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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3 쪽	배포일시	2013. 10. 17(목).

공무원 인권침해 해마다 증가…기소율 1.3% 불과

- 전체 12,085건 중 152건에 불과…. 100명 중 1명꼴로 기소

검찰과 경찰 등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불과 1.3%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침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은 총 12,085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인권침해사건은 공무원들의 형법상 직권남용,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피감호자 간음 등을 말한다.

이러한 인권침해사건이 접수된 건수는 2009년에는 2,990건, 2010년에는 2,445건으로 감소했다가, 2011년에는 2,539건, 2012년에는 2,753건으로 증가했고, 2013년 상반기는 1,358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늘어가는 신고 건수에 비해 기소된 건수는 전체 사건의 1.3% ,즉 152건에 불과했다. 이는 100명 중 1명꼴로 기소되는 셈이다.

전체 사건의 처리건수는 11,324건, 그 중 기소 처분은 152건,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은 3,583건, ‘기소유예’는 14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중 93.7%의 높은 처리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사 중인 사건을 제외한 3,583건인 29.7%가 ‘혐의없음’ 처분으로 풀려났고, 142건인 1.2%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또한 ‘지검별 인권침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본 바, 서울중앙지검은 1,442건, 창원지검은 1,219건, 대구지검은 980건, 서울남부지검은 855건, 수원지검은 753건 순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지난 2012년 지검별 인권침해 사건 현황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이 5건, 5.４%로 가장 높은 기소율을 보였으며, 서울동부지검은 9건이나 기소율은 2.８%, 부산지검은 1건, 2.６%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무감각한 공무원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면서 “인권침해 신고센터 등 기존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도별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단위 : 건)

년도별	접수	처 리					수사중
		계	기소	불 기 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2009	2,990	2,867	39	897	14	1,917	123
2010	2,445	2,368	69	687	92	1,520	77
2011	2,539	2,426	18	823	12	1,573	113
2012	2,753	2,481	19	823	16	1,623	272
2013.6	1,358	1,182	7	353	8	814	176
합계	12,085	11,324	152	3,583	142	7,447	761

<지검별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기간 : 2009~2013.6)

지검별	접수	처 리					수사중
		계	기소	불 기 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서울중앙지검	1,442	1,429	2	307	6	1,114	13
서울남부지검	855	822	43	298	13	468	33
대구지검	980	899	1	245	1	652	81
수원지검	753	707	14	312	8	373	46
창원지검	1,219	1,173	35	106	62	970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