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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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화)

스팸신고도 못하는 최신식(!?) 스마트폰?

- 누구라도 한 번쯤은 받아본,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던 이에게는 허탈감을 주는 악성 스팸! 이제는 그 정도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악성 스팸의 폐단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홍 의원은 2012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스팸 중 휴대전화가 99.6%로 3,259만건에 이른다며, 예전 2G 기반에서는 스팸간편신고 기능이 있어 많은 국민들이 쉽게 스팸신고에 동참했는데 오히려 스마트폰엔 그러한 기능이 없음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스마트폰에도 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 또한, 대출·도박 등의 악성스팸전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에 비해 형량이 낮아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부족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불법스팸 발송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스팸의 경우 오히려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며, 불법스팸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도 미진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이 올해 8월까지 무려 102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 홍 의원은 최근 스팸은 단순한 불편한 광고쯤의 개념을 뛰어넘어 스마트폰 해킹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방통위차원에서 악성스팸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체납된 과태료 회수부터 처벌 강화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악성스팸에 대해서는 자비 없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문의 : 홍문종 의원실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