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9(10.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문 의 : 장환일 비서 (010-2584-3630) 02-784-1460∼2 / 0424victory@hanmail.net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 5]

한‧중 수산물 수출‧수입, 매년 평균 5,287억 적자

한‧중 FTA 변수로 떠올라

- 2012년 對 중국 수출액 24억 달러, 수입액 69억 달러

- 적자규모 6,188억(`08), 4,580억(`09), 5,799억(`10), 5,431억(`11), 4,438억(`12)

- 수입수산물 비중 1위 중국, 2위 러시아, 3위 베트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對 중국 수산물 수출‧수입 적자 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약 5,287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전체 수입수산물에서 중국산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34.1%, 2009년 29.7%, 2010년 32.4%, 2011년 30.4%, 2012년 26.8%로 5년 평균 약 3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5,000억이 넘는 對 중국 수산물 적자 규모가 한중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한중 FTA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對 중국 수산물 수입‧수출 적자규모를 보면, 2008년 6,188억, 2009년 4,580억, 2010년 5,799억, 2011년 5,431억, 2012년 4,438억, 2013년 8월 현재 4,232억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수입수산물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금액기준)은 2008년 34.1%, 2009년 29.7%, 2010년 32.4%, 2011년 30.4%, 2012년 26.8%, 2013년 8월 현재 25.9%로 조사되었고, 전체 수출수산물에서 중국 수출 비중은 2008년 12.8%, 2009년 8.3%, 2010년 10.9%, 2011년 19.3%, 2012년 15.7%, 2013년 8월 현재 15.7%로 나타났다.

□ 이완구 의원은 “중국과의 FTA에서 오히려 수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어장(서해, 남해, 동중국해), 동일 어종(조기, 꽃게, 갈치 등) 어획물을 포획해 상당량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면서,

- “현재 수산물 교역 구조 하에서 중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수산업계의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수산물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고, 수산물 관세율이 우리보다 중국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중 분야별 관세율 (2010년)

국가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합계
한국	6.1%	67.1%	17.3%	13.9%	25.9%	12.6%
중국	9.0%	15.5%	10.8%	8.0%	13.6%	9.7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또한 이의원은 “만약 이러한 대비책 없이 한중 FTA 체결하여 수산물 관세가 더 낮아지게 되면 중국 불법어획물(IUU)이 부당하게 FTA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對 중국 수산물 수입‧수출 적자규모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불법조업 혹은 불법조업으로 획득한 모든 결과물

□ 수산물 연도별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 TON, 1,000달러)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계	2,749,993	2,164,379	2,566,942	1,794,969	2,925,477	2,168,741	3,097,909	2,720,246	3,083,537	2,569,302	3,390,991	2,469,964
중국	524,925	739,292	545,132	533,713	638,479	703,254	690,843	826,111	444,338	688,470	576,893	641,604
러시아	138,436	244,487	133,577	252,998	160,451	300,440	182,035	399,867	175,924	414,361	175,278	356,228
베트남	63,858	207,658	67,940	188,673	72,604	218,527	84,422	299,785	91,399	313,785	74,833	278,673
미국	31,304	94,462	30,465	72,887	31,583	78,905	37,376	104,222	36,379	119,835	41,875	148,005
칠레	29,001	54,931	32,734	55,875	22,154	53,056	39,808	98,926	35,913	71,217	38,037	86,939
일본	58,670	162,823	51,910	118,658	57,167	135,461	42,244	129,398	27,901	81,393	44,204	83,637
태국	18,770	76,045	13,297	52,878	17,203	64,972	19,587	83,560	21,054	96,851	17,209	80,119
호주	1,073,750	47,285	968,958	60,533	1,142,793	74,098	1,099,796	72,300	1,362,918	73,232	1,391,782	67,691
노르웨이	7,336	36,846	10,431	43,211	9,594	48,625	18,604	87,410	10,935	55,808	10,497	63,343
대만	29,246	61,787	42,333	56,974	24,134	53,547	35,710	72,512	32,299	79,886	25,801	63,287
카나다	4,330	29,385	5,145	25,036	4,653	27,350	5,478	32,511	4,226	37,687	5,645	52,940
홍콩	149	51,323	141	14,767	205	53,990	163	79,352	101	65,079	97	48,849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수산물 연도별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 TON, 1,000달러)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계	409,214	940,499	383,454	907,937	419,934	1,127,615	456,921	1,467,163	469,848	1,554,349	447,891	1,390,199
일본	96,868	450,056	89,301	462,639	104,970	539,599	115,252	625,360	95,819	643,699	95,520	530,025
중국	105,801	120,496	53,797	75,706	61,327	123,337	97,682	283,010	81,042	244,651	86,889	218,349
태국	60,935	94,802	38,570	45,179	79,770	93,946	79,482	121,579	76,981	161,065	75,748	161,051
미국	17,508	72,859	19,772	84,730	19,043	93,663	20,811	122,067	20,938	128,522	19,390	146,184
베트남	13,141	11,420	19,361	15,156	20,602	20,230	23,052	31,898	19,754	34,131	19,747	32,916
뉴질랜드	23,621	39,075	27,819	43,863	23,988	47,163	25,077	59,709	20,612	49,187	14,321	31,930
홍콩	797	6,972	964	9,170	999	19,700	1,286	22,062	1,091	18,439	1,344	23,820
미령사모아	0	0	0	0	0	0	0	0	5,299	10,115	11,700	21,783
스페인	9,094	21,466	11,519	26,393	15,775	32,234	13,933	35,818	14,319	32,864	8,017	21,313
나이지리아	0	0	51	38	0	0	4,616	4,194	4,532	4,360	19,020	19,382
대만	3,788	12,713	4,474	11,505	5,475	14,629	4,496	17,069	8,380	20,118	7,505	18,320
카나다	3,416	6,463	5,535	7,944	6,005	10,218	2,123	10,741	7,358	18,834	3,451	13,413
프랑스	1,333	6,948	1,592	11,159	1,196	7,184	910	6,153	1,961	11,379	1,501	12,884
이탈리아	4,135	13,431	4,595	12,760	5,603	17,319	3,164	9,427	4,729	13,229	2,983	10,527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對 중국 수산물 수출‧수입 현황

연도	수출(A) 천만 달러	수입(B) 천만 달러	A-B	A-B 원 환산 (환율 1달러=1,000원)
2008	120,496	739,292	-618,796	약 6,188억 적자
2009	75,706	533,713	-458,007	약 4,580억 적자
2010	123,337	703,254	-579,917	약 5,799억 적자
2011	283,010	826,111	-543,101	약 5,431억 적자
2012	244,651	688,470	-443,819	약 4,438억 적자
2013. 8 현재	218,349	641,604	-423,255	약 4,232억 적자

<자료출처 : 의원실 분석>

□ 對 중국 수산물 비중(금액기준)

- 수입비중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계	2,749,993	2,164,379	2,566,942	1,794,969	2,925,477	2,168,741	3,097,909	2,720,246	3,083,537	2,569,302	3,390,991	2,469,964
중국	524,925	739,292	545,132	533,713	638,479	703,254	690,843	826,111	444,338	688,470	576,893	641,604
비중	34.1%		29.7%		32.4%		30.4%		26.8%		25.9%

<자료출처 : 의원실 분석>

- 수출비중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계	409,214	940,499	383,454	907,937	419,934	1,127,615	456,921	1,467,163	469,848	1,554,349	447,891	1,390,199
중국	105,801	120,496	53,797	75,706	61,327	123,337	97,682	283,010	81,042	244,651	86,889	218,349
비중	12.8%		8.3%		10.9%		19.3%		15.7%		15.7%

<자료출처 : 의원실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