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5일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납부자는 단 6명에 불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장기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9월 25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1달이 지난 현재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979명 중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0.6%에 불과한 결과이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979명의 총 체납액은 249억5,735만원이었다. 명단 공개 이후 법인사업자 2명, 개인사업자 2명, 지역가입자 2명이 3,77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지난달 25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직전에 14명이 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 결국 체납자의 명단 공개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체납자는 20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언주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깊은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라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페널티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현황

구분	체납자	총 체납액
계	979	24,957,352
지역	198	2,833,245
직장	781	22,124,107

-명단공개 이후 보험료 납부 현황

순번	납부자 구분	총체납금액	현재체납	납부금액
계		84,960	47,209	37,751
1	법인사업자1	12,353	6,353	6,000
2	법인사업자2	24,051	4,972	19,079
3	개인사업자1	11,668	10,368	1,300
4	개인사업자2	13,047	8,465	4,582
5	지역가입자1	12,664	8,179	4,485
6	지역가입자2	11,177	8,872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