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12일      담당 : 임재원 비서(HP 010-6473-5981)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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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과징금 혈세로 물어내

중기청, 한전, 가스공사 등 3년간 126억 원

박완주 의원“실수는 정부 ․ 공공기관이 부담금은 혈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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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한전 등 산업부 산하 정부 ‧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혈세로 부담금을 물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 부담현황’에 따르면 산하 53개 정부 ‧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126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53개 정부 ‧ 공공기관 가운데 20개에서 37억 원을, 2011년에는 22개 기관에서 49억 원을, 2012년에는 13개 기관이 40억 원씩을 부담하였다.

기관별로는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법적인 장애인 고용을 지키지 않아 2011년 300만원, 2012년에는 108만원씩 부담금을 냈다.

공공기관의 대표 격인 한국전력공사는 2010년 6300만원, 2011년 4000만원, 2012년 3400만원이 부과됐다. 준정부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0년 1200만원, 2011년 1800만원, 2012년 4400만원으로 늘었다. 기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는 2010년 8500만원에서 2011년 9300만원, 2012년에는 1억6000만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정부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은 지속적이지 않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남동발전 등 6개 기관은 2010년 의무고용을 달성했지만, 2012년에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인식수준이 아직까지도 낮은 상태임을 반증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정원 대비 공공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한다.

박완주 의원은 “산업부 산하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에게 어떻게 이를 지키라고 하겠냐”며“담당자들이 잘못해놓고 부담금을 혈세로 내는 것을 국민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나고 반문했다.(끝)

<표1> 산업부 산하 정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2010년		2011년		2012년
	고용율	부담금	고용율	부담금	고용율	부담금
한국전력공사	2.9%	63,335	2.9%	40,600	3.1%	34,515
한국가스공사	2.3%	58,350	2.6%	39,382	2.8%	23,178
한국석유공사	2.21%	2,827	2.18%	27,431	2.10%	52,938
한국지역난방공사	2.97%	0	3.38%	2,828	3.28%	0
한국수력원자력㈜	2.27%	11,824	2.93%	71,794	3.22%	0
한국남동발전㈜	2.3%	0	3.0%	15,960	3.5%	0
한국남부발전㈜	2.9%	0	3.3%	0	3.2%	0
한국동서발전	2.50%	0	2.90%	4,346	3.20%	0
한국서부발전㈜	2.57%	0	2.16%	52,147	3.09%	8,298
한국중부발전(주)	3.03%	0	3.05%	308	3.05%	1,791
대한석탄공사	3.1%	0	3.2%	0	3.2%	0
한국광물자원공사	3.6%	0	2.9%	0	2.8%	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8%	20,821	2.45%	16,024	2.90%	3,400
한국무역보험공사	2.45%	8,226	3.03%	840	3.16%	0
한국전기안전공사	2.91%	6,360	2.73%	24,360	3.01%	4,292
한국가스안전공사	3.3%	0	3.0%	840	3.0%	0
에너지관리공단	2.7%	530	2.4%	2,987	2.5%	3,434
한국전력거래소	2.6%	2,682	2.84%	0	2.91%	0
한국광해관리공단	0.60%	13,773	0.99%	19,963	1.73%	12,01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26%	0	4.32%	0	3.86%	0
한국석유관리원	2.39%	795	3.78%	0	3.65%	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18%	1,343	3.05%	4,889	4.92%	0
한국산업단지공단	3.4%	2,332	3.1%	0	3.1%	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39,200	3%	23,900	3%	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2,956	1.7%	10,320	1.5%	19,10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2%	12,338	1.8%	18,604	1.2%	44,566
한국디자인진흥원	3.16%	0	3.31%	0	4.14%	0
한국세라믹기술원	1%	4,369	3%	0	4%	0
한국전력기술㈜	3.00%	0	2.68%	0	2.57%	0
㈜한국가스기술공사	2.7%	0	2.6%	0	2.6%	0
한전KDN	2.4%	18,000	2.6%	6,000	2.6%	0
한전KPS㈜	3.00%	0	2.83%	0	3.00%	0
한전원자력연료㈜	2.4%	0	2.6%	0	2.6%	0
인천종합에너지㈜	1.60%	0	1.60%	0	1.60%	0
기초전력연구원	0%	0	0%	0	0%	0
㈜강원랜드	2.3%	85,855	2.2%	93,974	2.3%	161,961
한국표준협회	0.6%	14,908	0.6%	17,382	0.8%	38,057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0%	0	0%	0	0%	0
전략물자관리원	0%	0	0%	0	0%	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	0	2.3%	0	2.5%	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	0	0%	0	0%	0
합계		370,824		494,879		40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