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동검사 사후관리 강화 필요

-예보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화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 현  황 >

예보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보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하여 실시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제21조(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등)

③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연도별 공동검사 실적>

(단위 : 건)

구 분	이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8	합계
공동검사	1	6	8	11	12	9	15	24	31	9	12	138

저축은행 사태 이후,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금융감독 강화를 위해 예보가 공동검사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12년3월 금융위설치법 제66조제3항 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① 예금보험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기관(附保金融機關)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문제점 >

■ 예보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화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예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증권에 대해 지난 ‘11년에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총 10건의 공동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함(12년 2월)

- 예보 통보사항 중 ‘계열회사발행 무보증회사채 모집주선 관련 위험요인 발생가능’ 지적사항

* 계열회사의 투기등급 회사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판매(98.5%)

*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채권발행 금리가 위험대비 낮은 수준임에도 발행량이 매우 많음)

⇒ 투자자 소송가능성 우려되므로 투자자 보호노력 및 계열회사 발행채권의 판매비중 축소 바람직

예보의 통보 내용 중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채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었으나, 시정조치요청권 관련된 금융위설치법의 개정(12년 3월) 이전이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검사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음

(질의) 만약, 당시에 예보에게 시정조치요청권이 있었다면, 이번 동양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 보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보는 ‘12년3월 금융위설치법 제66조제3항 개정에 따라, 공동검사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13.8월말까지 11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

그러나 예보의 시정조치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이행사항 등 조치결과에 대해 예보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예보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시정조치하고 있으나, 시정조치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예보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음

(질의) 예보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동양증권 공동검사 결과 때와 비교해서 시정조치 요구만 추가됐을 뿐 실제 조치 효과를 전혀 모른다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동양증권과 같은 일이 재발될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 공동검사 이후 지적사항 등에 대해 예보가 금융회사의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