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배 고픈 국군, 장병 1끼 급식비(2,144원),

서울시 중학생의(3,840원) 56%, 미군의 절반 불과 !

- 장병 1끼 식비 2,144원(1일 6,432원), 서울시 초등학생 2,880원, 중학생은 3,840원 !

- 2013년 급식비 인상폭은 4.5% 불과, 서울시 초등학생은 11.6%, 중학생은 18.2% 올라 !

- 미군(1끼 4,235원)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 !

-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된 급식비도 1끼 2,215원, 3.3% 증가 그쳐 !

- 2012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대 밥은 형편 없다!’라는 인식 강해 !

- 장병 급식은 군 사기의 문제로 국방의 최우선 과제, 급식비 현실화 필요 !

□ 2013년 기준 군 장병들의 1끼니당 배정 식비는 2,144원임. (1인 1일 기본급식비는 6,432원)

< 연도별 장병 급식 기본 단가 현황 >
구분	2002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일 급식비	4,380원	4,665원	5,650원	5,820원	6,155원	6,432원
자료 : 국방부

- 연도별 급식비 기본단가는 2002년 4,380원 → 2005년 4,665원 → 2010년 5,650원 → 2012년 6,155원 → 2013년 6,432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4.3%의 증가폭을 보임.

- 2013년 급식비 기본단가는 2012년에 비해서 4.5% 증가하였음.

- 2012년 급식비 인상폭이었던 5.8%에 비해서 2013년 급식비 증가폭은 1.3% 감소하였음.

□ 장병 급식비가 연평균 4% 정도 꾸준히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급식의 양과 질은 국군 장병의 사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1끼에 2,144원이라는 장병의 급식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임.

-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급식비에 대해 지적을 하였지만 국방부 및 군 관계자는 기존의 방식대로인 연평균 4% 인상을 고집하고 있음.

-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급식비만큼은 최대한의 인상폭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지만 현실은 작년에 비해 변화된 것이 없음.

- 국방부는 4%정도 인상을 하면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오판을 하고 있음

□ 서울시 초등학생의 2013년 1끼 급식 단가는 2,880원, 중학생의 급식 단가는 3,840원으로 2012년 초등학생 2,580원, 중학생 3,250원에 비해 각각 11.6%, 17.8%가 증가하였음.

- 2013년 장병 급식비는 서울시 중학생보다는 1끼당 1,696원, 초등학생보다는 736원 적음.

- 서울시 중학생 급식 단가에 비해 56%, 초등학생 급식단가의 74% 수준임.

- 2012년에 비해 군 장병은 4.5% 인상된 반면, 서울시 초등학생은 11.6%, 중학생은 18.2%나 인상돼 인상폭에서도 큰 격차를 보였음.

< 2012년~2013년 군 장병과 서울시 급식 비교 >
구분	군 장병		서울시
			초등학생		중학생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1끼 급식비	2,051원	2,144원	2,580원	2,880원	3,250원	3,840원
인상폭	93원, 4.5%		300원, 11.6%		590원, 18.2%
1끼 권장 칼로리	1,033cal		580cal		740cal
자료 : 국방부, 서울시

□ 서울시 초등학생 1끼 급식단가인 2,880원은 초등학생 1끼당 권장 칼로리인 580cal에 의거해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중학생은 1끼 권장 칼로리인 740cal에 의거해 3,840원으로 책정되었음.

- 하지만, 군 장병들의 1끼당 권장 칼로리는 1,033cal(국방기술품질원·한양대·용인대의 공동용역연구 및 시험운영 결과)로 이를 1끼당 2,144원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장병 급식의 질이 아직도 얼마나 형편 없다는 것인지 추정이 가능함.

□ 미군과 한국군의 사병 1인당 1일 급식비를 비교해보면 미군은 1일 12,705원($11.55, 환율 1,100원기준), 1끼 4,235원으로 한국군에 비해 1끼당 2,091원이 많음.

- 한국군 장병은 미군 장병의 51%수준에 해당하는 급식을 제공받고 있음.

< 한국군과 미군 장병의 연도별 1일 급식비 비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인상률
한국군 급식비 (1끼)	5,820원 (1,940원)	6,155원 (2,052원)	6,432원 (2,144원)	4.5%
미군 급식비 (1끼)	10,638원 (3,546원)	11,385원 (3,795원)	12,705원 (4,235원)	11.6%
자료 : 국방부

□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 실제 지급된 급식 사진(정희수 의원실 자료요구)을 보면 훈련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훈련병들이 과연 이와 같은 식사를 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고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듬.

- 특히, 국회 자료요구로 인해서 각 훈련소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을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지급되는 음식은 이보다 더 못할 것이라고 예상됨.

- 육군훈련소의 9월 7일 석식은 된장국, 오이부추무침, 열무김치, 김치야채덮밥 등 채소위주의 식단으로 한끼 급식비가 1,599원에 불과하였으며  공군훈련소의 9월 8일 조식은 밥, 생선묵찌개, 맛김, 감자조림, 배추김치만 공급돼 한창 왕성한 군 장병의 허기를 채우기에는 부족해 보임.

- 이정도 급식을 지급받고 훈련하게 된다면 군 장병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고 예전부터 인식되어 온 것처럼 ‘짬밥(군대 밥을 지칭하는 속어)이 다 그렇지’라는 평가를 하게 될 것임.

- 작년 국정감사 당시 각 군에 요구해 제출 받았던 훈련소 식단과 비교해봐도 유사한 수준으로 전혀 진전된 것이 없음.

2013년도 각 군 훈련소 급식

육군훈련소 9월 7일 석식

해군훈련소 9월 10일 석식

밥, 된장국, 김치야채덮밥, 오이부추, 열무김치

밥, 오징어무국, 맛김, 오이고추장무침, 김치, 우유

공군훈련소 9월 8일 조식

해병대훈련소 9월 8일 조식

밥, 생선묵찌개, 맛김, 감자조림, 배추김치

밥, 오징어무국, 호박볶음, 맛김, 김치, 우유

2012년도 각 군 훈련소 급식

육군훈련소 9월 16일 중식

해군훈련소 9월 10일 석식

자장밥, 계란국, 김치, 오이부추무침

밥, 건새우국, 김치, 김, 양배추샐러드, 명태튀김

공군훈련소 9월 12일 조식

해병대훈련소 9월 10일 중식

밥, 콩나물국, 김치, 순두부양념장, 오징어무침

카레밥, 배추김치, 깻잎찜

□‘2014~2018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장병 급식비는 연평균 5% 정도 인상하도록 되어 있음.

< ‘14~’18 중기계획 급식비 단가 반영 현황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급식비	6,762원	7,109원	7,475원	7,861원	8,270원
자료 : 국방부

- 하지만, 실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일 급식비는 6,644원에 불과해 2013년에 비해 3.3% 증가에 그쳤음.

□ 군장병의 사기를 좌우하는 급식문제 해결은 국방의 최우선과제로서 국방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장병급식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 질 의 】

Q). 군 장병의 급식비가 연평균 4%씩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1끼당 배정된 식비는 2,144원에 불과함.

이는 서울시 초등학생 1끼 급식비 2,880원, 중학생 1끼 급식비 3,840원으로 초등학생 급식비에 비해 74%, 중학생 급식비의 56% 수준임.

미군과 비교해 봤을때도 한국군 장병의 1끼 급식비는 미군에 비해 2,091원 적어 미군 급식의 51%에 해당하는 수준의 급식을 제공받고 있음.

활동량이 많은 군 장병들의 급식은 사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국방의 최우선 과제이며 국방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장병 급식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은 의견은 무엇이며,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