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31.(목)

자사고 사배자전형 학업포기자 5배 많아

- 작년 한해 자사고 사배자 학생 중 8.05% 학업포기

- 윤관석 의원 “계층불균형 막으려 사배자전형 도입, 현실은 여전히 불균형”

올해 초 영훈중학교 사배자전형 입학 과정에서 온갖 비리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가운데, 자사고 사배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포기 비율이 일반 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31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2013년 전국자사고(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학업포기자는 사배자전형 입학자(9,942명)의 6.47%인 624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배자 학생수는 3,894명으로, 1학기 동안 4.13%인 161명이 학업을 포기했으며, 유형별로 3명은 전학, 53명은 자퇴, 3명은 휴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자사고 사배자전형 학생수는 2,931명으로 그 중 7.23%인 212명이 전학, 자퇴 등을 통해 학업을 포기했고, 2012년에는 3,117명 중 8.05%인 251명이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의 자사고 사배자전형 학업포기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부적응 112명, 가사 47명, 질병 28명, 품행 4명, 기타 43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1학기동안 부적응으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은 전학 36명, 자퇴 23명으로 총 59명인데, 2011~2012년의 연간 포기인원보다 1학기 동안의 포기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은 34,934명으로 총 재적학생수(1,920,087명)의 1.82%이며, 3년간 평균 1.9%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자사고가 교육의 계층불균형을 막는 동시에 특권층을 위한 학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사고 사배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포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이는 ‘자사고=특권학교’라는 공식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자사고 사배자 학생들의 학업포기 비율이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5배나 높은 것을 볼 때 자사고 사배자 학생들이 학교 내의 차가운 시선,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학생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대체 누가 치유해 줄 수 있느냐”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지난 6월 임시회(교문위)에서 영훈중 문제를 질의하며, 사배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사배자’라 불리우며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뛰어난 학업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배자전형이 입학비리와 차별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사배자 전형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받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별첨1 : 2011~2013년(8월 말) 자사고 사배자 학업포기 현황

※ 별첨2 : 2011~2013년(8월 말) 자사고 사배자 학업포기 유형별 현황

※ 별첨3 : 2011~2013년(8월 말) 자사고 사배자 학업포기 원인별 현황

※ 별첨4 : 2012년 전국 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 별첨1 : 2011~2013년(8월 말) 자사고 사배자 학업포기 현황

연도	사배자 학생수	학업포기자 학생수	학업포기 비율
2011	2,931명	212명	7.23%
2012	3,117명	251명	8.05%
2013	3,894명	161명	4.13%
총계	9,942명	624명	6.47%

※ 별첨2 : 2011~2013년(8월 말) 자사고 사배자 학업포기 유형별 현황

연도	전학	자퇴	퇴학	휴학	기타
2011	137명	65명	2명	6명	2명
2012	177명	62명	0명	11명	1명
2013	105명	53명	0명	3명	-
총계	419명	180명	2명	20명	-

※ 별첨3 : 2011~2013년(8월 말) 자사고 사배자 학업포기 원인별 현황

계(A)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624	28명	112명	4명	47명	431명

※ 별첨4 : 2012년 전국 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율
1,920,087명	34,934명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