화상 경마장의 규모를 거의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었던 데는 승인권을 가진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