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

이통3사 공공건물 중계기 전기요금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

❏ 이통3사 중계기 전기료 아파트에 부과

❍ 이동통신3사가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아파트나 건물에 설치한 중계기에서 매월 전기요금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통신사가 부담해야 마땅하나 일부의 경우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문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른체 관리비에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음.

❍ 그러나 미래부가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는 전액 이통3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이통3사가 제출.

- SKT의 총 중계기수는 331,850국이고 KT의 총 중계기수는 229,662국, LGU+의 총 중계기수는 212,736국이며 이통3사 모두 지역별로 전기료를 100% 부담하고 있음

- 이는 명백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임.

< 중계기설치현황과그에따른전기료부담율현황 >
이통사	지역	총 중계기수	전기료 부담자			이통사	지역	총 중계기수	전기료 부담자			이통사	지역	총 중계기수	전기료 부담자
			사업자(%)	건물주(%)					사업자(%)	건물주(%)					사업자(%)	건물주(%)
SKT	서울	41,524	100	0		KT	서울	34,845	100	0		LGU+	서울	54,396	100	0
	부산	17,497	100	0			부산	10,378	100	0			부산	10,635	100	0
	대구	11,772	100	0			대구	6,855	100	0			대구	6,431	100	0
	인천	10,362	100	0			인천	8,283	100	0			인천	7,330	100	0
	광주	6,773	100	0			광주	3,600	100	0			광주	3,732	100	0
	대전	7,865	100	0			대전	5,307	100	0			대전	5,424	100	0
	울산	6,731	100	0			울산	4,121	100	0			울산	3,668	100	0
	세종	75	100	0			세종	1,010	100	0			세종	1,806	100	0
	경기	57,815	100	0			경기	44,854	100	0			경기	44,144	100	0
	강원	24,112	100	0			강원	19,949	100	0			강원	10,916	100	0
	충북	17,964	100	0			충북	11,284	100	0			충북	5,476	100	0
	충남	21,461	100	0			충남	15,171	100	0			충남	7,226	100	0
	전북	17,237	100	0			전북	9,699	100	0			전북	8,620	100	0
	전남	22,672	100	0			전남	12,710	100	0			전남	9,788	100	0
	경북	33,881	100	0			경북	20,786	100	0			경북	17,414	100	0
	경남	28,528	100	0			경남	17,577	100	0			경남	12,574	100	0
	제주	5,581	100	0			제주	3,233	100	0			제주	3,156	100	0
	합계	331,850	100	0			합계	229,662	100	0			합계	212,736	100	0
												※출처: 이동통신사 SKT, KT, 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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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삼성1동 소재 삼성현대 2차 아파트의 경우 SK텔레콤, LU유플러스, KT텔레콤 등 이통 3사의 중계기가 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음.

- LG유플러스는 2009년, 2011년에 두 대, KT텔레콤은 2007년에 한 대의 중계기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입주민들의 공용부분 전기요금에 부과하여 왔음.

- SK텔레콤의 경우 설치 동의서 2항에 “중계기 전원(전기요금)은 건물주와 설치요청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넣어 2009년 10월부터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부담시켜 왔음.

[ 질 의 ]

- 미래부 장관! 이동통신사가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본 의원실이 미래부에 자료요구 하여 받은 자료에도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이통사가 100% 부담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장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강남구 삼성1동 소재 삼성현대 2차 아파트의 경우 SK텔레콤, LU유플러스, KT텔레콤 등 이통 3사의 중계기가 설치되었는데 이통3사 모두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를 공용부분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여 왔습니다.

- 그 증거자료로 SK텔레콤의 설치동의서입니다. 여기 보면 “중계기 전원은 건물주와 설치요청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장관!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또한 이통3사가 허위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장관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