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충청북도 5년 교육을 진단한다

- 최근 5년간 주요 지적사항 분석 및 제언 -

2013. 10.

국회의원 유기홍

민주당 서울 관악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목 차

Ⅰ.	자료집 발행에 부쳐
Ⅱ.	2013년도 유기홍 의원 지적사항
	1.		충청북도, 성범죄 위험군 학교관리 필요
	2.		충청북도 초중고 흡연·음주 적발조치 급증
	3.		충북교육청 대상 반복적 지적사항 정리
Ⅲ.	최근 5년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 조치결과 정리
	1.		교원비리 및 규정위반
	2.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문제
	3.		교장공모제 운영 문제
	4.		학교 (성)폭력 대책
	5.		학생안전
	6.		보건·전문상담교사 충원
Ⅳ.	충청북도교육청에 드리는 제언

Ⅰ. 자료집 발행에 부쳐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 국회나 정부는 각 지방교육의 고유한 환경과 특징을 간과하기 쉽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면 교육부는 일률적인 학교 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을 내리고,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대응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이어지기 일쑤다.

지방교육에서도 그 지역의 경제상황이나 역사·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마련인데, 이와 같이 전국 평균에 맞춰 똑같이 실시하는 정책이나 지침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국회 유기홍 의원(민주당)은 본 자료집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과거의 국정감사·교육부감사·외부감사에서 나타난 충북 지역 교육의 특징과 고질적인 문제를 짚고자 했다. 교육부의 지침이나 국정감사 상의 질의가 아닌, 충북 지방교육 주체(교육행정, 교사, 학생, 학부모 등)들이 스스로 지역 교육현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지역의 경제·문화적 환경 간의 연결고리를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길 바란다.

Ⅱ. 2013년도 국정감사 참고자료

1. 충청북도, 범죄 위험군 학교 관리 필요

- 도내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거주 학교 113곳 -

❏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교 안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2010년부터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한 고위험 안전취약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성범죄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 초·중·고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주변에 상당수의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 안전취약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11,575개교 중 41%인 4,792개교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북도의 경우, 총 학교 478개 교 중 반경 1㎞ 안 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하교가 모두 113개(24%)였다. 전국 시도지역 평균보다 낮고 5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학교 부근에 거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3명 이상 거주하는 30개 학교를 중심으로 각 학교와 교육청, 경찰 등 기관의 학생안전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국 시도별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시도명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성범죄자 없은학교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 거주	6명 이상 거주	소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1,326	207	162	140	111	84	233	937	71%	389	29%
부산	630	90	97	83	54	26	66	416	66%	214	34%
대구	441	95	59	49	17	7	9	236	54%	205	46%
인천	505	60	56	53	34	28	67	298	59%	207	41%
광주	308	55	42	33	22	21	27	200	65%	108	35%
대전	298	21	14	7	6	4	2	54	18%	244	82%
울산	236	52	24	17	12	8	0	113	48%	123	52%
세종	39	4	1	0	0	0	0	5	13%	34	87%
경기	2,257	489	196	154	110	70	111	1,130	50%	1,127	50%
강원	638	83	31	7	3	3	11	138	22%	500	78%
충북	478	52	31	16	11	3	0	113	24%	365	76%
충남	713	88	32	14	7	0	0	141	20%	572	80%
전북	770	91	66	31	14	7	4	213	28%	557	72%
전남	834	106	24	14	5	14	13	176	21%	658	79%
경북	954	150	71	12	18	8	1	260	27%	694	73%
경남	961	178	102	33	6	1	1	321	33%	640	67%
제주	187	26	5	2	2	2	4	41	22%	146	78%
전국	11,575	1,847	1,013	665	432	286	549	4,792	41%	6,783	59%

2. 충북 초중고 흡연·음주적발 조치 급증

- 2010년 524 건 → 2012년 874건... 1.7배 증가 -

❏ 최근 흡연·음주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0∼2012년 전국 초중고 흡연·음주 적발에 따른 조치 현황’에 따르면, 3년간 167,077명의 학생이 적발됐으며 불과 2년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고등학생이 128,307명으로 76.8%를 차지했고, 중학생이 23.1%(38,676명), 초등학생이 0.1%(94명)였다. 이들은 64%(106,959명)가 학교내 봉사처분을 받았고, 사회봉사는 18.6%(31,110명), 특별교육 이수는 11.1%(18,521명)였다. 흡연·음주 때문에 출석정지를 받은 학생은 9,031명이고, 퇴학 처분은 초중학생은 없고 고등학생만 1,456명이나 됐다.

❏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2010년 초중고를 통 틀어524건이었던 흡연·음주 적발수가 2012년 874건으로 1.7배나 증가했다. 또한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던 초등학생 음주·흡연 사례도 적벌되어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학생들의 건강 및 생활안전을 위해 지역 각급 학교와 교육청의 특별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 2010~2012년 전국 시도별 초중고 흡연·음주적발에 따른 조치현황>

지역	학교급	징계내용	2010	2011	2012
전국	초	1. 학교내 봉사	14	21	32
		2. 사회봉사	-	9	-
		3. 특별교육 이수	4	1	5
		4. 출석 정지	-	1	7
		5. 퇴학 처분	-	-	-
		총계	18	32	44
	중	1. 학교내 봉사	6,350	7,488	11,830
		2. 사회봉사	1,010	1,678	3,829
		3. 특별교육 이수	503	776	2,382
		4. 출석 정지	44	534	2,252
		5. 퇴학 처분	-	-	-
		총계	7,907	10,476	20,293
	고	1. 학교내 봉사	21,577	24,711	34,936
		2. 사회봉사	5,608	6,734	12,242
		3. 특별교육 이수	2,588	3,422	8,840
		4. 출석 정지	744	1,301	4,148
		5. 퇴학 처분	186	207	1,063
		총계	30,703	36,375	61,229
서울	초	1. 학교내 봉사	-	3	2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3	2
	중	1. 학교내 봉사	1,454	1,729	2,577
		2. 사회봉사	271	593	1,956
		3. 특별교육 이수	111	245	1,310
		4. 출석 정지	12	219	1,455
		5. 퇴학 처분	-	-	-
		총계	1,848	2,786	7,298
	고	1. 학교내 봉사	4,913	5,331	13,947
		2. 사회봉사	1,087	1,244	5,343
		3. 특별교육 이수	632	750	5,402
		4. 출석 정지	41	420	2,062
		5. 퇴학 처분	48	80	912
		총계	6,721	7,825	27,666
부산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중	1. 학교내 봉사	553	620	766
		2. 사회봉사	76	76	180
		3. 특별교육 이수	55	31	73
		4. 출석 정지	2	40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686	767	1,047
	고	1. 학교내 봉사	2,239	2,237	3,023
		2. 사회봉사	502	512	638
		3. 특별교육 이수	151	244	381
		4. 출석 정지	4	48	102
		5. 퇴학 처분	7	8	36
		총계	2,903	3,049	4,180
대구	초	1. 학교내 봉사	8	1	3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3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1	1	3
	중	1. 학교내 봉사	112	224	867
		2. 사회봉사	14	23	89
		3. 특별교육 이수	18	18	66
		4. 출석 정지	4	22	88
		5. 퇴학 처분	-	-	-
		총계	148	287	1,110
	고	1. 학교내 봉사	580	746	896
		2. 사회봉사	57	134	281
		3. 특별교육 이수	12	44	69
		4. 출석 정지	1	15	69
		5. 퇴학 처분	-	1	3
		총계	650	940	1,318
인천	초	1. 학교내 봉사	-	-	8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8
	중	1. 학교내 봉사	238	347	607
		2. 사회봉사	87	59	79
		3. 특별교육 이수	37	72	75
		4. 출석 정지	2	42	78
		5. 퇴학 처분	-	-
		총계	364	520	839
	고	1. 학교내 봉사	1,087	1,324	815
		2. 사회봉사	200	231	210
		3. 특별교육 이수	126	141	133
		4. 출석 정지	9	47	71
		5. 퇴학 처분	4	4	1
		총계	1,426	1,747	1,230
광주	초	1. 학교내 봉사	1	4	1
		2. 사회봉사	-	4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	8	1
	중	1. 학교내 봉사	216	230	347
		2. 사회봉사	23	39	98
		3. 특별교육 이수	5	2	120
		4. 출석 정지	3	3	15
		5. 퇴학 처분	-	-	-
		총계	247	274	580
	고	1. 학교내 봉사	597	620	436
		2. 사회봉사	98	68	148
		3. 특별교육 이수	13	8	23
		4. 출석 정지	-	7	8
		5. 퇴학 처분	1	-	0
		총계	709	703	615
대전	초	1. 학교내 봉사	-	2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2	-
	중	1. 학교내 봉사	202	206	233
		2. 사회봉사	26	100	69
		3. 특별교육 이수	17	26	36
		4. 출석 정지	4	31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249	363	366
	고	1. 학교내 봉사	503	638	936
		2. 사회봉사	177	197	284
		3. 특별교육 이수	72	67	114
		4. 출석 정지	4	41	93
		5. 퇴학 처분	10	12	5
		총계	766	955	1,432
울산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1
		5. 퇴학 처분	-	-	-
		총계	-	-	2
	중	1. 학교내 봉사	318	261	43
		2. 사회봉사	33	63	34
		3. 특별교육 이수	22	30	20
		4. 출석 정지	1	16	32
		5. 퇴학 처분	-	-	-
		총계	374	370	129
	고	1. 학교내 봉사	731	1,011	70
		2. 사회봉사	143	183	48
		3. 특별교육 이수	68	70	52
		4. 출석 정지	3	7	29
		5. 퇴학 처분	3	-	-
		총계	948	1,271	199
세종	초	1. 학교내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출석 정지			-
		5. 퇴학 처분			-
		총계			-
	중	1. 학교내 봉사			8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출석 정지			-
		5. 퇴학 처분			-
		총계			8
	고	1. 학교내 봉사			23
		2. 사회봉사			6
		3. 특별교육 이수			1
		4. 출석 정지			3
		5. 퇴학 처분			-
		총계			33
경기	초	1. 학교내 봉사	1	2	17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2
		4. 출석 정지	-	-	6
		5. 퇴학 처분	-	-	-
		총계	1	2	25
	중	1. 학교내 봉사	2,118	2,490	4,324
		2. 사회봉사	346	508	915
		3. 특별교육 이수	195	281	522
		4. 출석 정지	-	103	367
		5. 퇴학 처분	-	-	-
		총계	2,659	3,382	6,128
	고	1. 학교내 봉사	6,549	7,743	8,157
		2. 사회봉사	2,593	3,097	3,702
		3. 특별교육 이수	1,284	1,735	2,087
		4. 출석 정지	-	584	1,398
		5. 퇴학 처분	93	85	98
		총계	10,519	13,244	15,442
강원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중	1. 학교내 봉사	196	160	385
		2. 사회봉사	9	10	75
		3. 특별교육 이수	1	5	27
		4. 출석 정지	3	3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209	178	515
	고	1. 학교내 봉사	702	931	1215
		2. 사회봉사	117	198	266
		3. 특별교육 이수	45	60	72
		4. 출석 정지	21	17	41
		5. 퇴학 처분	7	1	3
		총계	892	1,207	1,597
충북	초	1. 학교내 봉사	-	-	1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중	1. 학교내 봉사	155	221	126
		2. 사회봉사	23	27	18
		3. 특별교육 이수	6	5	22
		4. 출석 정지	-	20	13
		5. 퇴학 처분	-	-	-
		총계	184	273	179
	고
		1. 학교내 봉사	245	412	535
		2. 사회봉사	77	145	104
		3. 특별교육 이수	18	56	46
		4. 출석 정지	-	13	10
		5. 퇴학 처분	-	1	-
		총계	340	627	695
충남	초
		1. 학교내 봉사	3	4	-
		2. 사회봉사	-	1	-
		3. 특별교육 이수	1	1	-
		4. 출석 정지	-	1	-
		5. 퇴학 처분	-	-	-
		총계	4	7	-
	중	1. 학교내 봉사	106	192	260
		2. 사회봉사	16	37	52
		3. 특별교육 이수	18	20	32
		4. 출석 정지	-	15	19
		5. 퇴학 처분	-	-	-
		총계	140	264	363
		1. 학교내 봉사	676	611	834
	고
		2. 사회봉사	76	166	197
		3. 특별교육 이수	28	53	124
		4. 출석 정지	29	5	27
		5. 퇴학 처분	2	-	-
		총계	811	835	1,182
		1. 학교내 봉사	-	1	-
전북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1	-
		1. 학교내 봉사	197	223	228
	중
		2. 사회봉사	28	45	89
		3. 특별교육 이수	6	16	31
		4. 출석 정지	9	16	54
		5. 퇴학 처분	-	-	-
		총계	240	300	402
		1. 학교내 봉사	794	538	302
	고
		2. 사회봉사	145	134	182
		3. 특별교육 이수	39	61	54
		4. 출석 정지	4	14	33
		5. 퇴학 처분	7	3	-
		총계	989	750	571
		1. 학교내 봉사	-	-	-
전남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1. 학교내 봉사	103	77	163
	중
		2. 사회봉사	22	17	30
		3. 특별교육 이수	3	11	9
		4. 출석 정지	-	-	2
		5. 퇴학 처분	-	-	-
		총계	128	105	204
	고
		1. 학교내 봉사	310	252	345
		2. 사회봉사	42	60	117
		3. 특별교육 이수	9	7	35
		4. 출석 정지	2	16	29
		5. 퇴학 처분	-	1	1
		총계	363	336	527
		1. 학교내 봉사	1	4	-
경북	초
		2. 사회봉사	-	4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	8	-
		1. 학교내 봉사	216	230	317
	중
		2. 사회봉사	23	39	77
		3. 특별교육 이수	5	2	10
		4. 출석 정지	3	3	25
		5. 퇴학 처분	-	-
		총계	247	274	429
		1. 학교내 봉사	597	620	1,125
	고
		2. 사회봉사	98	68	182
		3. 특별교육 이수	13	8	84
		4. 출석 정지	-	7	73
		5. 퇴학 처분	1	-	1
		총계	709	703	1,465
		1. 학교내 봉사	-	-	-
경남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1. 학교내 봉사	154	175	444
	중
		2. 사회봉사	13	26	44
		3. 특별교육 이수	4	10	20
		4. 출석 정지	1	1	15
		5. 퇴학 처분	-	-	-
		총계	172	212	523
	고	1. 학교내 봉사	851	1,431	1,991
		2. 사회봉사	171	278	442
		3. 특별교육 이수	67	113	134
		4. 출석 정지	626	60	94
		5. 퇴학 처분	3	10	3
		총계	1,718	1,892	2,664
제주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중	1. 학교내 봉사	12	103	135
		2. 사회봉사	-	16	24
		3. 특별교육 이수	-	2	9
		4. 출석 정지	-	-	5
		5. 퇴학 처분	-	-	-
		총계	12	121	173
	고	1. 학교내 봉사	203	266	286
		2. 사회봉사	25	19	92
		3. 특별교육 이수	11	5	29
		4. 출석 정지	-	-	6
		5. 퇴학 처분	-	1	-
		총계	239	291	413

3. 충북교육청 대상 반복적 지적사항 정리

1. 고3 학생부 부당정정 건수가 타 교육청에 비해 과다하고 해당 교원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으므로 해당 교원 징계 강화 등 학생부 부당정정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2102)

2. 학교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이해관계 있는 거래를 한 사례(○○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 해당학교와 버스계약 체결, ○○고등학교 운영위원 급식물품 거래 등)가 있으므로 철저히 지도할 것(2012)

3.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사는 방학기간을 실질적인 휴가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유발되고, 방학 중 보충수업수당 수령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교사의 방학기간 중 근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복무방침 마련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2010)

4. 공무원 징계중 교원 음주운전이 많으므로 개선책을 강구할 것(2010)

5. 직원들의 교육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2010)

6.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대비해 학교에서 부진아반 운영, 문제풀이수업 실시, 시험 부정, 모의고사 실시 등 파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을 취할 것(2012)

7.‘교육정보원 설립사업’이나  ‘충북 체육고 이전사업’은 사업타당성에 관한 교육부나 자체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사 절차 및 그 결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추진할 것(2012)

8. 충북교육청 교사초빙제 비율 고등학교 기준 상위권인데, 초빙교사제는 초빙과정에서의 교사와 교장간의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초빙교사 비율의 축소할 것(2012)

9. 농어촌 장애학생 장거리  통학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2012)

10. 농산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교의 지역사회센터역할을 고려하여 의견수렴 및 성과분석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2012)

11. 영어사교육 기회가 적은 충북 농촌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이 낮으므로 영어 공교육 제공 수준을 향상시킬 방안과 지자체로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예산을 더 지원받을 안을 강구할 것(2010)

12. 농산어촌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증가되고 10년새 학생수도 10%이상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2010)

13.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중  상당수가 지원인원이 1인 뿐이고, 교육전문직 경력자가 대다수로 교장공모제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2012)

14.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역끼리 담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2010)

15. 교장공모제에 1인 응모학교 비율이 충북이 가장 심각하므로 개선책을 강구할 것(2010)

16.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유대책 마련할 것(2012)

17. 성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에 반해 성폭력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교육방법 강구할 것(2012)

18. 학생간 성폭력 사건의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성폭력 사건 30%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성폭력  사후관리 프로그램 및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2010)

19. 학교 폭력의 집단폭력화 경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09)

20. 자살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2012)

21. 학생안전 강화학교 운영계획 중 인력배치는 청원경찰이나 민간경비업체를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움터지킴이로 대체 활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2010)

22. 학교 구내매점 비만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비만실태   조사 및 비만아동을 위한 특단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2010)

23. 현재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학교가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충실히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2010)

24. 학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2010)

25. 2010년 학생 정서 ․ 행동발달 선별검사 통계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2010)

26. 학생안전사고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유치원의 안전공제회 가입이 저조한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0)

27. 통학버스가 임차버스인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지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2009)

28. 사립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보건교사 충원방안을 강구할 것(2010)

29. 보건교사 배치 저조, 교과서 없는 보건교육에 대한 대책, 보건교육 과목 선택을 늘릴 방안을 마련할 것(2009)

30.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므로 확충대책을 마련할 것(2012)

31. 학교 안전사고 증가에도  보건교사 배치율이 절반에 불과하므로 보건교사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2012)

32. 보건교사를 각 학교마다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2008)

Ⅲ. 최근 5년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 조치결과 정리

1. 교원비리 및 규정위반

❏ 고3 학생부 부당정정 건수가 타 교육청에 비해 과다하고 해당 교원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으므로 해당 교원 징계 강화 등 학생부 부당정정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2102)

❍ 시정 ․ 처리결과

1) 학생부 신뢰도 제고 대책 수립

- 입력사항 3차 교차 점검 안내 공문 시달

2) 수시장학을 통한 입력사항 점검

- 1차：2012. 7 ～ 2012. 8.

- 2차：2013. 1 ~ 2013. 2.

3) 부당정정 경중에 따라 차등 징계

- 2011 : 교원 60명(주의 49명, 경고 9명, 경징계 2명)

- 2012 : 해당 교원 주의 2명

4) 수시 장학을 통한 학생부 기록관리 지도

❏ 학교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이해관계 있는 거래를 한 사례(○○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 해당학교와 버스계약 체결, ○○고등학교 운영위원 급식물품 거래 등)가 있으므로 철저히 지도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학교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 강구

- 학교운영위원의 해당 학교와 거래 및 알선금지 등 준수 철저 공문 시행

- 위반시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요건 강화

➢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의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지도(학교운영위원회 실무 매뉴얼 제작 배포)

- 감사부서 협조

➢ 각급학교 정기감사시 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에 대한 감사 실시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사는 방학기간을 실질적인 휴가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유발되고, 방학 중 보충수업수당 수령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교사의 방학기간 중 근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복무방침 마련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방학 활용 전문성 신장 자율연수 적극 권장

- 1인 1자율연수비(100천원) 지원

- 교과관련 자율연수 이수시 이동가산점 부여(4학점당 0.5점)

❍ 향후 추진계획

1)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지외 연수 복무지도 점검 (방학중)

2) 방학중 학생생활 및 과제학습 지도 이행 점검(방학중)

3) 방학 활용 전문성 신장 자율연수 적극 권장

- 1인 1자율연수비(100천원) 지원

- 교과관련 자율연수 이수시 이동가산점 부여(4학점당 0.5점)

❏ 공무원 징계중 교원 음주운전이 많으므로 개선책을 강구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2009.02.01.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강화된 처리기준 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처분 강화

❍ 향후 추진계획

1) 음주운전 전력 조회 결과 신분은폐 등 건에 대하여는 징계양정보다 가중 처분

2) 각종 연수와 회의시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 직원들의 교육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공직 복무관리 추진계획 시행

2) 학교촌지근절대책 추진계획 시행

❍ 향후 추진계획

1) 클린충북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행 (매년)

-「Clean-충북교육추진기획단」운영 :분기별 1회

-「청렴도향상 실무T/F」운영

2) 공무원행동강령 자체교육 실시

- 기관별 연1회 이상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대비해 학교에서 부진아반 운영, 문제풀이수업 실시, 시험 부정, 모의고사 실시 등 파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을 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부진아반 운영, 문제풀이수업 실시 등 지도 ․ 점검

- 교육부 교육정보기획과-2755(2012.6.5.) 관련으로 ‘2012년 국가수준학업성취평가 관련 학교 교육과정 정상운영 협조’ 공문 통해 행정지도 및 현장점검 실시(4회)

➢ 정규 수업시간에 평가대비 문제풀이식수업 운영, 부적합한 부진아반 운영 금지

- 교육과정 파행 운영으로 지침을 위반하는 학교는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없었음

2) 모의고사 실시 관련 지도 점검

- 일부 학교의 모의고사는 충북교육청의 기초학력향상 지도 자료와 교육지원청에서 개발·지원한 문제를 활용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3) 시험부정 관련 지도 점검

- 평가관리 T/F팀 구성 및 단위학교별 평가 관리책임자 연수 강화를 통한 평가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함

- 평가시행 매뉴얼 보급을 통한 공정한 시험관리가 되도록 지도

- 단위 학교별 학부모 부감독제 적극 권장함

❏ ‘교육정보원 설립사업’이나  ‘충북 체육고 이전사업’은 사업타당성에 관한 교육부나 자체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사 절차 및 그 결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추진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충북체육고 2012. 수시 제4차 중앙투융자 심사

- 심사 의뢰：2012. 11. 5.

➢ 부지：291,688㎡, 5,500,000천원

➢ 건축：19,180㎡, 53,756,910천원

➢ 합계：59,256,910천원

- 심사 결과：“적정”

2) 교육재정 투자사업 관련 업무추진 지침 및 요령 안내

- 업무지침 시행：2012. 5. 2.

- 직장교육 실시：2012. 9. 3.

❏ 충북교육청 교사초빙제 비율 고등학교 기준 상위권인데, 초빙교사제는 초빙과정에서의 교사와 교장간의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초빙교사 비율의 축소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초빙교사제의 초빙 기준 및 비율 등의 준수 권고 공문 시행

- 일시: 2012. 12. 13.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2) 초빙교사제의 초빙 기준 강화

- 현임교 근무기간 1년 ⇒ 2년

- 당해연도 근무설적 “우” 이상 적용

3) 초빙교사의 제한 사항 강화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 연수 파견 제한

- 청원휴직(육아휴직, 고용휴직)에 제한

- 국립학교 및 타시도 전출 제한

4) 2013.3.1.자 교사 초빙 실시

- 중등 139명

연도	초빙교사수	비고
2011년	165
2012년	124
2013년	139
계	539

2.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문제

❏ 농어촌 장애학생 장거리  통학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장거리 통학시간 최소화를 위한 차량 증차

- 특수학교(제천청암학교) 1교, 1대, 53,800천원

2)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 승차도우미 34명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354명, 234,856천원

❏ 농산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교의 지역사회센터역할을 고려하여 의견수렴 및 성과분석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기숙형중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지역주민, 학부모, 동문 등)실시

- 충주：13회

- 제천： 6회

- 영동： 7회

- 단양：11회

2) 설명회 후 지역별 학부모 설문 조사 또는 학부모 투표를 실시하여 60%이상 찬성 할  경우 사업 추진

- 충주：‘13. 1. 14∼25

- 제천：‘12. 10. 23∼30

- 영동：‘12. 11.  5∼8

- 단양：‘12. 10. 22(투표)

3) 속리산중학교 운영 성과분석 실시

- 연구명：속리산중학교 효과분석 이슈페이퍼 연구

- 연구기간：‘12.12∼’13. 1

- 연구책임자：이화룡(공주대 교수)

4) 향후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보완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 할 계획임

❏ 영어사교육 기회가 적은 충북 농촌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이 낮으므로 영어 공교육 제공 수준을 향상시킬 방안과 지자체로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예산을 더 지원받을 안을 강구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원어민교사 증원 · 배치로 영어공교육 제공

- 2009년 143명 → 2010년 213명 → 2011년 256명

- TaLK장학생 배치 활용: 60명

- 원어민원격화상강의: 34교

2) 지자체지원 증액

- 지자체 지원 증액 (2009년대비 4천만원 증액)

➢ 충청북도청 지원 3억 9천만원

➢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2억원

- 지자체지원 증대를 위한 교육정책협의회 등 지자체와의 다각적인 협력관계 구축 유도

❍ 향후 추진계획

1) 2013년까지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 : 고용목표 406명

- 지방자치단체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사업 지원 지속적 유도

-  협력수업 질 제고를 위한 원어민교사 수업발표대회 개최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리문화 소개

❏ 소규모학교 운영과 통폐합학교 기준 및 학생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소규모학교 통폐합기준 및 제외기준

- 통폐합 기준

➢ 본교 50명 이하교 / 분교장 20명 이하교

- 제외대상학교

➢ 1면1교 유지 원칙(초등학교 본교)

➢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학부모 60% 이상 찬성하는 경우 통폐합

․학생수 10명 이하는 동의절차 생략

➢ 학생수 증가 예상학교 : 인근지역 개발 등

➢ 통학거리 등 여건 상 학교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2) 통폐합학교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

- 교육환경 개선

➢ 본교폐지 20억원, 분교장폐지 10억원, 분교장개편 10억원

- 각종 프로그램 지원

➢ 전원학교, 연중돌봄학교, 농산촌방과후학교 등

- 통학차량임차비 지원

❏ 농산어촌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증가되고 10년새 학생수도 10%이상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 2009년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완료

➢ 분교폐지(5교) : 초 4교, 중 1교

➢ 초 ․ 중 통합운영 : 1교

- 2010~2015년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 수립

➢ 2015년까지 33개교 통․폐합 추진

2) 농촌학교 통학 지원

- 버스교체 : 13대(818백만원)

- 직영차량 운영비 지원 : 138대(593백만원)

- 임차버스 지원 등 : 67대(2,114백만원)

3) 복식학급 해소를 위한 강사배치

- 28학급 213백만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1) 도 ․ 농 학교 간 균형발전 지속 추진

- 농촌지역 우선 배려로 정주 여건 조성

2)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 수립

-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전․재배치, 통합운영등 추진

3)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차량 운영 개선

3. 교장공모제 운영 문제

❏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중  상당수가 지원인원이 1인 뿐이고, 교육전문직 경력자가 대다수로 교장공모제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2013학년도 교장공모제 실시 현황

- 2013학년도 14개교 공모제 지원 현황

➢ 초등 9개교 → 2명 이상 공모제 지원

➢ 중등 3개교 → 2명 이상 공모제 지원

➢ 중등 2개교 → 3명 이상 공모제 지원

- 교육전문직 경력자 지원 현황

➢ 초등 전문직 경력자 1명

➢ 중등 전문직 경력자 1명

- 교장공모제 취지 및 자격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능력과 열정을 가진 전문가가 다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역끼리 담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심사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심사 규정 개선

- 현 재직교에서의 지원은 허용치 않음

-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상호토론, 심층면접을 토대로 심사

- 심사 위원회는 학교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운영 주체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 대표와 임원진, 동창회 임원 등을 포함한 외부 인사를 학운위원과 동수로 구성

❍ 향후 추진 계획

1)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지역 담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심사 기준의 개선안 개발

❏ 교장공모제에 1인 응모학교 비율이 충북이 가장 심각하므로 개선책을 강구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2009. 9. 1. ~ 2010. 9. 1.까지의 교장 공모제 응모 비율

구 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계
공모학교수	10	7	17
지원자수	13	11	24
경 쟁 률	1.3:1	1.6:1	1.4:1

2) 분석 :

- 1인 지원 학교수가 12개교(초 7교, 중 5교)로 전체 학교의 70%를 차지함

- 공모인원 대비 응모율이 1.4:1로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3) 교장공모제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교장공모제 홍보

➢ 직원연수 및 홍보 실시

➢ 멀티미디어 전광판 활용한 학부모 홍보와 교육 실시

- 충북 교장자격 연수생 대상 홍보

➢ 교장공모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연수 과정에 교장공모에 대한 적극적 홍보

➢ 교장자격 연수과정에 공모제 관련 현안특강

4) 2011. 3. 1.교장공모제 응모 비율

구 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계
공모학교수	9	7	16
지원자수	18	10	28
경 쟁 률	2:1	1.6:1	1.75:1

- 1인 지원 학교수가 16교중 5개교 31.3%로 감소 하였음(초 2교, 중 3교)

❍ 향후 추진계획

- 공모교장 지원율 제고를 위한 각종 모형 개발

- 초빙학교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방안 모색

4. 학교 (성)폭력 대책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유대책 마련할 것(2012)

❍ 시정·처리 결과

1) 피해자와 학부모 힐링스쿨 운영

-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 목적：학생-부모교육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자아정체감 확립

➢ 대상：27가족(약 54명)

➢ 일시：1차(2012.12.26～27)

2차(2013.1.9～10)

➢ 예산：14.6백만원

➢ 성과

· 사회기술능력은 매우 높은 증가율 ☞ 58%로 42% 향상

· 자아존중감은 소폭 증가율 ☞ 5%로 증가

·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 만족도 ：84%∼92%

- 겨울 호수 위에서 함께 하는 “가족 Healing 캠프”

➢ 목적：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활동

➢ 대상：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40가족)

➢ 내용：관계의 장벽 허물기,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한 공동작업 등 12개 과정 운영

➢ 성과

· 치유대상 확대：가족을 통한 소통의 회복

· ‘생방송 KBS 지금 충북은’ 가족 힐링 프로그램 소개

· 가족적 정서적 지원을 기반으로 자기성장으로 발전

· 위기치유 이후 가족 소통에 선순환 구조 강화

❏ 성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에 반해 성폭력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교육방법 강구할 것(2012)

❍ 시정 ․ 처리 결과

1) 성교육 시간 확대ㆍ운영

- 학년별 15시간 이상 성교육 시간 확보ㆍ운영

➢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년별 15시간 이상 운영

➢ 연중 운영

2) 담당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실시

- 학교 성폭력 예방 담당자 연찬회 1회

➢ 주최：충청북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 담당자 4월 중 실시, 510명(4.26 실시)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예방 연찬회 실시

➢ 주최：지역교육청

➢ 횟수：지역교육청별 각 1회, 총11회 실시

3) 학생용 교재 개발

- 학생용 성교육 워크북 개발 보급

➢ 각급학교 성교육용 교재 4종, 60,000부 보급

❏ 학생간 성폭력 사건의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성폭력 사건 30%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성폭력  사후관리 프로그램 및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성폭력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

- 피해학생 일시보호 및 신변보호 체계 강화,

- 보호 관찰학생 1:1 메토링제 운영,

- 'Wee Project' 확대 운영

- One-Stop 지원체제 강화(경찰, 의료원)

- 지역교육청에 보호 관찰학생 돌봄센터

2) 음주예방 프로그램 운영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조기 음주예방교육 강화

- 초 ․ 중 ․ 고등학교별 특성에 맞는 음주 예방 프로그램 적용

-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 제체 구축

- 가정․지역사회․유관기관 등 관련단체와 연계한 예방 활동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감동생활지도를 통한 사안별 컨설팅 지원

- 학교문화 선도학교 운영(14교)

- 약물 오․남용 우수사례 발굴 홍보

-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예정)

❏ 학교 폭력의 집단폭력화 경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09)

❍ 시정 ․ 처리결과

1) 학교폭력 제로화 추진 계획 수립․실천

-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책임교사제 운영

➢ 배움터지킴이 및 CCTV 확대

➢ 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상담전화 홍보 강화

-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단위학교 대응능력 및 책무성 제고

➢ 담임교사의 역량 강화

➢ Wee센터 운영의 효율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안전망 구축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및 지역별 추진, 협의체 운영 활성화

❍ 향후 추진계획

1) 학교폭력 제로화 추진 계획의 지속 추진

-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 어머니폴리스 활동 전개

➢ 배움터지킴이 333명, CCTV 100% 설치

-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단위학교 대응능력 및 책무성 제고

➢ 전 교원의 대응 역량 강화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대학-학교 간 1:1 멘토링 추진

5. 학생안전

❏ 자살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자살 예방 영상물 제공

- 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과 홈페이지(‘친구를 잃었다, 나는 왕따입니다.’외 86건)

2) 청소년 감동캠프 행사 실시

- 세대 공감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감동캠프 및 아버지(어머니)학교 이수 800 여명 등 SPTC 공감

3) 학교폭력예방 교육시 생명존중 의식 강조 전달

❏ 학생안전 강화학교 운영계획 중 인력배치는 청원경찰이나 민간경비업체를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움터지킴이로 대체 활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2010 학생안전 강화학교(초등41교)에 배움터 지킴이 2명씩 총 82명을 배치하여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경비인력으로 활용

2) 학부모나 지역주민인 배움터 지킴이는 학생안전 강화에 사명감과 책임감이 뛰어날 뿐 아니라 지역과의 유대감이나 정보에 밝아 경비업무에 매우 효율적

3)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하는 것보다 배움터 지킴이 2명을 배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관리 감독이 수월

❍ 향후 추진계획

1) 2011 학생안전강화학교 추가선정 학교(초․중․고 25교)에도 배움터 지킴이를 2명씩 총 50명을 배치하여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구축

2) 농어촌학교에는 청원 경찰 자원이 부족하여 배치에 어려움을 겪지만,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기는 수월

❏ 학교 구내매점 비만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비만실태   조사 및 비만아동을 위한   특단의 조치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구내매점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실태 조사

- 조사기간 : 2010.10.13. ～ 2010.10.15.

- 조사학교수 : 21개교

- 조사결과 : 1,445개 품목중 43개 품목 판매

- 조치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조치

2)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를 위한 학교 구내   매점 관리계획 수립 시행

- 탄산음료 등 비만유발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금지

- 구내매점 임대차 계약시 특수조건 명기(고열량․저영양 식품 진열․판매 제한)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고열량․저영양 식품목록표 알림

3) 지방자치단체 학교 구내매점 명단통보

-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금지 지도

❍ 향후 추진계획

1) 구내매점․자판기 비만유발 식품 판매금지 지도 지속전개

-  탄산음료, 햄버거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2) 비만예방 교육 : 학년별 2시간 이상 확보

3) 비만자율 중심학교 운영 : 27개교

4) 학생 건강관리(비만집중) 프로그램 운영

5) 비만탈출 동기부여를 위한 건강캠프 운영

- 2011. 7월 120명(2009년부터 지속사업임)

❏ 현재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학교가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충실히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음주․흡연․약물오남용 교육 시간을 확보

❍ 향후 추진 계획

1)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실천학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모색

❏ 학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화

2) 각종 교육과 연수를 통해 전 교사의 상담역량을 강화

3) Wee클래스와 Wee센터 확대 구축 및 Wee스쿨의 개원과 전문인력 확충으로 전문상담 및 분노조절프로그램 등 치유프로그램 운영

4) 학교별 연 2회 이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실시

5) 자살예방 교육자료 보급

- 교사용 4종 / 학부모용 1종 / 학생용 2종

❍ 향후 추진계획

1) 인성(생명존중) 교육 강화

2) Wee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

3) 감동생활지도 컨설팅 지원

4) 학교문화 선도학교 운영

❏ 2010년 학생 정서 ․ 행동발달 선별검사 통계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학생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실시 운영비 지원

- 지원 학교 수 140개교(초52, 중46, 고42)

➢ 운영비 지원 : 280,000천원

2)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 후 심층사  정평가 기관인 Wee센터에 운영비 지원

- Wee센터 11개소 운영

➢ 검사비 지원(인성검사외 1종)

3) 학생 정신건강 담당교사 연수 실시

- 일  시 : 2011.03.23. 14:00 ~17:00

- 대상자 : 시범학교 담당교사 및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담당교사

- 장소 및 인원 : 충북학생교육문화원 170명

- 연수 내용 : 학생정신건강서비스관련 설명회

4)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담당자 연수

- 일  시 : 2011.04.19. 14:00 ~ 17:00

- 장소 및 인원 : 충북학생교육문화원 500명

- 대상자 : 각급학교 자살예방담당자

- 연수 내용 : 학생정신건강서비스관련 설명회

5) 학생 정신건강관리 체계 구축

- 학생 정신건강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 내․외 네트워크 구축

- 기능 및 역할

➢ 학생 정서․행동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

❍ 향후 추진계획

1) 학생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실시 운영비 지원

2)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 후 심층사  정평가 기관인 Wee센터에 운영비 지원

3)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담당자 연수

4) 학생 정신건강관리 체계 구축

❏ 학생안전사고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유치원의 안전공제회 가입이 저조한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및 개선책

1) 학생안전사고의 증가 원인 분석 및 개선책

- 체육수업 : 체육수업 중의 안전사고 발생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사고 발생 유형도 두 번째로 높아 수업별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로 안전수칙을 마련 사고 발생을 줄이도록 함

- 실험실습 : 실험실습 중의 안전사고 발생은 매년 감소 추세이며, 발생 건수도 적어 과학실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

- 교과수업 : 교과수업 중의 안전사고 발생은 매년 감소 추세이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과목별로 대책을 마련

- 청소활동 : 청소활동 중의 안전사고 발생은 매년 감소 추세이며, 청소 도구로 위험한 장난을 삼가도록 대책을 마련

- 휴식시간 : 휴식시간 중의 안전사고 발생은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발생건수가 가장 높아 쉬는 시간에 교사들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쉬는 시간에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대책을 수립

- 기타시간 : 방과후 활동이 많아 매년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방과후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 대책 마련

2) 유치원 안전공제회 가입 저조 대책

- 2010년 사립 7개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치원안전공제회에 가입(7개원은 민간보험 가입)

- 2011년 3월 31일까지 공제회 가입신청기간으로 가입 안내 공문 3회 발송 등 안전공제회 가입 적극 권장

- 향후 미가입 유치원 4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지속적 홍보 및 안내

❍ 향후 추진계획

1) 안전사고 예방 관련 지속적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사고율 감소 지속적 추진

2) 유치원 안전공제회 홍보를 통한 추가가입 독려

❏ 통학버스가 임차버스인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지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2009)

❍ 시정 ․ 처리결과

1) 임차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지정요건"    준수 안내(2010.05.07.)

- 지정요건(자체색상, 승강구, 등화, 후사경 설치 등)이 충족되도록 노력할 것

❍ 향후 추진계획

1)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예산 확보 계획

- 직영차량

➢ 2011년도 확보 계획 : 10억여원(년간)

- 임차버스

➢ 계약 체결시 안전보조요원 포함 계약추진  적극 유도

➢ 재정적 여건을 고려, 안전보조요원 탑승에 따른 소요예산(증액분) 연차적 지원 방안 검토

6. 보건·전문상담교사 충원

❏ 사립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보건교사 충원방안을 강구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사립중등학교 보건교사 배치 현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보건교사 배치비율
	학교 수	보건 교사	학교 수	보건 교사	학교 수	보건 교사
공립	111	43	60	36	171	79	46.2%
사립	19	9	21	13	40	22	55%

- 사립 중등학교 보건교사 확충은 공립 중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 비율을 근거로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립 중등학교의 배치 비율보다 높은 상황임

❍ 향후 추진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립 중등학교 보건교사 정원 확충시 공립에 준하는 배치비율에 따라 사립 중등학교 보건교사 확충

❏ 보건교사 배치 저조, 교과서 없는 보건교육에 대한 대책, 보건교육 과목 선택을 늘릴 방안을 마련할 것(2009)

❍ 시정 ․ 처리결과

1) 보건교사 증원 배치

- 2009년- 282명, 2010년- 286명

- 2010.3.1 4명 증원

2) 초 ․ 중학교 보건교과 구입 예산 지원

- 초- 865천원, 중-265천원

3) 보건교과 마인드 확산을 위한 관리자 및 교육과정 담당 연찬회 실시

- 2010.3.23(화), 977명

4) 보건교과 교육과정 매뉴얼 제작․배포 예정

5) 충북보건교과연구회 세미나 실시

- 2010.7.23.(금), 2010.7.30.(금)

- 초등연구분과 : 45명, 중등연구분과 : 21명, 66명

6) 성교육 워크북‘소중한 성이야기’ 제작․배포

- 초․중․고․특수학교 63,000부

7) 보건 교과교육 직무 연수 실시

-  2010.8.2.(월) ~ 8.27.(금) 150명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므로 확충대책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전문상담교사 추가 배치

일자	기존	추가	계
2013.03	39명	12명	51명

2)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학교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474교	469교	8.23%	10.87%

※ 2012년 전문상담교사 배치 전국평균(9.84%)

3)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조치 계획

- 전문상담교사가 순회상담 실시

- 전문상담사 배치

❏ 학교 안전사고 증가에도  보건교사 배치율이 절반에 불과하므로 보건교사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초등 2013학년도 보건교사 현황

- 학교수 256, 보건교사 배치교 170, 미배치교 86

➢ 18학급 이상 배치교 → 85교

➢ 18학급 미만 배치교 → 85교

➢ 18학급 미만중 비배치교→86교

- 초등 보건교사 배치율 66.4%

- 법정정원은 18학급 이상이나 170명을 확보하여  법정정원 대비 85명을 추가 배치

2) 중등 2013학년도 보건교사 현황

- 중등교사는 법정배치 정원 없음

- 공립 중등학교 80명 배치

❏ 보건교사를 각 학교마다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2008)

❍ 시정 ․ 처리결과

1)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건교사 정원 증원 요청”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답변 : 행정안전부에서 교사 정원을 배정하므로 교과부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음. 교과부에서도 보건교사 정원을 확보하기위해 5년~10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100%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중 임.

2) 학교보건중심 멘토학교를 지정․운영하여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지도 및 멘토  지속적 실시

Ⅳ. 충청북도교육청에 드리는 제언

❏ 자살 학생 증가관련

❍ 2012년 자살학생 증가에 관한 지적에 따라 충청북도는 △ 자살예방  영상물 제공 △ 청소년 감동캠프 행사 △ 학교폭력예방 교육시 생명존중 의식 강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모두 실제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일방적’인 수단들이다.

❍ 교육 현장에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며, 전문 상담사 및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쌍방’ 소통을 통해 자살 충동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설문조사와 상담소 운영 등 자살 위험 학생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등 ‘개별적’ ‘쌍방소통’을 위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 성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에 반해 성폭력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교육방법 강구할 것과 학교 성폭력 사건의 사후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충청북도 교육청은 △ 학년별 15시간 이상 성교육 시간 확보ㆍ운영과 △ 학생용 성교육 워크북 개발 보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러나 ‘성 교육’과 ‘성 폭력 예방·치유 교육’은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있어 성교육 확대·강화와 성폭력 감소 간에는 큰 연관성이 없다.

❍ 이에 충청북도 교육청은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치유 교육을 구분하여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각각의 전문 강사와 상담사를 증원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