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3년 10월 21일(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2013년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1.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인 해썹(HACCP) 인증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6.3%에 불과

-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휴게소 연평균 16곳

2. 부채 25조원 도로공사, 퇴직금, 자녀학비 묻지마 지급

- 총 17억 8,841만원 더 줘

3.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최근 5년 동안 4.4배 급증

- 교통법규 위반차량 하루 평균 35.6대

- 버스전용차로위반 17.6배↑, 적재물추락방지위반 4.6↑, 갓길통행위반 1.8배↑

- 교통사고 위험성 큰 적재물 추락 방지위반이 47,551대로 가장 많아

4.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무단투기 쓰레기 하루 평균 15.7톤 발생

- 처리비용 48억원, 적발은 단 한건도 없어

5.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 최근 5년간 2배 급증

- 사고예방시설 설치는 저조

- 사망 52명, 부상 286명, 2차 사고 27건 발생

6. 2년도 안남은 고속도로카드 환불기간, 환불액은 점점 줄어

- 2년 3개월 동안 39배 감소

- 미환불액 325억4,000만원에 달해

- 전체의 23.8%인 101억8,000만원만 환불

7.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4년새 3.8배, 미납액 5.2배 급증

- 미납 안내 등 수납행정비용 2배 증가, 전체 미납액의 13.3% 차지

- 경기 1,497만 2천 건, 226억 4,715만원으로 최다

- 김태원 의원, 수납행정비용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유료도로법」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8. 기능 상실 고속도로 통행료 작년 한해 5,550억원

- 지난해 기능 상실 고속도로 2011년보다 22개 구간, 104.9km 늘어

[교통안전공단]

1. 렌터카 교통사고로 한해 평균 90.2명 사망

- 운전 경력 짧은 11세~30세 전체 사망자의 57.6%발생

- 서울, 경기, 제주, 경북, 강원 순으로 많이 발생

2. 교통안전공단, 검측장비 고장 최근 5년간 2배 급증

- 장비 10대 중 2대는 노후장비

3. 작년 CNG차량 10대 중 3대는 불합격

- 승객 안전에 직결되는 용기결함 43.9%에 달해

- 불합격 비율 울산, 충남, 대구, 광주, 부산 순으로 높아

4. 교통안전공단, 장기근속자에게 순금ㆍ현금 등 제공

- 5년 8개월 동안 223명에게 7억5,680만원 지급

5. 교통안전공단, 수탁 연구과제 외부 재위탁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다

- 수탁 연구과제 56% 외부에 재위탁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태원 의원실 원종용 비서관(☎ 02-784-16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인 해썹(HACCP) 인증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6.3%에 불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휴게소 연평균 16곳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인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6곳 중 해썹 인증을 받은 휴게소는 6.3%인 11곳에 불과했다.

해썹 인증을 받은 휴게소는 평사(부산), 칠곡(부산), 횡성(인천), 이서(논산), 이서(순천), 함평(서창), 공주(논산), 공주(순천), 벌곡(대전), 신탄진(서울), 인삼랜드(하남) 11곳이다.

이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의 해썹 인증이 저조한 가운데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사용,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휴게소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된 고소도로 휴게소는 총 80곳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5곳, 2009년 15곳, 2010년 16곳, 2011년 22곳, 2012 12곳으로 이는 한해 평균 16곳의 휴게소가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되는 셈이다.

위생상태 불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보관 부적절 등 식품위생기준 위반 25곳 ▲유통기간 지난 제품 보관 등 유통기한기준 위반 11곳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10곳 ▲부적합 지하수 사용 등 음용수 부적합 8곳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6곳 ▲종사원 위생불량 5곳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생불량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휴게소는 총 3건이 적발된 영천휴게소(포항방향), 치악휴게소(춘천방향), 홍천강휴게소(춘천방면)로 나타났다. 또한 2건이 적발된 휴게소는 덕평휴게소, 서울만남의 광장 휴게소등 12곳에 달했다.

특히, 영천휴게소는 2011년 6월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해 적발된 이후, 2012년 2월 원산지 표시 위반, 8월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1년 2개월 동안 위생불량으로 3번이나 적발되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해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해썹 인증이 매우 저조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휴게소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해썹 미인증 휴게소가 조속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인 HACCP(“해썹”,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관리제도이다.

[참 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80	15	15	16	22	12
경 고	18	4	3	4	3	4
주 의	62	11	12	12	19	8

출처: 한국도로공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위생불량 유형별 현황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80	15	15	16	22	12
원산지	6	-	-	3	1	2
유통기한	11	2	2	2	2	3
기타 표시기준	10	2	-	1	7	-
식품 위생기준	25	9	4	2	7	3
음용수 부적합	8	-	-	4	2	2
종사원 위생	5	-	-	3	2	-
기 타	15	2	9	1	1	2

출처: 한국도로공사

2013년 9월말 현재 HACCP 인증 휴게소 현황

전체 휴게소	HACCP 인증 휴게소
176 곳	11곳 평사(부산), 칠곡(부산), 횡성(인천), 이서(논산), 이서(순천), 함평(서창), 공주(논산), 공주(순천), 벌곡(대전), 신탄진(서울), 인삼랜드(하남)

출처: 한국도로공사

위생점검 2회이상 제재조치 휴게소 현황

연도	휴게소명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2011	영천(포항)	6.17	o 부적합 지하수 사용	경고
2012	영천(포항)	2.02	o 원산지 표시 위반	경고
2012	영천(포항)	8.01	o 정기 수질검사 부적합	주의
2008	치악(춘천)	7.06	o 위생관리기준 미흡	주의
2009	치악(춘천)	3.24	o 식재료 관리 미흡	주의
2010	치악(춘천)	7.14	o 원재료 표시기준 위반	경고
2009	홍천강(춘천)	3.25	o 냉장고내 종이박스 상태로 보관	주의
2010	홍천강(춘천)	10.11	o 휴게소 음용수(정수기) 수질 부적합	주의
2012	홍천강(춘천)	7.6	o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주의
2008	덕평	3.24	o 주방 발소독기 미설치	주의
2010	덕평	4.28	o 식품위생관리 미흡	주의
2008	서울만남	3.27	o 식품 유통기한 관리 부적정	주의
2011	서울만남	3.28	o 튀김용 기름 산가관리 부적정	주의
2010	서천(시흥)	1.21	o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주의
2012	서천(시흥)	5.22	o 고추장 보관 부적절	주의
2008	여주(서창)	8.25	o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경고
2009	여주(서창)	4.11	o 식품위생관리 미흡(경기본부)	주의
2012	영천(대구)	2.08	o원산지표시위반	주의
2012	영천(대구)	8.01	o 정기 수질검사 부적합	경고
2008	옥산(부산)	6.15	o 식품위생기준 위반	경고
2009	옥산(부산)	8.7	o 식중독 배양검사 결과 부적합	경고
2009	와촌(포항)	9.23	o 휴게소 판매상품 위생관리 소홀	주의
2013	와촌(포항)	4.18	o 조리장 전체 냉장, 냉동고 기준온도 위반 및 성애 제거 미흡	주의
2010	군산(서울)	1.21	o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주의
2010	군산(서울)	1.21	o 제조일자 미표기	주의
2011	죽암(서울)	10.31	o 식품관리기준 위반	주의
2010	죽전(서울)	11.9	o 위생모 미착용	주의
2009	지리산(옥포)	10.3	o 조리실관리상태미흡	주의
2011	지리산(옥포)	4.12	o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주의
2009	치악(부산)	3.24	o한식당식재료(다시다)개봉상태로보관	주의
2010	치악(부산)	7.14	o 원재료 표시기준 위반	경고
2010	화성(목포)	11.9	o위생모미착용및식품보관기준미준수	경고
2011	화성(목포)	4.06	o 위생모미착용	경고

출처: 한국도로공사

부채 25조원 도로공사, 퇴직금, 자녀학비 묻지마 지급

총 17억 8,841만원 더 줘

한국도로공사가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중․ 고등학교 자녀학비를 상한액도 없이 무제한 무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89억3,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5억2,200만원, 2009년 15억5,200만원, 2010년 16억6,800만원, 2011년 17억2,800만원, 2012년 17억6,200만원, 올해 6월말까지 7억100만원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가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한해 지원할 수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고등학교 178만6,8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고, 2012년은 고등학교 179만2,0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다. 올해는 고등학교만 1,838,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2008년 이후 지급한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안전행정부의 상한액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 4억2,741만원을 더 지급했다.

초과 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539만원, 2009년 5,345만원, 2010년 5,959만원, 2011년 8,178만원, 2012년 1억1,282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6월말까지 7,437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직원에게 509만원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46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안전행정부 상한액 규정을 초과한 금액은 2,221만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대안중학교에 다니는 B직원에게 696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 상한액 규정에 따르면 중학교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4만9,600원이 전부다.

한편 퇴직금도 기재부의 지침을 어기고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자 361명에게 106억 2,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기재부 지침을 어겨 지급한 퇴직금은 13억6,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퇴직금의 12.8%이며, 1인당 평균 380만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더 받은 셈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기관들이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도로공사가 소속직원들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상한액 없이 무제한 무상으로 마구 퍼주고,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볼 때 방만 경영의 구태와 도덕적 해이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부채 25조원, 하루 이자만 33억원에 달하는 도로공사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정서에 맞도록 조속히 노사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인건비 전환금이란 월 기본급여 또는 기준 월봉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된 금액을 말하며 기재부 지침에 도로공사의 경우 월 기본급여의 200%까지를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 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	계
금액	1,522	1,552	1,668	1,728	1,762	701	8,933
인원	1,420	1,490	1,571	1,208	977	717	7,383

출처: 한국도로공사

안전행정부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초과한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인원	6	9	15	3	15	18	3	19	21	3	26	29	4	33	37	5	44	49	24	146	170
금액	22,458	22,935	45,394	13,287	40,159	53,446	10,871	48,722	59,593	8,077	73,707	81,784	18,660	94,162	112,821	8,352	66,023	74,374	81,705	345,708	427,413

출처: 한국도로공사

2012년도 부채 및 1일 이자 현황

부채(억원)	1일 이자(억원)
253,482	33

출처: 한국도로공사

자녀학비보조수당 규정

직원 중고생 자녀의 정규 수업료

출처: 한국도로공사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현황(2008년∼2013년)

구분	학교급별	연․기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2013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87,200원	1,838,000원
		분기액	362,700원	96,800원	459,500원
2012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41,200원	1,792,000원
		분기액	362,700원	85,300원	448,0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2011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36,000원	1,786,800원
		분기액	362,700원	84,000원	446,7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2010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36,000원	1,786,800원
		분기액	362,700원	84,000원	446,7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2009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36,000원	1,786,800원
		분기액	362,700원	84,000원	446,7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2008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36,000원	1,786,800원
		분기액	362,700원	84,000원	446,7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출처 : 안전행정부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지급 상위자 10명

(단위: 명, 천원)

연번	소속기관	이름	직급	지급횟수	지급금액	초과지급액
1	한국도로공사	김○○	2급갑	(08)년 대원외고	4,955	3,168
				(08)년 대원외고	4,955	3,168
				(09)년 대원외고	4,955	3,168
				(09)년 대원외고	4,955	3,168
				(10)년 대원외고	4,955	3,168
				계	24,774	15,840
2	한국도로공사	남○○	2급을	(10)년 과천외고	4,417	2,630
				(11)년 과천외고	4,746	2,959
				(12)년 과천외고	4,746	2,954
				(12)년 과천외고	4,746	2,954
				(13)년 과천외고	2,373	1,454
				계	21,029	12,952
3	한국도로공사	이○○	3급	(10)년 이화여자외고	4,946	3,160
				(11)년 이화여자외고	4,946	3,160
				(12)년 이화여자외고	5,150	3,358
				계	15,043	9,678
4	한국도로공사	배○○	2급갑	(09)년 대원외고	4,955	3,168
				(10)년 대원외고	4,955	3,168
				(11)년 대원외고	4,955	3,168
				계	14,864	9,504
5	한국도로공사	구○○	3급	(10)년 대원외고	4,955	3,168
				(11)년 대원외고	4,955	3,168
				(12)년 대원외고	4,955	3,163
				계	14,864	9,499
6	한국도로공사	정○○	1급	(10)년 용인외고	4,700	2,913
				(11)년 용인외고	5,076	3,289
				(12)년 용인외고	5,076	3,284
				계	14,852	9,486
7	한국도로공사	손○○	4급	(12)년 중앙기독중	6,958	6,708
				(13)년 중앙기독중	3,479	2,560
				계	10,436	9,268
8	한국도로공사	이○○	2급갑	(08)년 이화여자외고	4,946	3,160
				(09)년 한영외고	4,824	3,037
				(10)년 한영외고	4,824	3,037
				계	14,594	9,234
9	한국도로공사	문○○	4급	(09)년 경기외고	4,678	2,891
				(10)년 경기외고	4,678	2,891
				(11)년 경기외고	5,058	3,271
				계	14,413	9,053
10	한국도로공사	김○○	4급	(11)년 대성고	4,780	2,993
				(12)년 대성고	4,780	2,988
				(13)년 대성고	2,390	1,471
				(13)년 대성고	2,390	1,471
				계	14,339	8,922
계					159,208	103,436

출 처 : 한국도로공사

한해 지급한 자녀1인당 학비 상위자 10명

(단위: 명, 천원)

연번	소속기관	이름	직급	학교	지급금액	추가금액
1	한국도로공사	손○○	4급	(12)년 중앙기독중	6,958	6,708
2	한국도로공사	남○○	2급갑	(12)년 경기외고	5,472	3,680
3	한국도로공사	이○○	1급	(09)년 과천외고	5,389	3,602
4	한국도로공사	강○○	3급	(12)년 해운대고	5,168	3,376
5	한국도로공사	이○○	3급	(12)년 이화외고	5,150	3,358
6	한국도로공사	김○○	3급	(12)년 경신고	5,081	3,289
7	한국도로공사	서○○	4급	(12)년 경일여고	5,081	3,289
8	한국도로공사	오○○	2급을	(12)년 경신고	5,081	3,289
9	한국도로공사	권○○	3급	(11)년 용인외고	5,076	3,286
10	한국도로공사	권○○	3급	(12)년 용인외고	5,076	3,286
계					53,532	37,163

출 처 : 한국도로공사

퇴직금 지급 현황

	2010				2011				2012				2013.7월말				계				비고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1인당 평균 초과지급 금액
한국도로공사	79	1,232	1,377	145	99	2,334	2,677	343	149	4,595	5,303	708	34	1,102	1,267	165	361	9,263	10,624	1,361	3.8

(단위: 명, 백만원)

출 처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최근 5년 동안 4.4배 급증

교통법규 위반차량 하루 평균 35.6대

버스전용차로위반 17.6배↑, 적재물추락방지위반 4.6↑, 갓길통행위반 1.8배↑

교통사고 위험성 큰 적재물 추락 방지위반이 47,551대로 가장 많아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등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차량이 최근 5년간 4.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65,034대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35.6대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5,410대, 2009년 7,951대, 2010년 12,214대, 2011년 15,773대, 2012년 23,686대으로 매년 증가해 5년 동안 4.4배나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이 47,551대(73.1%)로 가장 많고,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6,889대(10.5%), 갓길통행 위반 4,905대(7.5%), 버스전용차로 위반 1,354대(2.0%) 순이었다.

특히, 적재물이 추락할 경우 다른 차량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차량은 2008년 3,800대에서 2012년 1만7,409대로 4.6배 증가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17.6배(2008년 38대→2012년 669대), 갓길통행 위반도 1.8배(2008년 809대→2012년 1,467대)나 증가했다.

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크게 증가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늘어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성도 높아지는 만큼 홍보와 순찰을 강화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현황

연 도	적재물추락방지위반	정차및주차 금지위반	갓길통행 위반	버스전용 차로위반	기타	합계
2008	3,800	686	809	38	77	5,410
2009	5,930	889	775	240	117	7,951
2010	9,345	1,562	858	251	198	12,214
2011	11,067	2,630	996	156	924	15,773
2012	17,409	1,122	1,467	669	3,019	23,686
합계	47,551	6,889	4,905	1,354	4,335	65,034

출 처 : 한국도로공사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무단투기 쓰레기 하루 평균 15.7톤 발생

처리비용 48억원, 적발은 단 한건도 없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이용객이 도로에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가 하루 평균 15.7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무단투기 쓰레기는 2만6,250톤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15.7톤의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는 셈이다.

이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은 47억 5,6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미관을 해치고 다른 차량의 운전을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단속이 어려워 적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지만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해 적발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

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가 이용객의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처리비용도 수 십억원에 달한다”며, “쓰레기 무단투기를 미관을 해치고, 다른 차량의 운전을 방해하는 만큼 안내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강화와 안전순찰반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2009~2013년 7월말까지 고속도로 불법투기 쓰레기 발생현황

발생량(톤)	처리비용(백만원)	일평균 발생량(톤)	비 고
26,250	4,756	15.7

출 처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 최근 5년간 2배 급증

사고예방시설 설치는 저조

사망 52명, 부상 286명, 2차 사고 27건 발생

고속도로 터널 내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2배나 증가했지만 사고예방시설 설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2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51건, 2009년 64건, 2010년 61건, 2011년 91건, 2012년 112건으로 5년 동안 2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45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총 338명으로 사망 52명, 부상 286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5명(사망 7명, 부상 27명), 2009년 43명(사망 7명, 부상 36명), 2010년 28명(사망 9명, 부상 19명), 2011년 100명(사망 8명, 부상 92명), 2012년 96명(사망 19명, 부상 77명)이다. 올해는 8월말까지 37명(사망 2명, 부상 35명)이 발생했다.

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졸음이 111건으로 가장 많고, 주시태만 94건, 과속 51건, 안전거리 미확보 35건, 타이어파손 29건 순이다.

한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터널 내 2차사고도 27건이 발생해 10명이 죽고, 33명이 부상당했다.

문제는 터널 내 사고를 줄이는 예방시설 설치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올해 8월말 현재 전체 터널 723개소 중 졸음운전을 알려주는 졸음운전알리미는 13.3%인 96개소만이 설치되었고, 돌출형 차선도 17.7%인 128개소만이 설치되었다. 또한 장대터널(터널길이 1Km이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으로 감지하는 사고자동감지시스템도 전체 156개소 중 64.1%인 100개소만이 설치되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졸음운전, 주시태만 등으로 터널 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예방과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설의 설치율은 저조하다”며 “사고예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터널에 관련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터널 내 안전운전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터널 내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터널 내 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총계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총계		51	7	27	64	7	36	61	9	19	91	8	92	112	19	77	45	2	35	424	52	286
운전자 요인	소계	42	5	22	52	6	36	51	8	19	83	8	80	95	18	73	43	2	33	366	47	263
	졸음	13	1	7	19	2	9	15	5	4	25	4	10	26	10	22	13	1	9	111	23	61
	주시태만	3	1	3	10	3	11	8	1	5	31	4	52	30	1	26	12	1	12	94	11	109
	과속	9	2	7	8	1	2	10	0	7	7	0	2	10	2	13	7	0	5	51	5	36
	안전거리	3	0	3	5	0	9	2	0	0	10	0	13	8	1	6	7	0	5	35	1	36
	기타	14	1	2	10	0	5	16	2	3	10	0	3	21	4	6	4	0	2	75	7	21
차량 요인	소계	9	2	5	12	1	0	10	1	0	8	0	12	17	1	4	2	0	2	58	5	23
	타이어파손	4	2	4	7	1	0	5	1	0	5	0	12	8	1	4	0	0	0	29	5	20
	차량기타	5	0	1	5	0	0	5	0	0	3	0	0	9	0	0	2	0	2	29	0	3

출처: 한국도로공사

터널 내 2차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계	2	1	4	5	4	9	7	0	7	6	4	8	7	1	5	1	0	0	28	10	33
졸음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1	1	0
주시태만	1	1	2	2	4	3	4	0	4	3	3	8	7	1	5	1	0	0	18	9	22
과속	0	0	0	0	0	0	1	0	2	0	0	0	0	0	0	0	0	0	1	0	2
안전거리	1	0	2	2	0	4	1	0	0	1	0	0	0	0	0	0	0	0	5	0	6
운전자요인기타	0	0	0	1	0	2	1	0	1	1	0	0	0	0	0	0	0	0	3	0	3

출처: 한국도로공사

터널 내 사고예방시설 설치 현황

터널 개소	졸음운전알리미	돌출형 차선
723	96	128

출처: 한국도로공사

장대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 설치 현황

구분	장대터널	2012년	2013년 8월말
설치개소	156개소	56개소	44개소
누적개소	156개소(100%)	56개소(35.9%)	100개소(78.2%)

출처: 한국도로공사

2년도 안남은 고속도로카드 환불기간, 환불액은 점점 줄어

2년 3개월 동안 39배 감소

미환불액 325억4,000만원에 달해

전체의 23.8%인 101억8,000만원만 환불

고속도로카드 환불기간이 2년도 안 남았지만 미환불액이 325억4,000만원에 달하고 환불액도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총 환불금액은 427억2,000만원으로 이 중 미환불금액은 325억4,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환불액을 살펴보면 4월부터 환불을 시작한 2010년 78억2,000만원, 2011년 15억5,000만원, 2012년 6억1,000만원, 올해 7월말까지 2억원으로 2년 3개월새 환불액이 39배가량 줄었다. 이로 인한 누적환불금액은 전체 환불금액의 23.8%인 101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언론, 인터넷,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불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카드 분실, 훼손과 소액잔액으로 인해 환불이 저조하다고 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 환불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환불금액은 점점 줄고 있다며, 2015년 3월 환불기간 종료시 많은 미환불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환불기간 종료시까지 홍보를 다양화해 미환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환불 종료일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고속도로카드 환불현황

(단 위 : 천만원)

연 도	환불잔액	환불액	미환불액
2010.4 ~	4,272	782	3,490
2011	3,490	155	3,335
2012	3,335	61	3,274
2013.7	3,274	20	3,254

출처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4년새 3.8배, 미납액 5.2배 급증

미납 안내 등 수납행정비용 2배 증가, 전체 미납액의 13.3% 차지

경기 1,497만 2천 건, 226억 4,715만원으로 최다

김태원 의원, 수납행정비용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유료도로법」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4년새 3.8배 증가하고 미납액도 5.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총 1,995만2,000건으로 390억 3,600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79만2천 건, 2009년 262만6천 건, 2010년 370만8천 건, 2011년 498만8천 건, 2012년 683만8천 건으로 4년새 3.8배가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70.4%가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72만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납액도 2008년 27억100만원, 2009년 50억4,600만원, 2010년 73억4,400만원, 2011년 98억5,400만원, 2012년 140억9,100만원이 발생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76억900만원이 발생했다.

지역본부별로 보면 경기가 1,497만2천 건(226억4,71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68만9천 건(41억5,165만원), 충청 95만 건(35억4,927만원) 순이다.

특히 모 차량은 248건의 통행료를 미납해 335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다른 차량은 785건의 통행료를 미납해 113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다.

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통행료 미납이 많은 이유는 하이패스 통과 차량 증가에 따른 상습 악의적인 미납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미납안내 우편요금, 수납수수료 등 수납행정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가 지출한 수납행정비용은 2008년 7억1,000만원에서 2012년 14억1,1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지출한 수납행정비용은 51억8,400만원으로 전체 미납액 390억3,600만원의 13.3%에 달한다.

김태원 의원은 “도로공사가 미납안내 우편발송, 체납징수팀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통행료 미납은 여전히 줄지 않는 실정이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 외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미납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수납행정비용이 수 십 억원에 달하는 등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2중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며, “수납행정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 고]

통행료 미납 발생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년도	미 납 발 생		수 납		미 수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년	1,792	2,701	1,701	2,533	92	168
2009년	2,626	5,046	2,525	4,842	102	204
2010년	3,708	7,344	3,570	7,046	138	297
2011년	4,988	9,854	4,758	9,304	230	550
2012년	6,838	14,091	6,301	12,820	537	1,270
계	19,952	39,036	18,855	36,545	1,099	2,489
2013. 6	3,720	7,609	2,511	5,099	1,209	2,510

출처: 한국도로공사

지역별 현황 (미납발생 영업소 기준 지역본부별 현황)

○ 미납발생 건수                                                      (단위 : 건)

년도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08년	1,543,173	27,755	53,134	15,417	20,890	46,853	82,091
2009년	1,907,533	51,025	99,002	28,039	50,355	100,771	207,894
2010년	2,658,093	96,631	189,282	49,767	87,143	190,160	348,714
2011년	3,655,880	130,576	276,966	63,052	124,629	259,994	472,907
2012년	5,207,586	165,285	331,979	74,496	186,244	294,039	577,743
계	14,972,265	471,272	950,363	230,771	469,261	891,817	1,689,349
2013. 6	2,859,078	95,288	176,249	38,263	100,680	158,963	301,264

출처: 한국도로공사

○ 미납발생 금액 기준                                           (단위 : 천원)

년도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08년	1,933,758	93,176	152,080	51,981	77,250	153,473	225,917
2009년	2,820,892	203,074	381,289	110,758	208,210	372,521	519,154
2010년	4,033,964	382,613	728,747	205,278	340,778	689,471	839,670
2011년	5,514,924	506,043	1,014,298	260,788	469,574	923,077	1,092,364
2012년	8,343,614	687,951	1,272,864	327,313	739,455	1,131,844	1,474,551
계	22,647,152	1,872,857	3,549,278	956,118	1,835,267	3,270,386	4,151,656
2013. 6	4,498,368	402,917	686,573	171,289	405,808	625,914	781,559

출처: 한국도로공사

수납비용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7
① 일반우편	260(37%)	432(46%)	531(50%)	545(52%)	729(52%)	487(52%)
- 안내문 - 고지서	170 90	303 129	365 166	432 113	537 192	346 141
② 등기우편	360(51%)	403(42%)	271(26%)	196(19%)	251(18%)	168(18%)
③ 용역대금	-	-	57(5%)	99(9%)	117(8%)	82(9%)
- 봉투제작 - 용지제작 - 발송용역			2 23 31	6 46 47	6 52 59	13 33 36
④ 수납수수료	90(12%)	115(12%)	209(19%)	205(20%)	314(22%)	197(21%)
- 지로수납 - 가상계좌 - 실시간계좌 - 편의점수납	90 - - -	97 18 - -	153 56 - -	134 69 2 -	179 132 3 -	97 95 3 2
(①+②+③+④)	710	950	1,068	1,045	1,411	934

출처: 한국도로공사

※ 수납비용 : 우편비용(미납안내 우편물 발송 : 일반 + 등기우편) + 용역대금(우편물 발송 대행)                + 수납수수료(납부수단별 수납 대행사 수수료 지급)

미납액 과다 차량 상위 20개

구 분	차량번호	미납발생		비 고
		건수	금액
1	48서xxxx	248	3,353,250	압류
2	16머xxxx	285	2,207,420	압류
3	서울54러xxxx	163	2,189,620	공매말소
4	대전32마xxxx	180	2,161,250	압류
5	77모xxxx	166	1,831,710	압류
6	57나xxxx	340	1,726,840	압류
7	62구xxxx	225	1,479,840	공매말소
8	85누xxxx	137	1,476,080	압류
9	인천80가xxxx	107	1,474,300	압류
10	52거xxxx	107	1,395,100	압류
11	35거xxxx	457	1,382,780	차적불명
12	29모xxxx	139	1,262,980	압류
13	인천7로xxxx	85	1,262,900	압류
14	96루xxxx	169	1,262,310	압류
15	02모xxxx	347	1,217,960	압류
16	04로xxxx	231	1,184,720	공매말소
17	63두xxxx	579	1,146,360	압류
18	67마xxxx	785	1,133,360	압류
19	17러xxxx	256	1,060,960	압류
20	17더xxxx	224	997,970	압류

출처: 한국도로공사

기능 상실 고속도로 통행료 작년 한해 5,550억원

지난해 기능 상실 고속도로 2011년보다 22개 구간, 104.9km 늘어

한국도로공사가 외곽순환 무료구간을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가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국 고속도로 461개 구간, 3,764km 가운데 80개 구간, 350.3km가 E, F등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의 9.3%에 해당한다.

E등급(44개 구간, 200.2km)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의 불안정한 흐름을, F등급(36개 구간, 150.1km)은 교통와해 또는 강제흐름 상태로 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도로공사가 작년 이 구간에서 받은 통행료는 E등급 2,984억원, F등급 2,566억원으로 총 5,55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간별 통행료는 경부선 신갈JCT~판교JCT(13km, F등급)가 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안성JCT~오산IC(13.3km, E등급) 386억원, 경부선 북천안IC~안성IC(11.6km, E등급) 320억원, 서울외곽선 학의JCT~판교JCT(8.8km, F등급) 292억원, 경부선 판교JCT~양재IC(8.1km, F등급) 277억원, 서해안선 발안IC~비봉IC(13.7km, E등급) 272억원, 경부선 천안IC~북천안IC(8.4km, E등급) 235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러한 기능 상실 구간은 전년도인 2011년(58개 구간, 245.4km)보다 22개 구간, 104.9km가 늘어났고, 기능 상실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도 2011년 3,962억원보다 1,58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동안 기능 상실 고속도로에서 받은 통행료가 총 9,512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김태원 의원은 “도로공사가 재무건정성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 무료구간을 모두 유료화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차량이 고속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받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서비스수준 E, F 구간 현황

	E수준			F수준			계
	구간 수	거리 (Km)	통행료	구간 수	거리 (Km)	통행료	구간 수	거리 (Km)	통행료
2011	24	98.4	135,197	34	147.0	260,997	58	245.4	396,194
2012	44	200.2	298,378	36	150.1	256,617	80	350.3	554,995

출처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서비스수준(LOS)

◦ 정의 :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운행 상태의 질을 나타내는 기준

◦ 산정기준 : 도로의 각 구간별 용량대비 실제 통과 교통량

◦ 활용방법

- 도로 설계시 목표 연도(개통 후 20년)에 서비스수준이 C 또는 D가 되도록 차로수 산정

- 공용도로의 운영상태를 평가하여 서비스수준 E 또는 F일 경우 확장이나 대체노선 건설 등을 계획

※신설노선 개통 초기에는 주로 A 또는 B로 평가되며, 시간 경과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수준 저하

고속국도 적정 교통량

(단위 : 대/일)

	차 로 수
	2	4	6	8
A 수준	-	23,000	34,500	46,000
B 수준	-	38,300	57,500	76,700
C 수준	-	52,000	78,000	104,000
D 수준	-	68,200	102,300	136,500
E 수준	-	85,300	127,900	170,600
F 수준	-	E 수준 초과

출처 : 도로업무편람(국토교통부, 2013)

서비스수준별 교통류 상태

LOS	구 분	교통류의 상태
A	자유 교통류	사용자 개개인들은 교통류 내의 다른 사용자의 출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통류 내에서 원하는 속도 선택 및 방향 조작 자유도는 아주 높고, 운전자와 승객이 느끼는 안락감이 매우 우수하다.
B	안정된 교통류	교통류 내에서 다른 사용자가 나타나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원하는 속도 선택의 자유도는 비교적 높으나 통행 자유도는 서비스수준 A보다 어느 정도 떨어진다. 이는 교통류 내의 다른 사용자의 출현으로 각 개인의 행동이 다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C	안정된 교통류	교통류 내의 다른 차량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통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속도의 선택도 다른 차량의 출현에 영향을 받으며, 교통류 내의 운전자가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이 수준에서 안락감은 상당히 떨어진다.
D	안정된 교통류 높은밀도	속도 및 방향 조작 자유도 모두 상당히 제한되며, 운전자가 느끼는 안락감은 일반적으로 나쁜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수준에서는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하여도 운행 상태에 문제가 발생한다.
E	용량상태 불안정 교통류	교통류 내의 방향 조작 자유도는 매우 제한되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차량이 길을 양보하는 강제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 교통량이 조금 증가하거나 작은 혼란이 발생하여도 와해 상태가 발생한다.
F	강제류 또는 와해상태	도착 교통량이 그 지점 또는 구간 용량을 넘어선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차량은 자주 멈추며 도로의 기능은 거의 상실된 상태이다.

출처 :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 2013)

서비스수준별 구간 수 및 연장(㎞)

구분	속도*	2011		2012
		구간	연장	구간	연장
계
		446	3,595.1	461	3,764.0
A	90km/h 이상	124	1,246.7	138	1,411.3
B		130	1,127.0	129	1,101.4
C		64	494.1	67	553.2
D		70	481.9	47	347.8
E	80~90km/h	24	98.4 (2.7%)	44	200.2 (5.3%)
F	80km/h 이하	34	147.0 (4.1%)	36	150.1 (4.0%)

출처 : 한국도로공사

* 속도 기준 : 설계속도 100km/h인 도로에서의 서비스수준과 속도와의 관계곡선에 의해 산정(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2년도 서비스수준 E, F 구간 현황

노선명	구 간	통행요금(원)	연장(Km)	일평균 통행량 (대)	통행료수입추정 (천원/연평균)
경부선	북대구IC~금호JCT	273	5.5	138,085	13,771,450
경부선	천안IC~북천안IC	417	8.4	153,992	23,455,995
경부선	북천안IC~안성IC	576	11.6	152,328	32,041,525
경부선	안성JCT~오산IC	661	13.3	160,221	38,640,725
경부선	오산IC~동탄JCT	194	3.9	162,712	11,506,990
경부선	동탄JCT~기흥IC	253	5.1	167,854	15,523,085
경부선	수원IC~신갈JCT	134	2.7	212,569	10,407,245
남해선	대저JCT~부산(종점)	-	2.9	69,968	-
88선	고령IC~동고령IC	253	12.2	19,164	1,766,600
서해안선	발안IC~비봉IC	681	13.7	109,449	27,189,945
서해안선	매송IC~팔곡JCT	189	3.8	111,782	7,702,595
서해안선	팔곡JCT~안산JCT	253	5.1	108,401	10,024,725
서해안선	안산JCT~조남JCT	144	2.9	190,149	9,999,175
서해안선	광명역IC~일직JCT	-	2.7	123,221	-
호남선	용봉IC~서광주IC	-	1.4	95,537	-
중부선	광주IC~산곡JCT	207	5	70,060	5,293,230
영동선	안산IC~안산JCT	104	2.1	159,233	6,063,380
영동선	부곡IC~북수원IC	139	2.8	127,555	6,476,195
영동선	동수원IC~신갈JCT	243	4.9	149,979	13,326,150
영동선	호법JCT~이천IC	318	6.4	140,165	16,266,590
영동선	여주JCT~여주IC	257	6.2	70,975	6,649,570
중앙선	시점~대저JCT	-	3.1	70,320	-
서울외곽선	성남IC~송파IC	258	5.2	153,509	14,474,805
서울외곽선	서하남IC~하남JCT	-	4.9	164,580	-
서울외곽선	하남JCT~상일IC	-	2.6	194,175	-
서울외곽선	상일IC~강일IC	-	3	195,938	-
서울외곽선	남양주IC~구리IC	-	1.9	162,550	-
서울외곽선	구리IC~퇴계원IC	-	3.4	159,894	-
서울외곽선	노오지JCT~계양IC	-	3.1	163,590	-
서울외곽선	장수IC~시흥IC	-	4.2	169,456	-
서울외곽선	시흥IC~안현JCT	134	2.7	155,101	7,593,825
서울외곽선	안현JCT~도리JCT	-	4.8	164,365	-
남해2지선	가락IC~서부산IC	219	5.3	84,407	6,760,165
제2경인선	문학IC~남동IC	-	3.4	119,422	-
제2경인선	남동IC~서창JCT	-	2.3	158,048	-
제2경인선	신천IC~안현JCT	-	3.4	105,998	-
제2경인선	광명IC~일직JCT	-	4.4	103,395	-
제2경인선	일직JCT~석수IC	-	2.3	104,097	-
경인선	서인천IC~부평IC	-	3.8	159,415	-
경인선	부평IC~서운JCT	154	3.1	153,563	8,632,250
경인선	서운JCT~부천IC	-	1.7	138,970	-
경인선	부천IC~신월IC	-	4.9	143,724	-
중앙지선	물금IC~남양산IC	95	2.3	77,261	2,685,305
중앙지선	남양산IC~양산JCT	75	1.8	78,213	2,127,220
E구간 소계			200.2	5,873,390	298,378,375
경부선	기흥IC~수원IC	253	5.1	191,930	17,749,585
경부선	신갈JCT~판교JCT	646	13.0	212,054	49,987,845
경부선	판교JCT~양재IC	402	8.1	188,332	27,661,890
남해선	동김해IC~대저JCT	265	6.4	89,842	8,688,825
서해안선	조남JCT~목감IC	-	3.1	135,166	-
서해안선	목감IC~광명역IC	-	1.2	130,207	-
서해안선	일직JCT~금천IC	-	4.8	99,174	-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	-	2.8	86,162	-
호남선	서광주IC~동림IC	-	2.2	95,263	-
영동선	서창JCT~월곶JCT	-	6.0	136,346	-
영동선	월곶JCT~서안산IC	323	6.5	132,866	15,660,325
영동선	서안산IC~안산IC	169	3.4	149,387	9,210,045
영동선	안산JCT~군포IC	318	6.4	148,827	17,271,800
영동선	군포IC~동군포IC	79	1.6	131,282	3,808,775
영동선	동군포IC~부곡IC	99	2.0	137,910	5,001,595
영동선	북수원IC~동수원IC	303	6.1	164,329	18,177,000
중앙선	대저JCT~초정IC	-	1.9	108,338	-
중앙선	초정IC~대동JCT	215	5.2	104,241	8,190,965
서울외곽선	판교JCT~성남IC	209	4.2	199,263	15,175,605
서울외곽선	송파IC~서하남IC	-	5.0	189,032	-
서울외곽선	강일IC~토평IC	50	1.0	197,298	3,577,730
서울외곽선	토평IC~남양주IC	119	2.4	197,239	8,583,705
서울외곽선	자유로JCT~김포IC	-	3.1	181,918	-
서울외곽선	김포IC~노오지JCT	184	3.7	190,040	12,750,180
서울외곽선	계양IC~서운JCT	-	2.2	228,289	-
서울외곽선	서운JCT~중동IC	-	2.1	242,304	-
서울외곽선	중동IC~송내IC	-	2.0	257,913	-
서울외곽선	송내IC~장수IC	-	2.4	249,256	-
서울외곽선	도리JCT~조남JCT	-	4.4	188,063	-
서울외곽선	조남JCT~산본IC	-	5.3	201,925	-
서울외곽선	산본IC~평촌IC	-	4.1	187,481	-
서울외곽선	평촌IC~학의JCT	-	2.9	198,004	-
서울외곽선	학의JCT~판교JCT	437	8.8	182,972	29,197,080
남해2지선	서부산IC~부산	-	2.5	107,006	-
경인선	가좌IC~서인천IC	-	4.1	174,319	-
중앙지선	대동JCT~물금IC	170	4.1	95,615	5,923,950
F구간 소계			150.1	5,909,593	256,616,900
합계			350.3	11,782,983	554,995,640

출 처 : 한국도로공사

※ 통행요금은 해당구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주행요금을 계산함 (1종기준)

※ 통행료수입은 해당구간의 교통량을 기준으로 추산함 (1종기준)

- 서비스수준에 해당하는 구간의 일평균 전체 교통량을 기준으로 추산함

렌터카 교통사고로 한해 평균 90.2명 사망

운전 경력 짧은 11세~30세 전체 사망자의 57.6%발생

서울, 경기, 제주, 경북, 강원 순으로 많이 발생

렌터카 교통사고로 한해 평균 90.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21,78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709건, 2009년 4,018건, 2010년 4,169, 2011년 4,492, 2012년 5,398건으로 4년 새 45.5%가 늘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총 3만8,329명으로 사망 451명, 부상 37,878명이다, 이는 한해 평균 90.2명이 사망하고, 7,576명이 부상당하는 셈이다.

사상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6,814명(사망 90명, 부상 6,724명), 2009년 7,080명(사망 101명, 부상 6,979명), 2010년 7,333명(사망 77명, 부상 7,256명), 2011년 7,815명(사망 92명, 부상 7,723명), 2012년 9,287명(사망 91명, 부상 9,19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렌터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로 4,677건(사망 35명, 부상 7,192명)이 발생했고, 경기 4,517건(사망 74명, 부상 7,906명), 제주 1,233건(사망 30명, 부상 2,217명), 경북 1,212건(사망 32명, 부상 2,227명), 강원 1,201건(사망 40명, 부상 2,508명)순이다.

원인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2,541건(사망 315명, 부상 21,128명)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고, 안전거리 미확보 2,348건(사망 7명, 부상 4,414명), 신호위반 2,283건(사망 19명, 부상 4,054명), 중앙선 침범 1,376건(사망 53명, 부상 2,806명),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363건(사망 6명, 부상 2,401명) 순이다.

연령별로는 21세~30세가 7,834건(사망 194명, 부상 14,274명)으로 전체 사고의 36.0%를 차지했고, 31세~40세 4,879건(사망 71명, 부상 7,872명), 41세~50세 4,510건(사망 82명, 부상, 7,579명), 51세~60세 2,080건(사망 31명, 부상 3,411명), 11세~20세 1,857건(사망 66명, 부상 3,753명) 순이다.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10대부터 20대에서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들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260명으로 전체의 사망자의 57.6%를 차지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렌터카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며, “안전수칙 스티커 부착 등 홍보를 강화하고 운전경력이 짧은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렌터카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 제주도 등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3,709	90	6,724	4,018	101	6,979	4,169	77	7,256	4,492	92	7,723	5,398	91	9,196	21,786	451	37,878
서울	809	7	1,216	824	11	1,308	896	5	1,369	1,003	9	1,554	1,145	3	1,745	4,677	35	7,192
부산	169	3	259	173	1	287	192	2	314	214	2	322	276	1	419	1,024	9	1,601
대구	140	2	254	164	1	253	182	3	279	242	3	408	291	7	497	1,019	16	1,691
인천	144	2	261	146	0	241	146	2	264	175	4	302	187	0	310	798	8	1,378
광주	190	2	338	172	0	320	188	2	341	211	7	367	286	1	526	1,047	12	1,892
대전	66	3	115	102	2	172	94	2	180	112	0	205	133	5	214	507	12	886
울산	38	1	46	46	2	78	43	1	54	43	0	69	67	1	104	237	5	351
세종	-	-	-	-	-	-	-	-	-	-	-	-	2	-	2	2	-	2
경기	766	15	1,425	857	17	1,503	889	9	1,531	938	13	1,638	1,067	20	1,809	4,517	74	7,906
강원	240	8	530	255	8	498	201	10	393	244	6	498	261	8	589	1,201	40	2,508
충북	123	3	266	118	6	227	139	4	277	157	6	276	181	2	336	718	21	1,382
충남	177	8	394	169	4	287	174	6	329	172	15	306	199	8	392	891	41	1,708
전북	163	8	321	165	11	284	158	6	279	145	6	276	195	3	335	826	34	1,495
전남	159	12	355	184	15	349	171	4	346	172	7	333	211	5	397	897	43	1,780
경북	194	3	358	212	7	394	257	9	486	240	4	432	309	9	557	1,212	32	2,227
경남	156	12	292	177	11	284	206	6	365	187	1	319	254	9	402	980	39	1,662
제주	175	1	294	254	5	494	233	6	449	237	9	418	334	9	562	1,233	30	2,217

(단위 : 건, 명)

출 처 : 도로교통공단

연령별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3,709	90	6,724	4,018	101	6,979	4,169	77	7,256	4,492	92	7,723	5,398	91	9,196	21,786	451	37,878
11-20세	336	12	730	334	11	692	313	10	656	352	12	677	522	21	998	1,857	66	3,753
21-30세	1,497	41	2,785	1,526	50	2,783	1,524	33	2,751	1,520	43	2,751	1,770	27	3,204	7,837	194	14,274
31-40세	788	15	1,297	861	12	1,404	950	9	1,533	1,047	14	1,671	1,233	21	1,967	4,879	71	7,872
41-50세	679	12	1,175	852	17	1,429	891	19	1,539	964	18	1,634	1,124	16	1,802	4,510	82	7,579
51-60세	305	7	560	343	9	524	361	5	575	473	5	750	598	5	1,002	2,080	31	3,411
61-64세	39	1	71	50	1	71	66	1	96	64	0	115	57	0	92	276	3	445
65-70세	31	2	59	31	1	48	37	0	59	42	0	74	51	1	74	192	4	314
71세이상	9	0	19	7	0	12	14	0	21	12	0	23	21	0	28	63	0	103
불명	25	0	28	14	0	16	13	0	26	18	0	28	22	0	29	92	0	127

출 처 : 도로교통공단

사고 원인별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3,709	90	6,724	4,018	101	6,979	4,169	77	7,256	4,492	92	7,723	5,398	91	9,196	21,786	451	37,878
과속	19	8	39	19	10	52	17	12	52	11	3	31	23	1	64	89	34	238
중앙선 침범	249	12	522	247	14	477	286	2	573	257	14	520	337	11	714	1,376	53	2,806
신호위반	424	6	746	444	5	841	436	1	760	410	1	714	569	6	993	2,283	19	4,054
안전거리 미확보	385	1	779	474	2	890	466	3	852	475	0	899	548	1	994	2,348	7	4,414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125	61	3,721	2,232	68	3,728	2,324	52	3,969	2,680	67	4,496	3,180	67	5,214	12,541	315	21,12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48	0	500	281	2	498	263	0	425	266	3	464	305	1	514	1,363	6	2,40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5	2	78	93	0	96	109	6	111	123	1	135	132	1	149	532	10	569
기타	184	0	339	228	0	397	268	1	514	270	3	464	304	3	554	1,254	7	2,268

(단위 : 건, 명)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검측장비 고장 최근 5년간 2배 급증

장비 10대 중 2대는 노후장비

자동차검사, 궤도검사 등 교통안전공단의 검측장비 고장이 최근 5년간 2배나 급증했고, 10대 중 2대는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발생한 검측장비 고장은 918대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05대, 2009년 106대, 2010년 180대, 2011년 144대, 2012년 215대로 5년 동안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말까지 168대가 발생했다.

고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기본체 고장이 509대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고, PC제어 고장 192대(20.9%), 부속장치 고장 177대(19.3%), 자연재해 등 기타 고장 40대(4.4%) 순이다.

한편 검측장비 고장과 함께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장비도 매년 늘고 있다.

2008년 199대인 노후장비는 2010년 210대, 2012년 333대, 올해 6월말까지 343대로 늘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검측장비 1,544대 중 22.2%는 노후장비인 셈이다.

특히, RPM을 측정하는 장비의 경우 내용연수(8년)를 9년이나 초과했고, 내용연수를 4년이나 초과한 소음측정기도 있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검측장비 고장이 매년 늘고, 10대 중 2대는 노후장비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측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노후장비일 경우 검사지연과 측정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예비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노후장비를 조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검측장비 고장 현황

(단위 : 대)

구 분	전체 장비 수	고장발생 장비 수	노후장비 수 (내용연수 초과 장치)
2008년	1,041	105	199
2009년	1,116	106	205
2010년	1,275	180	210
2011년	1,387	144	258
2012년	1,540	215	333
2013.6월	1,544	168	343

출 처 : 교통안전공단

검측장비 고장 유형별 현황

(단위 : 대)

구 분	기기본체	PC 제어	부속장치	기타(자연재해등)
2008	65	30	9	1
2009	66	24	11	5
2010	95	46	32	7
2011	71	25	39	9
2012	116	41	50	8
2013.6	96	26	36	10
계	509	192	177	40

출 처 : 교통안전공단

내용연수 초과 상위장비 현황(10개)

장비명	취득일	내용연수	초과연수	비고
소음측정기	’01. 5. 14	8	4	예비장비 사용
소음측정기	’02. 3. 14	8	3	〃
배출가스측정기	’02. 5. 13	8	3	〃
배출가스측정기	’02. 5. 13	8	3	〃
매연측정기	’03. 3. 04	8	2	〃
매연측정기	’03. 3. 04	8	2	〃
전류계	’96. 7. 12	8	9	보관용 장비
멀티메타	’96. 7. 12	8	9	〃
RPM메타	’96. 7. 12	8	9	〃
접지저항계	’96. 7. 12	8	9	〃
버니어캘리퍼스	’96. 7.12	8	9	〃
적외선온도계	’03.12.26	8	2	〃

출 처 : 교통안전공단

작년 CNG차량 10대 중 3대는 불합격

승객 안전에 직결되는 용기결함 43.9%에 달해

불합격 비율 울산, 충남, 대구, 광주, 부산 순으로 높아

지난해 CNG자동차 용기재검사에서 10대 중 3대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용기재검사를 받은 CNG자동차 5,131대 중 30.2%인 1,550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56.3%로 가장 높았고, 충남 36.4%, 대구 35.4%, 광주 34%, 부산 33.9%순이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46.5%(217대 중 101대 불합격)로 불합격 비율이 가장 높고, 승용차 30.5%(475대 중 145대 불합격), 승합차 29.4%(4,439대 중 1,304대 불합격)순이다.

이들 차량에 대한 불합격은 총 3,448건이 발생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용기가 파열될 경우 승객 및 운전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용기결함이 1,512건으로 전체 불합격 건수의 43.9%를 차지했고, 가스누출 1,126건, 기타 810건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CNG 내압용기재검사에서 차량 10대 중 3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절반가량은 안전에 직결되는 용기결함에서 발생했다”며 “내압용기 사고의 위험성 홍보, 점검 및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불합격 비율이 높은 CNG화물차의 경우 CNG버스처럼 자가정비시설이나 정비인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관련 업체 방문교육을 통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2012년도 CNG자동차 내압용기재검사 결과

구분	승용			승합			화물			계
	검사 대수	불합격대수	비율 (%)	검사 대수	불합격대수	비율 (%)	검사 대수	불합격대수	비율 (%)	검사 대수	불합격대수	비율 (%)
서울	125	32	25.6	1,822	501	27.5	136	65	47.8	2,083	598	28.7
부산	14	5	35.7	221	74	33.5	1	1	100	236	80	33.9
대구	103	49	47.6	165	45	27.3	17	7	41.2	285	101	35.4
인천	19	8	42.1	257	70	27.2	1	1	100	277	79	28.5
광주	19	3	15.8	120	43	35.8	2	2	100	141	48	34.0
대전	6	0	0.0	120	23	19.2	0	0		126	23	18.3
울산	3	1	33.3	44	25	56.8	1	1	100	48	27	56.3
경기	20	10	50.0	1,054	321	30.5	29	18	62.1	1,103	349	31.6
강원	67	13	19.4	39	17	43.6	5		0.0	111	30	27.0
충북	6		0.0	60	10	16.7	10	2	20.0	76	12	15.8
충남	3	1	33.3	52	19	36.5	0	0		55	20	36.4
전북	14	2	14.3	120	40	33.3	5	0	0.0	139	42	30.2
전남	7		0.0	78	19	24.4	2	1	50.0	87	20	23.0
경북	30	9	30.0	99	31	31.3	1	0	0.0	130	40	30.8
경남	39	12	30.8	188	66	35.1	7	3	42.9	234	81	34.6
합계	475	145	30.5	4,439	1,304	29.4	217	101	46.5	5,131	1,550	30.2

* 내압용기재검사는 서울(’11. 11. 25부터시행)외 지역은 2012. 5. 25.부터 시행     출처: 교통안전공단

불합격 원인별 현황

구 분	용기결함				가스누출				기타	합계
	균열/ 손상	부식	열해	기타	연결부	밸브	부속품	기타
2012년	938건	316건	73건	185건	203건	315건	364건	244건	810건	3,448건

출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장기근속자에게 순금ㆍ현금 등 제공

5년 8개월 동안 223명에게 7억5,680만원 지급

교통안전공단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순금과 현금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장기근속자, 퇴직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과도한 기념품 예산(순금 등)은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3명에게 순금과 현금을 제공하는데 7억5,68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과 2009년  51명의 장기근속자에게 430만원 상당의 순금 30돈을 지급했고, 2009년 31명에게 470만원 상당의 순금 30돈을 지급했다. 2010년에는 31명에게 1인당 현금 480만원을, 2011년에는 15명에게 1인당 350만원씩을, 2012년과 2013년에는 95명에게 1인당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다.

김태원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장기근속자에게 고가의 순금과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현황

기관별	지급대상	연도별	기념품	명	금액(원)
교통안전공단	장기 근속자	2008	순금 30돈(430만원 상당)	51	220,106,540
		2009	순금 30돈(470만원 상당)	31	145,395,000
		2010	480만원	31	148,800,000
		2011	350만원	15	52,500,000
		2012	200만원	58	116,000,000
		2013.8	200만원	37	74,000,000
		계		223	756,801,540

출처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수탁 연구과제 외부 재위탁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다

5년 8개월 동안 수탁 연구과제 56% 재위탁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과제를 국토부 산하기간 중 가장 많이 외부에 재위탁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 산하 1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국토부 용역수행 및 외부위탁 현황’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이 국토부에서 수탁 받은 연구과제 75건 중 56%인 42건을 외부에 재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교통안전공단 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연구협력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외부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과도한 외부 위탁은 부적절한 예산 운용 사례다”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과도한 외부 위탁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2008～2013년 현재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별 국토부 연구용역 수행 및 외부위탁 현황

출 처 : 김태원 의원실(각 기관 취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기관통합으로 2009년 이후 통계자료 제출
-한국수자원공사는 ()은 복수의 외부기관 에 위탁한 건수

기관명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한 사업		재위탁 용역 사업
	건수	금액(천원)	건수	비율(%)	금액(천원)	비율(%)
한국토지주택공사	95	26,160,382	20	20.1	5,695,072	21.8
한국수자원공사	14	8,574,000	7(11)	50.0	4,761,000	55.5
한국감정원	27	1,971,641.2	3	11.1	335,850	17.1
대한지적공사	14	1,602,826	4	28.6	535,258	33.4
교통안전공단	75	28,188,373	42	56.0	5,052,508	17.9
한국시설안전공단	31	24,640,920	6	19.4	1,401,000	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	-	-	-
한국철도시설공단	-	-	-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	-	-
한국도로공사	-	-	-	-	-	-
한국철도공사	-	-	-	-	-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	-	-
한국공항공사	-	-	-	-	-	-
대한주택보증(주)	-	-	-		-
소계	256	91,138,142.2	82(32.03%)		17,780,688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