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9(화)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1. LH, 3년 이상 장기 미착공지구 사업지연으로 이자 지출 등 누적 금융비용만

1조8,266억원 날려

- 인천루원시티 등 전국 32개 지구에 13조4,67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투입하였으나,

착공조차 못 해

- 잔여 사업비 26조3,798억원 대부분도 부채로 조달해야 할 판, 공사 재정 부담 가중 우려

2. LH, 자산매각 통한 부채 상환 노력, 하는 둥 마는 둥

- 공사 보유 미매각 자산 규모 2008년 15조원에서 2012년 32조8,30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 계약 후 매매대금 6개월 이상 연체된 자산 5조2,674억원

- 계약 후 8년간 장기연체자에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

- 재무구조 개선 위해 6개월 이상 연체된 계약은 조속히 해제 및 재매각 추진해야

3. LH, 미분양아파트 부당 매입으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 제공

- 기준보다 높은 가격 매입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47억원 부당 이득 안겨

- 매입 대상 아닌 미분양아파트 부당 매입으로 특정 건설업체

(시랑기업)에 112억원 특혜 제공

2013. 10. 21(월) 10:00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3. 10. 29(화)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4. LH, 박 대통령 공약 사업 행복주택 떠안아 6조원 이상 추가 부채 발생

- 총 20만호 공급 계획인 행복주택 1호당 건설비 최소 1억5,000만원 이상 감안 최소

30조원 소요 사업

- 정부예산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외에도 자체 재원조달에만 6조원 이상 투입 불가피

- 부실덩어리가 부채 끌어와 사업 추진할 경우, 파산 또는 대규모 국민혈세 투입 불가피

- 금융부채 141조원에 매월 원리금 상환액만 1조2,416억원 부담 (1일 이자 100억원 이상 부담)

5. LH 퇴직임원 둘 중 한 명은 출자회사 낙하산으로 재취업

- 2011년 이후 퇴직임원 11명 중 5명이 출자회사 대표이사로

- 전문성 및 경영능력 검증 안 돼 부실 경영 초래

- 말로만 구조조정, 퇴직하자마자 2억원 가까운 고액 연봉으로 제 식구 챙겨

6. LH 직원비리 심각

- 5년간 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로 25명 파면

-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희롱 등 징계 사유 다양

7. LH, 경기본부 이전 계획 백지화해야

- 경비절감 차원에서 수원보다 임대료 비싼 분당으로 이전한다(?) → 납득 안 돼

- 분당 오리 사옥 매각 여부 상관없이 수원 남아야

8. LH, 원주민 내쫓는 수원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1,700여 원주민 중 절반은 떠나... 667명 분양 계약

늑장 보상 등 당초 입주 예정일(‘11.12월)보다 4년 늦어져

- 원주민 재정착 위한 일자리 알선 등 지원 강화해야

	1. LH, 3년 이상 장기 미착공지구 사업지연으로 이자 지출 등 누적 금융비용만 1조8,266억원 날려 → 인천루원시티 등 전국 32개 지구에 13조4,67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투입하였으나, 착공조차 못 해 → 잔여 사업비 26조3,798억원 대부분도 부채로 조달해야 할 판, 공사 재정 부담 가중 우려

○ 사업지구 지정 및 보상 이후 3년 이상 장기간 미착공 지역만 전국 32개 지구

- LH가 도시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구를      지정한 이후 3년 이상 장기간 미착공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32개 지구에 달함

* 표 1. 보상 후 장기 미착공지구 현황 참조

- 경기 오산 세교 2지구는 지난 2006년 8월 신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같은 해    12월 보상에 착수하였으나, 7년 동안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인천루원시티는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지난 2008년 6월 보상에 착수한 이후    5년이 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해 누적 금융비용으로만 2,664억원을 지출

- LH는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수원, 원주, 제주 등 전국적으로 32곳을

사업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사전에 적정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장기간 미착공지구로 방치

* 표 1. 보상 후 장기 미착공지구 현황

(단위 : 천㎡, 억원)

순번	지역	사업 유형	지구명		지구 지정일	보상 착수일	사업 면적	공급 호수	사업비	기 투입 사업비				금융 비용
										계	용지비	조성비	건물 공사비
		32개지구			-	-	36,962	228,248	398,475	134,677	128,054	6,104	519	18,266
1	경기	신도시	오산세교2		'06.08.04	'06.12.15	2,801	12,921	33,669	13,012	11,224	1,766	22	2,359
2	제주	주거지역	제주봉개		'04.03.31	'07.05.30	35	436	478	93	87	3	3	17
3	부산	주거지역	부산전포		'06.04.28	'07.08.21	13	808	947	260	254	1	5	31
4	경기	주거지역	태백소도		'05.11.25	'07.09.19	23	326	326	79	71	0	8	12
5	강원	국민임대	원주태장		'06.11.21	'07.10.22	94	1,110	1,560	292	279	5	8	88
6	전북	국민임대	완주삼봉		'07.01.04	'07.12.12	915	5,211	6,413	895	817	56	22	206
7	대구	보금(전환)	대구연경		'06.04.20	'08.04.02	1,512	6,912	12,508	3,065	2,935	98	32	655
8	제주	주거지역	서귀포성산		'05.11.30	'08.04.02	28	346	347	42	39	0	3	8
9	울산	택지개발	울산송정		'04.12.31	'08.04.14	1,440	6,856	7,802	2,690	2,429	253	8	385
10	전남	주거지역	담양백동2		'07.04.30	'08.05.29	27	601	497	67	63	1	3	14
11	인천	도시개발	인천루원		'06.08.28	'08.06.05	972	11,291	38,471	17,020	16,389	630	1	2,664
12	경기	보금(전환)	군포송정		'07.06.04	'08.06.10	514	3,880	6,709	1,890	1,824	46	20	390
13	광주	도시개발	광주효천1		'08.01.02	'08.09.23	938	4,214	5,688	1,524	1,229	288	7	195
14	제주	주거지역	서귀포남원		'06.07.30	'08.10.29	33	354	359	64	61	2	1	10
15	경기	신도시	양주회천		'06.05.30	'08.12.02	4,378	22,251	61,247	20,355	18,661	1,619	75	3,317
16	경기	보금(전환)	고양향동		'06.06.26	'08.12.11	1,213	7,994	23,339	12,556	12,348	184	24	1,696
17	충북	택지개발	청주동남		'05.12.30	'08.12.31	2,054	15,059	12,141	5,570	5,528	23	19	621
18	충남	주거지역	부여규암		'07.04.30	'09.01.12	30	396	329	64	61	2	1	10
19	경남	보금(전환)	양산사송		'05.12.30	'09.01.21	2,766	12,615	21,957	3,705	3,456	210	39	690
20	강원	주거지역	원주태장5		'07.07.30	'09.02.04	32	514	488	111	107	0	4	14
21	전북	택지개발	군산신역세권		'05.12.30	'09.03.12	1,079	6,637	11,581	2,182	2,089	62	31	399
22	광주	도시개발	광주용산		'06.12.29	'09.04.03	192	2,181	2,763	570	546	17	7	133
23	경북	국민임대	상주함창		'09.03.04	'09.06.30	28	526	594	32	28	0	4	12
24	대구	주거환경	대구노원1		'08.03.21	'09.08.25	67	1,218	2,887	954	916	31	7	122
25	경기	도시개발	화성병점		'05.12.15	'09.09.09	376	-	3,581	2,268	2,173	95	-	147
26	강원	주거지역	강릉회산2		'07.07.30	'09.10.30	39	643	604	124	122	0	2	16
27	경기	보금(전환)	고양지축		'06.06.26	'09.12.23	1,191	8,600	24,129	11,366	11,217	120	29	1,422
28	경기	택지개발	양주광석		'04.12.30	'09.12.24	1,169	7,760	9,838	3,748	3,720	28	-	244
29	경기	보금(전환)	화성봉담2		'07.04.30	'09.12.28	1,437	10,450	25,019	4,312	4,129	105	78	403
30	경기	주거환경	수원고등		'07.05.07	'10.03.15	363	4,906	16,492	7,618	7,576	16	26	456
31	인천	신도시	인천검단1		'07.06.28	'10.04.22	11,181	70,800	65,362	18,069	17,603	441	25	1,521
32	강원	주거지역	속초조양3		'08.06.30	'10.04.30	22	432	350	80	73	2	5	9

○ 장기 미착공지구 사업지연으로 누적 금융비용만 1조8,266억원  지출

- 문제는 이같은 장기 미착공으로 인해 지출된 누적 금융비용만 전국적으로 1조     8,266억원에 달한다는 점

- LH는 오래전부터 재정이 바닥난 상태로 사업비 조달 대부분을 차입 또는 채권    발행,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등으로 사업 추진

- 오산세교2지구가 7년 동안 방치되면서 지출된 누적 금융비용만 2,359억원에 달하    고, 인천루원시티는 5년간 2,664억원, 양주 회천신도시 개발이 늦어지면서       3,317억원, 인천 검단신도시 1지구도 보상 착수 후 3년 넘는

기간 동안 방치되면서 1,521억원의 금융비용을 지출

- 나머지 장기간 미착공지구 대부분 지역이 최소 3년에서 7년 동안 방치되는 동안     적게는 1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

○ 잔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대부분도 부채로 조달 예정, 공사 재정 부담 가중 우려

- 32개 장기 미착공 지구의 총 사업비는 39조8,475억원으로 기 투입된 사업비 13조     4,677억원을 제한 나머지 사업비 26조3,798억원 대부분을 금융비용이 수반되는     차입․회사채 발행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등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이에 따라 공사의 재정 부담 가중 및 부실 가속화 우려

- 감사원에서도 지난 5월 기관 성과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부적정성을 지적    하고, 이같은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재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    한 사업 정상화나 사업방식 변경, 사업 취소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상황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 1) 사업을 제 때 추진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근본적인 사유는 공사가 사업지구 지정 등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정 수요 조사 등을 면밀하게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동의하는가?

☞ 질의 2) 공사는 장기간 미착공 사유에 대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부진 및 공사의 재무여건을 고려한 투자시기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 공사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 질의 3) 사업지연으로 인해 당장 금융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추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대부분도 부채로 조달해야 할 판국에 사업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선제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질의 4)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감사원에서 시정 조치 통보 이후 공사에서 마련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질의 5) 공사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힌 향후 계획을 보면, 부동산 시장 추이와 해당 지구의 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 착공, 개발방향 전환 등의 방안을 마련한 이후 순차적으로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아직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없지요?

☞ 질의 6) 그동안 5년 이상 장기간 방치한 지구만 17곳에 달함. 이제 와서 수요를 다시 고려하고 착공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질의 7) 감사원이 지난 5월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라도 사업타당성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재검토한 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과감하게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민간매각 방식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는가?

☞ 질의 8) 사장은 장기 미착공 된 32곳의 개별 지구별로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 또는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2. LH, 자산매각 통한 부채 상환 노력, 하는 둥 마는 둥 - 공사 보유 미매각 자산 규모 2008년 15조원에서 2012년 32조8,307억원 으로 2배 이상 증가 - 계약 후 매매대금 6개월 이상 연체된 자산 5조2,674억원 - 계약 후 8년간 장기연체자에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 - 재무구조 개선 위해 6개월 이상 연체된 계약은 조속히 해제 및 재매각 추진해야

□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추진 배경

ㅇ 국회, 권익위*, 감사원**, 언론 등에서 부실평가, 과다보상 등 감정평가 공정성에 관해 지속적인 의문 제기

*  국정감사 : 평가사 비리 등 지적(‘08), 권익위 : 투명성 제도개선 권고(’08.12)

**  감사원 : 기타요인 등 수시 감사, 부실 보상평가 전면 감사 검토(‘10.6)

ㅇ「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8.8)」에서 감정원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사적 기능은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

□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0년6월) 주요 내용

ㅇ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평가원으로 개편하여 공적기능 수행

- 사적평가는 민간이양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총괄, 부동산 정보 및 통계

생산․관리, 감정평가 검증기능 등 공적기능 위탁 수행

□ 추진 경과

ㅇ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이 국회제출(‘11. 4) 되었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11. 5)로 자동폐기

ㅇ 사적평가 민간이양, 8개 지점축소 등 효율화 추진

ㅇ 행정조치로 5대 공적 위탁업무 이관(협회→감정원, ‘11. 11), 감정평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감정평가 민간이양 현황

ㅇ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09년부터 지속적으로 私的 평가 민간이양

ㅇ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의뢰하는 公的 평가는 계속 수행

ㅇ 사적평가 민간이양으로 감정평가 수익 대폭 감소(‘08년, 709억 → ’13년, 370억)

<사적평가 민간이양에 따른 감정평가 수익 변동>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 1) 사적 평가 민간이양 실시 5년 만에 감정평가 수익이  ‘08년 709억원에서 ’13년 370억원으로 급감하고, 시장 점유율도 ‘08년 13.4%에서 ’13년 6%로 급속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2) ‘02년 이후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으로 공공기관 가운데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수 년 내에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당장 올 상반기만 해도 50억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음.

* ‘13년 6월 현재, 영업이익 –50억원, 당기순이익 -25억원

☞ 질의 3) 향후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더 악화되면 감정원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운 것 아닌가?

☞ 질의 4) 기능 조정에 따라 지난 5년간 자립경영 유지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 몇몇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질의 5) 신규 공적업무로 역점을 두고 있는 ▲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 부동산 가격공시 부대 업무 ▲ 지가변동률 및 주택가격 조사․평가 등 조사․통계업무 수행만으로는 당장 적정 수익을 내기 어렵고,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 창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장의 견해는?

☞ 질의 6) 친환경 건축물 인증, 국가재정사업 사전 표본평가제도 등 감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 활성화 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직 활성화 돼 있는 사업도 아니고, 국내 시장도 좁아 최소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질의 7) 이들 사업이 감정원의 재정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가?

☞ 질의 8)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억제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촉구

	3. LH, 미분양아파트 부당 매입으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 제공 - 기준보다 높은 가격 매입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47억원 부당 이득 안겨 - 매입 대상 아닌 미분양아파트 부당 매입으로 특정 건설업체 (시랑기업)에 112억원 특혜 제공

□ 특정 업체에 특혜 준 미분양아파트 매입

○ 미분양아파트 매입 추진 배경

- 지방 건설사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08～’10년 사이 추진

○ 기준보다 높은 가격 매입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47억원

부당 이득 안겨

- ‘10. 12.20일 LH는 ㈜대우조선해양건설(대표이사 정재영)이 시공한

미분양 아파트인 충남 아산시 소재 엘크루 아파트 480세대를 633억188만원에 매입

- 이 매입가는 LH가 미분양 아파트의 등급별 협의 매입률에 근거한

당초 협의매입가격인 585억5,200만원보다 47억4,900만원이 많은 금액임

- LH는 ‘10. 7.8일□LH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를 통해

→ 매매계약은 LH가 제시하는 매입가격으로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입여부는 감정가격 이하에서 LH가 제시하는 등급      별 협의매입률에 따라 산정한 매입가격의 수용여부에 따라 결정

- 특히, LH가 ‘10. 11.14일 수립한□2010년도 미분양주택 매입협의 시행계획□에      따르면 매입협의 기한인 ’10.11.26일 18시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가 결렬 및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

- 그럼에도 같은 해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승인을 받아 미분양아파트

매입 협의에 참여한 8개 아파트 중 유일하게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엘크루 아파트에만 협의기한을 연장해 줌

- 그 결과 ‘10.12.17일□2010년도 미분양주택 매입 2차 협의계획(안)□을          만들어 당초(‘10.11.14일) 산정한 협의매입가격인 585억5,200만원보다

47억4,900만원이 많은 633억188만원에 ‘10.12.20일 계약을 해 특혜 제공

- 당시 LH와 매입 협상을 벌인 8개 아파트 중 2개는 시한 내에 협의 완료,         5개는 기한 내에 협의에 불참하거나 가격이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협의 결렬(아래 표1, 2 참조)

* 표 1. 2010년도 매입승인 아파트의 감정가격 및 협의매입가격 현황

(단위 : 세대, %, 천 원)

아파트명	세대 수	감정가격	협의매입률	협의매입가격
천안 레이크팰리스	106	9,043,170	76.7	6,937,109
당진 2차 휴먼빌	68	13,120,890	74.8	9,814,426
아산 엘크루	480	77,297,250	75.75	58,552,667
포항 삼성 아트풀	29	2,362,270	76.7	1,811,861
진천 남해 오네트	26	3,567,515	74.8	2,668,501
천안 쌍용 두산 위브	78	15,822,150	85.25	13,488,383
대구 화성파크드림	128	23,739,963	82.4	19,561,729
원주문막 극동스타클래스	89	13,494,750	76.7	10,350,473

* 표 2. 2010년도 매입승인 아파트의 당초 협상기한 종료 당시 협의결과

(금액단위 : 천 원)

아파트명	협의매입가격	협의결과
천안 레이크팰리스	6,937,109	협의완료
아산 엘크루	58,552,667	가격차가 있었으나 기한 연장 (기한 : 2010.12.3)
포항 삼성 아트풀	1,811,861	가격차로 협의결렬
진천 남해 오네트	2,668,501	가격차로 협의결렬
천안 쌍용 두산 위브	13,488,383	가격차로 협의결렬
화성파크드림	19,561,729	협의완료

○ 매입 대상 아닌 미분양아파트 부당 매입으로 특정 건설업체

(시랑기업)에 112억원 특혜 제공

- ‘08. 11.19일 LH는 ㈜ 시랑기업(대표이사 강병욱)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소재 디오팰리스 아파트 180세대를 112억2,138만원에 매입 계약 체결

- LH의「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처리지침」에 따른 매입 대상은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여야 함

- 즉 모집공고문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실시했으나,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의미

- 그러나 디오팰리스 아파트는 당초 ㈜ 해동주택에서 건축해 ‘07. 1.12일 고령군     으로부터 사용검사 필증을 받은 후,

- 전체 375세대 중 331세대를 시랑기업이 ’07. 6.27 해동주택으로부터 세대당     평균 5,060만원에 공매로 취득한 것으로 당초 시행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대상이 아님

- 그럼에도 LH는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서와 구비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매입 대상이 아닌 디오 팰리스 아파트를 세대당 6,234만원씩

총액 112억2,138만원에 매입 계약 체결

- 그나마도 ’12. 10월 현재 주차장 부족문제로 입주자 모집을 잠정 중단하여          기 매입한 180세대의 32.7%에 해당하는 59세대가 공가로 남아 있어 사업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 1) 2010년 당시 LH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엘크루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음.

☞ 질의 2) 당시 미분양아파트 매입업무를 총괄 담당하던 주거복지부문 리츠펀드사업단의 강모 단장과 문모 부장, 이 모 주거복지부문장 등이 처음에는 내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건설사측의 요구를 거절하다, 1차 협의기한 연장 시점인 ‘10. 12.3일보다 14일이나 지난 시점인 ‘10. 12.17일에 □2010년도 미분양주택 매입 2차 협의계획(안)□을 수립해 ‘10. 12.20일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진상 파악이 되었는가?

☞ 질의 3)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 2인(이모 본부장은 올 1월 퇴사)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는바, 공사에서는 올 6월4일 징계가 아닌 경고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질의 4) 통상 부적정한 계약업무를 처리한 경우 최소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사안은 징계사유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에 그친 것은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 질의 5) 당시 이 모 주거복지 부문장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 관련 제도․사업시행 등은 자신의 전결사항이나 대우조선해양건설과 재협의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아 본인이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이지송 사장의 방침을 받아 재협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이 사장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10. 12.20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6) 이런 사정을 감안해보면, 이지송 전 사장이 엘크루 아파트 매입계약에 대한 처리방침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최종계약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질의 7) 공사에 47억원의 피해를 입힌 이 전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 질의 8) 지적한 사례와 같이 미분양아파트 매입 업무는 건설업체의 로비를 통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큰 만큼 2010년 7월,□미분양 매입업무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해 한 차례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 만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점은 심각한 문제.

☞ 질의 9) 공사는 이와 같은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촉구

	4. LH, 박 대통령 공약 사업 행복주택 떠안아 6조원 이상 추가 부채 발생 - 총 20만호 공급 계획인 행복주택 1호당 건설비 최소 1억5,000만원 이상 감안 최소 30조원 소요 사업 - 정부예산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외에도 자체 재원조달에만 6조원 이상 투입 불가피 - 부실덩어리가 부채 끌어와 사업 추진할 경우, 파산 또는 대규모 국민혈세 투입 불가피 - 금융부채 141조원에 매월 원리금 상환액만 1조2,416억원 부담 (1일 이자 100억원 이상 부담)

○ 실패한□보금자리주택□을 이름만 바꿔□행복주택□사업으로

-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박 대통령

임기 내 총 20만호의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올해 수도권 도심에

1만호 시범사업을 추진

-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및 유수지 등 도심 내 공공 토지를 활용하여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

- 행복주택은 이름만 다를 뿐, 사업유형 및 분양형태 등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보금자리주택의 연장선이자, 유사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음

○ 부동산 시장 침체와 LH 부실의 주범 보금자리주택

- 보금자리주택사업은 2009년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변 시세의 절반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추진

-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주택거래는 침체된 반면 전세 가격은 상승해     부동산 시장 침체의 주범으로 전락

- 그나마도 당초 공급 목표인 22만8,700가구의 40%에 불과한 8만8,000 가구에    대해서만 지난해까지 사업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 중임

○ 하루 이자만 100억원 부담하는 부실덩어리가 행복주택 사업 시행마저 부채     끌어와 추진하면 결국 파산하거나 국민 부담으로 전가 우려

- LH는 지난 4년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22조원의 부채를 떠            안았음

- 22조원은 LH의 전체 부채 141조원의 16%에 달하는 금액임

- 이로 인해 원리금 상환에만 매월 1조2,416억원(2013년)에 하루 이자만 100억 원     을 넘게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당기순이익은 1조2,000억원(2012년)에 불과해       빚을 갚을 여력이 사실상 없음

○ 행복주택 건설에 연간 7조원 이상 소요 → 20% 이상은 LH 부채 부담

- 행복주택의 1호당 건설 비용이 1억5천만원(LH측 추산)인 것을 감안하면           총 사업비는 3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부터 연간 7조원 이상 소요

- 정부예산 및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재원으로 활용한다 해도 사업비의 20%          이상은 LH의 부채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

- 부실 덩어리인 LH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마저 또 다시 부채를 끌어 와           추진하면 결국 파산하거나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 행복주택 사업 하려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 손 떼야

- 침체된 주택시장과 한계에 도달한 정부·LH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정리 없이는 행복주택도 보금자리주택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음

- 더군다나 현재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철도소음․교통체증 등          교통 및 교육, 안전성 문제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          가면서 밀어붙일 이유가 없음

* 시범지구(7개) : 오류동, 가좌, 공릉동, 안산 고잔, 목동, 잠실, 송파

-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LH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금자리주택의 매각 및 사업조정이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 1) LH가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려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사업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질의 2)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LH가 사업조정이나 뚜렷한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해서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질의 3) 사장은 LH 부실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힘 없는 공기업을 동원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질의 4) 행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부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람.

☞ 질의 5)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7곳의 시범지구(목동, 송파, 공릉동 등) 대다수 주민이 행복주택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 질의 6)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민 반대의 표면적인 이유는 과도한 인구밀도 및 교통 혼잡, 과밀 교육문제 등임.

☞ 질의 7) 그러나 실제로는 장기공공임대(영구, 국민) 아파트 위주의 행복주택으로 인해 기존의 아파트 가격 하락 및 일부지역의 경우 슬럼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인가?

☞ 질의 8) 사장은 이같은 부작용에 대해 들은 바 있는가?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질의 9) 다시 한 번 사장에게 확인하겠음.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조정 차원에서라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가? 답변 바람.

	5. LH 퇴직임원 둘 중 한 명은 출자회사 낙하산으로 재취업 - 2011년 이후 퇴직임원 11명 중 5명이 출자회사 대표이사로 - 전문성 및 경영능력 검증 안 돼 부실 경영 초래 - 말로만 구조조정, 퇴직하자마자 2억원 가까운 고액 연봉으로 제 식구 챙겨

○ 퇴직임원 둘 중 한 명, 출자회사 낙하산으로 재취업

- LH는 2011. 1월 이후 2013. 7월말 현재까지 의원면직․명예퇴직․

징계파면․해임 등의 사유로 총 463명의 임직원이 퇴직

- 같은 기간 이지송 전 사장(‘13. 5.14) 등 임원은 총 11명이 퇴직

- 퇴직한 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재취업을 하였고, 그 중 5명은 퇴직 직후 LH에서     전액 출자했거나 부분 출자한 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

(아래 표 1 참조)

성 명	퇴직일자	퇴직전 직위	재취업일자	재취업기관	직책
이봉형	2011.05	주거복지이사	2011.08	주택관리공단	대표이사
허 련	2011.05	산업경제이사	2011.08	㈜메타폴리스	대표이사
박관민	2011.09	녹색도시이사	2011.10	㈜알파돔시티	대표이사
이기호	2013.01	경영지원본부장	2013.01	㈜메가볼시티	대표이사
성증수	2013.07	도시사업본부장	2013.08	㈜대전 스마트시티	대표이사

* 표 1. 최근 3년간 퇴직임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 퇴직하자마자 출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취업 → 전문성 없이

임기 3년 동안 연봉 2억원에 총 6억원 가까이 챙겨

- 2011. 5.31일 퇴직한 이봉형 LH 前 주거복지이사는 2011. 8. 10일 주공          에서 전액 출자한 주택관리공단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하여 2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내년 8월까지 임기 보장

- 2011. 5.31일 퇴직한 허 련 LH 前 산업경제이사도 2011. 8월 주공이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메타폴리스(주)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하여 1억5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음

- 2011. 9.5일 퇴직한 박관민 LH 녹색도시이사는 2011. 10월 주공이 지분            33.5%를 가지고 있는 ㈜알파돔시티 자산관리의 대표이사로,

- 올 해 1.21일 퇴직한 이기호 前 경영지원본부장은 퇴직하자마자 주공이            지분 14%를 가지고 있는 ㈜메가볼시티의 대표이사로 재취업

- 올 7월 퇴직한 성증수 전 도시사업본부장도 주공이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하여 2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지급 받      고 있는 것으로 확인

○ LH 부실 경영의 주역들이 퇴직 후 출자회사로 자리 옮겨 억대 연봉 잔치    → 국민감정 무시한 신의 직장 꽃놀이(?)

- 퇴직 이후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LH 임원들은 경영지원본부장, 도시사업           본부장, 주거복지이사 등 대부분 재직 당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사람들로

부채 138조원에 원리금 상환에만 매월 1조2,416억원이라는 거액을 갚아야         하는 부실 경영의 한 축을 담당했던 주역들

- 국민의 혈세 지원으로 근근이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 임원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2억원에 가까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은 국민감정을 무시한 행태로     지탄 받아 마땅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 1) 최근 3년간 퇴직한 임원 둘 중 1명은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음. ‘11년 5.31일 퇴직한 이봉형 LH 前 주거복지이사 등 5명은 임기 3년에 2억원 가까운 연봉을 보장받고 각각 출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 질의 2)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LH 임원들은 경영지원본부장, 도시사업 본부장, 주거복지이사 등 대부분 재직 당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사람들로 부채 138조원에 원리금 상환에만 매월 1조2,416억원이라는 거액을 갚아야 하는 부실 경영의 한 축을 담당했던 주역들임.

☞ 질의 3) 이들이 명예퇴직도 아니고 일신상의 사유로 자의에 의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과 함께 임기 3년을 보장해주는 것은 지나친 자기 식구 챙기기로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질의 4) 국민의 혈세 지원으로 근근이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 임원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2억원에 가까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은 국민감정을 무시한 행태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질의 5) 퇴직 임원들이 낙하산으로 줄줄이 출자회사의 사장 자리까지 꿰차 적자를 내면, LH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질의 6) 실제로 이들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출자회사 중 주택관리공단을 제외한 4개사 모두 최근 3년간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 질의 7) 박관민 前 녹색도시이사가 대표로 있는 ㈜알파돔시티는 ‘10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2,95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허 련 前 산업경제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메타폴리스도 지난 3년간 799억원의 손실을 입었음.

☞ 질의 8) 이기호 前 경영지원본부장이 대표인 ㈜메가볼시티는 최근 3년간 472억원의 적자를 봤고, 성증수 전 도시사업본부장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스마트시티도 최근 3년 연속 적자로 221억원의 손해를 봤음.

☞ 질의 9) 이같은 사례가 입증하다시피 출자회사는 설립 목적에 합당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고려해 능력 있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유능한 내부 직원들의 임원 발탁을 늘려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질의 10) 향후 퇴직 임원들의 낙하산 재취업을 중단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민간전문가 영입을 늘릴 것 촉구

	6. LH 직원비리 심각 - 5년간 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로 25명 파면 -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희롱 등 징계 사유 다양

□ LH 직원비리 실태

○ 3명 중 1명은 정직 이상 중징계

- 최근 5년간 정직 이상 중징계는 전체 징계의 38%에 달하는 55건

- 현직으로 복직 힘든 파면․해임만도 35건에 달해 전체의 24% 차지

○ 5년간 뇌물수수․공금횡령․음주운전 등 범죄수사만 41건

- 뇌물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받아 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건은 41건

- ‘10년 5월 파면된 홍모 차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형 선고로

복역 중이고, 같은 해 4월 파면된 이모씨도 공금횡령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

- ‘09.10월 통합 이후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 받은 직원은 18명에 달함

○ 올 상반기 징계건 수(12건)가 지난해(11건) 전체보다 많아...

비리 근절 안 되고, 다시 증가 추세

- ‘13년 6월까지 징계건 수는 12건으로 지난해 전체 징계건 수를 이미 초과

- 올 2월 허모 부장이 금품수수로 파면당하는 등 파면 3명․해임 1명 등          공사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 최근 5년간 연도별 징계 현황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계	146	25	10	20	40	51
‘09년	62	8	3	10	16	25
‘10년	33	10	4	3	7	9
‘11년	28	2	1	5	10	10
‘12년	11	2	1	2	3	3
‘13. 6월	12	3	1	-	4	4

* 최근 5년간 연도별 검찰 및 경찰의 수사개시 및 범죄 처분결과 통보 현황

통보일자	통보기관	통보내용	관련자		처리결과	조치사항
			직급	성명
2009-10-14	용인경찰서	상해	과장	김○○	벌금	불문 (자녀문제)
2009-10-22	분당경찰서	음주운전	차장	권○○	벌금	견책
2009-11-24	경기지방경찰청	뇌물공여	부장	김○○	혐의없음	경고
2010-01-19	경기지방경찰청	뇌물공여	부장	방○○	혐의없음	경고
2010-02-16	원주경찰서	음주운전	과장	이○○	벌금	견책
2010-02-25	대구남부경찰서	뇌물수수	과장	최○○	기소유예	해임
2010-04-02	분당경찰서	국토법위반	차장	박○○	혐의없음	주의
2010-04-28	용인경찰서	공금횡령	업무협력	이○○	징역6월	파면
2010-04-01	성남수정경찰서	뇌물수수	부장	정○○	무혐의	-
2010-04-01	성남수정경찰서	뇌물수수	차장	박○○	기소유예	정직
2010-04-01	성남수정경찰서	뇌물수수	차장	홍○○	징역5년	파면
2010-05-06	성남분당경찰서	뇌물수수	차장	홍○○	진행중
2010-05-07	경기지방경찰청	업무상배임	전문위원	안○○등 9	무혐의	-
2010-05-13	성남수정경찰서	뇌물수수	차장	송○○	유죄확정	직권면직
2010-05-13	성남수정경찰서	뇌물수수	차장	김○○	무혐의	-
2010-05-13	성남수정경찰서	뇌물수수	차장	이○○	무혐의	-
2010-05-13	성남수정경찰서	뇌물수수	차장	유○○	무혐의	-
2010-05-13	성남수정경찰서	뇌물수수	차장	김○○	무혐의	-
2010-05-13	성남수정경찰서	뇌물수수	차장	강○○	무혐의	-
2010-05-13	성남수정경찰서	뇌물수수	차장	김○○	무혐의	-
2010-06-22	성남분당경찰서	음주운전 등	계장	박○○	벌금	감봉1월
2010-07-20	대구달서경찰서	부정처사후수뢰	계장	정○○	진행중	파면
2010-09-15	광주지방검찰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차장	우○○	기소유예	불문(업무여건고려)
2010-09-28	남양주경찰서	음주운전	과장	양○○	송치	견책
2010-10-26	부산동부지청	뇌물수수	부장대우	정○○	입건유예	파면
2010-11-01	대전공주지청	뇌물수수	부장대우	배○○	불구속기소	파면
2010-11-05	대전공주지청	뇌물수수	차장	방○○	구속기소	파면
2010-11-30	대전공주지청	뇌물수수	부장대우	이○○	구속기소	파면
2010-12-09	원주지청	건축법위반	-	○○ 본부	기소유예	불문(법률해석착오)
2011-01-11	전주덕진경찰서	음주운전	부장대우	배○○	검찰송치	경고
2011-02-25	고양경찰서	손괴	과장등	서○○등 4	혐의없음	불문
2011-04-19	충주경찰서	뇌물수수	차장	문○○	검찰송치	해임
2011-07-20	서울남부지검	금품및향응수수	과장	김○○	비위사실통보	견책
2011-09-30	경찰청	금품수수	차장	김○○	비위사실적발통보	불문
2011-11-03	서울남부지검	뇌물수수	차장	박○○	구속구공판	직권면직
2011-11-08	대전둔서경찰서	음주운전	기간직	이○○	검찰송치	경고
2012-01-09	청주지검	뇌물수수	차장	김○○	구속구공판	파면
2012-06-11	성남지청	뇌물수수	부장대우	최○○	구속구공판	파면
2012-07-31	경남거창경찰서	직권남용죄	차장	김○○	무혐의	불문
2012-12-13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사고	과장	최○○	불기소(공소권없음)으로 송치	불문
2013-05-23	수원남부경찰서	업무소홀 공사 감독관 통보	과장	김○○	-	조사 중
2013-06-14	경기광주경찰서	교통사고	부장	이○○	불기소(무혐의)의견 송치	조사 중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 1) 고질적 비리인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희롱 등 직원의 기본자질을 의심케 하는 파렴치 범죄가 다수인데 근절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 질의 2)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문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 2월 이모과장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그쳤고, ’11년 7월 금품 및 향응수수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비위사실 통보를 받은 김모 과장에게도 견책 조치만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 질의 3) 뇌물수수 등 관행적 비리 및 주요비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의지에 따라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질의 4) 예방 감찰 강화 등 복무 기강을 확립하여 비위를 근절할 것 촉구

	7. LH, 경기본부 이전 계획 백지화해야 - 경비절감 차원에서 수원보다 임대료 비싼 분당으로 이전한다(?) → 납득 안 돼 - 분당 오리 사옥 매각 여부 상관없이 수원 남아야

□ LH 경기본부 이전 추진 현황

○ ‘13년 10월 25일 현재,

- ’13. 9.27일 오리 사옥 긴급 입찰 공고 후 10.31일까지 매각 주간사              선정 입찰 결과를 보고 이전 여부 결정

- ‘13년 9.11일, LH 이재영 사장은 국회에서 수원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LH 경기본부와 성남사옥 매각, 지방 이전 등에 대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까지 LH 경기본부 이전을 늦     추고, 이사들과 논의한 후 이전방안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

□ 이전 추진 경과

○ 경기본부의 내근부서(310名)를 성남 오리 사옥으로 이전 추진

○ 현장사업단은 그대로 존치(전체 390명 중 수원 내 3개 사업단 102名)

- 호매실, 광교, 고등사업단

○ 이전 추진 이유

- ‘13년 7월5일, 임차사옥주가 임대조건을 현행 전세에서 비용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월세로 변경 요구함에 따라 비용부담이 없는 오리 사옥          으로의 이전을 검토

- LH는 비어 있는 성남 오리사옥이 장기간 매각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절감

차원 및 사옥의 조기매각을 위해서도 오리 사옥에 입주해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 1) ‘13.5.28일 경기지역본부에서 이전 관련해 본사에 보고한 자료에는 현 수원 사옥의 임차료가 ‘07년 최초 계약시 금액이며, 주변 사무용 빌딩 임차료 시세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사실이지요?

☞ 질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가 건물주와 제대로 협의를 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하겠다고 건물주에 통보하는 것은□갑의 입장□에서 휘두르는 일방적 횡포 아닌가?

☞ 질의 3)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인근 상인과 수원시민의 요청대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굳이 이사비용(4억원) 등을 들여가며 오리 사옥으로 이전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

☞ 질의 4) 어차피 오리 사옥으로 이전해도 추후 새로운 건물주에게 매각된다면, 상황에 따라 다시 이삿짐을 꾸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임대료 및 이사 경비가 이중 삼중으로 소요되는 것 아닌가?

☞ 질의 5) 지난 9월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장은 LH 경기본부와 성남사옥 매각, 지방 이전 등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까지는 이전을 늦출 방침이라고 언급했는데,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임.

☞ 질의 6) 현 사옥의 입지와 임차료 수준이 저렴하고 이전 여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현 수원사옥을 계속 사용함으로서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최선책 아닌가?

☞ 질의 7) 경기본부 사옥 이전 계획을 당장 백지화할 것을 촉구.

	8. LH, 원주민 내쫓는 수원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1,700여 원주민 중 절반은 떠나... 667명 분양 계약 늑장 보상 등 당초 입주 예정일(‘11.12월)보다 4년 늦어져 - 원주민 재정착 위한 일자리 알선 등 지원 강화해야

□ 수원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34-88번지 일원, 229,840㎡(69,526평)

- 수원 구 시가지 내 노후․불량 주택지의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및 도시환경 개선 위해 추진

* 건설 및 공급대상자 현황

구분	건설호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비고
		소유자	세입자
합계	2,682	1,103	585	994
공공분양	2,097	1,103	-	994	이주정착금 신청으로 적격자 수 감소 추세
공공임대	585	-	585	-

* 분양주택 특별공급 1,103명 : 1순위 598명 + 2순위 505명

* 임대주택 적격세입자 880명 : 건설호수 대비 295명 초과

○ 사업추진 현황

- ‘07년 11월 사업시행 인가

- ‘09년 10월 이주정착금 지급 개시

- ‘13년 3월 착공

- ‘13년 9월 원주민 대상 특별분양 계약 완료(667명)

- ‘13년 10월 기초공사 진행

- ‘15년 9월 준공 및 입주예정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 1) 수원 세류지구는 타 사업지구보다 무상양여 면적이 적은 반면에 기반시설 설치면적과 공급대상자가 많은 사업지구로 시행자 및 지구주민 모두에게 불리한 여건의 사업지구임.

☞ 질의 2) LH에서 뒤늦게나마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선 격려의 말씀.

☞ 질의 3) 세류지구는 ‘07년 사업 인가를 받은 후 보상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당초 입주 예정일(‘11.12월)보다 4년 정도 늦은 ’15년 9월에 입주 예정.

☞ 질의 4) 이 때문에 지난달 특별공급 분양 대상 1,103명의 원주민 중에 40% 정도인 436명이 아파트 입주를 포기한 반면, 계약을 완료한 원주민은 667명에 불과

☞ 질의 5) 곧 이어질 원주민 대상 공공임대도 사정은 비슷해 적격세입자 880명 중 절반 이상은 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

☞ 질의 6) 원주민의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난한 원주민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질의 7) LH에서 그동안 본 위원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중도금 전액 유예처리를 해주는 등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평가.

☞ 질의 8) 그러나 원주민에게는 여전히 비싼 분양가 및 재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미흡 등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

☞ 질의 9)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LH의 지원이 필요. 원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두 가지만 요구하겠음.

☞ 질의 10) 첫째, 원주민 대상 특별분양 가구에 무료로 발코니확장공사를 해줄 것 둘째, 건설 현장 허드렛일 등 원주민의 취업알선에 보다 성의를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요구

☞ 질의 11) 발코니 확장 공사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대구 대현 3지구에서 원주민 대상 특별분양 가구에 무료로 발코니확장공사를 해 준 사례가 있음.

☞ 질의 12) 세류지구 특별 분양 원주민들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줘야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