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고등법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3년 10월 23일(수) 10시, 광주고등법원 담 당 : 이종명 보좌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성폭행과 강제추행 가장 많은 광주, 처벌은 미온적

○ 전국에서 ‘성폭행과 강제추행’ 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광주로 나타남.

* 2012년 경찰서별 3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행·강제추행) 발생 현황 자료

광주의 성폭행 및 강제추행 발생률 : 인구 10만 명당 58.2건

○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대구 중구(190.6건), 서울 중구(154.4건)에 이어 광주 동구가 122.3건으로 3위를 차지함.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5대 강력범죄는 54초마다 1건씩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이 요구되는 시기임.

○ 최근 3년간 광주고법 관내 지방법원들의 「성폭력특례법」위반 사범과「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특례법」의 경우, 2010년 122건에서 2011년 258건, 지난해 32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한  2010년 162건, 2011년 176건, 지난해 2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문제는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인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실형의 집행비율이 2010년 39.3%에서 지난해 45.2%로 상승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실형 집행 비율이 2010년 30.9%, 2011년 29.0%, 지난해 24.4%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광주고법 관내 「성폭력특례법」 처리 현황>

구분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단위 : 건)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및 선고유예	기타 (무죄, 공소기각)
2010년	122	48(39.3%)	54	5	15
2011년	258	110(42.6%)	89	11	48
2012년	325	147(45.2%)	111	17	50
합계	705	305(43.3%)	254	33	113

* 자료 : 대법원

<최근 4년간 광주고법 관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리 현황>

구분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단위 : 건)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및 선고유예	기타 (무죄, 공소기각)
2010년	162	50(30.9%)	51	23	38
2011년	176	51(29.0%)	71	25	29
2012년	209	51(24.4%)	89	40	29
합계	547	152(27.8%)	211	88	96

* 자료 : 대법원

○ 각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범죄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데 반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받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광주고법 관내, 응급의료요원 및 응급처치능력 부족

○ 광주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에도 재판을 방청 중이던 원고의 남편이 패소 판결이 나자 갑자기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례가 있음.

<광주고등법원 관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

구 분 연 도	실신	자해	자살 기도	기타	계
2010년	1
2011년	1
2012년	1		1		2
2013년 6월	1
계	4		1

* 자료 : 대법원, 김학용 의원실 재구성

○ 갑작스러운 실신이나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상황발생 후 5분 동안의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급 법원에서는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응급처치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경비관리대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전국 각 법원별 응급의료요원 및 응급처치 능력 구비자 배치 현황’을 살펴보니, 그 중 전주지방법원 관할 지원의 응급상황 대처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응급의료요원 및 응급처치 능력 자격자 배치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응급의료 요원	응급처지능력자 (자격증 보유자)	응급처지능력자 (외부 위탁 교육 및 교육원 교육 수료자)
전주 지법	본 원	0	2	2
	군산지원	0	1	2
	정읍지원	0	0	0
	남원지원	0	0	0
제주지법		0	1	4

* 자료 : 대법원

○ 전주지방법원 관할 지원 전체에는 응급의료 의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 중 정읍지원과 남원지원에는 응급처치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필수 응급처치 의료기구 배치 현황>

(단위 : 명)

구 분		심폐소생기	기타의료기구 보급현황
전주 지법	본 원	3	휴대용산소호흡기 10, 들것 2, 응급처치키트 1, 혈압기 1
	군산지원	1
	정읍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3, 들것 2
	남원지원	1

* 자료 : 대법원

○ 또한 군산지원과 남원지원에는 필수 응급처치 의료기구가 단 하나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제대로 응급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읍지원에는 응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산소 호흡기와 들것이 구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응급의료 요원이나 기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임.

광주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 지법 중 최저

○ 법원장님, 형벌의 일반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양형과정에서 엄격함과 신중함을 기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단위 : %)

지방법원	2009년	순위	2010년	순위	2011년	순위	2012년	순위
광주	90.4	8	86.8	17	77.1	18	83.2	17
전주	91.8	5	90.8	10	86.4	3	87	5
제주	98	1	92.5	4	82.5	15	85.3	10
전체	90.5		90.6		84		85.8

* 자료 : 대법원, 순위는 전체 지법 중 순위

○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양형기준 준수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3.2%로 전국 평균인 85.8%에도 미치지 못했고, 2011에는 77.1%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2년 연속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법관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존중하고 그에 따르도록 법원조직법으로 정하고 있음.

* 법원조직법 제 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판사는 법률과 헌법,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지만 판사도 사람인지라 같은 유형의 범죄라도 형량이 차이가 날 수 있어, ‘객관적인 판결’을 보장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법원 스스로 정한 것임. 따라서 각 사안의 특수성과 양형인자를 감안하여 해당 양형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