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djjung@na.go.kr

<2013. 11. 6.>              문의 : 정다정 비서관 (02-784-4630)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극장, 애들 보는데 버젓이 외모 비하 광고

- 영화관 성형광고 어린이 전용물 상영 때도 노출

2.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고려한‘농촌 맞춤형’정책지원 필요

- 농촌 특화형 새일센터, 기피지역 아이돌봄 사업

3.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자만 필요 한가

4.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아직 갈길 멀다

- 이용율 저조, 소극적 취업알선

극장, 애들 보는데 버젓이 외모 비하 광고

- 영화관 성형광고 어린이 전용물 상영 때도 노출

□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의 경우, 모든 광고를 전체관람가로 판정하고 있어 사실상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영화관에서 성형광고, 대부업 광고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주류나 담배 광고만 '전체ㆍ12세ㆍ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전 상영을 제한하고 있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에 따르면 선정성, 폭력성, 반(反)사회성, 사행성 조장 등의 우려가 있는 영상에 한해서만 유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매체물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하고 책무가 있는바 영화관 내 유해광고에 대한 규정마련 시급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

연도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등급 위원회	청소년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舊 청보위	계
	도서	정기 간행물	만화 단행	만화 잡지	광고	전자 출판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뮤직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통신분야		약물 물건 업소
												영화	드라마	다큐	만화	음악	기타	PC 통신	전기 통신
97	59	105	1,994	29	11	12	102	444	0	0	0	1,699	0	1	19	9	8	607	0	1	5,100
98	173	416	1,140	52	0	49	151	762	0	0	0	916	30	12	52	14	0	755	0	0	4,522
99	304	388	1,501	14	1	16	71	428	0	4	0	280	2	5	2	0	4	61	36	1	3,118
00	366	699	1,227	0	0	0			0		0	158	0	9	4	0	67	53	41	1	2,625
							(197)	(998)		(460)											(1,655)
01	289	983	1,387	1	0	0					0	655	58	5	99	451	975	7	407	0	5,317
																					(2,858)
							(143)	(1,083)	(520)	(1,112)
02	259	1,098	1,492	8	0	3					0	1,432	33	1	114	19	202	435	851	0	5,947
																					(3,236)
							(86)	(1,454)	(896)	(800)
03	611	1,220	1,802	131	0	256					0	2,768	145	0	3	510	284	0	3,537	0	11,267
																					(2,993)
							(59)	(1,462)	(936)	(536)
04	371	528	1,810	269	2	602					0	269	67	2	0	0	0	0	7,657	1	11,578
							(89)	(2,746)	(1,547)	(258)
																					(4,640)
05	334	318	1,464	199	0	817					0	1,304	237	0	15	2	179	0	17,131	1	22,001
							(69)	(2,936)	(1,734)	(127)
																					(4,866)
06	365	339	1,424	78	0	740				4	0	3,001	207	0	29	3	480	0	19,475	0	26,145
							(92)	(2,355)	(861)
																					(3,308)
07	414	377	1,867	46	0	776				344	0	6,506	190	0	151	1	840	0	15,314	0	26,826
							(178)	(2,904)	(304)
																					(3,386)
08	497	280	2,059	53	0	758				651	0	1,041	1,059	0	142	0	609	0	1,198	1	8,348
							(139)	(2,085)	(477)												(2,701)
09	809	223	1,756	229	0	658	0	(1,960)	(577)	941	0	3,119	2,094	0	533	0	1,835	0	229	1	12,427 (2,537)
10	822	253	2,067	189	0	1,131	0	(3,662)	(582)	991	0	1,041	902	0	459	0	969	0	281	1	9,106 (4,244)
11	858	427	2,810	16	0	1,102	0	(4,132)	(581)	672	171	2,327	2,443	0	461	0	5,524	0	386	3	17,200 (4,713)
12	804	421	2,881	0	0	1,112	0	(3,682)	(759)	1,049	101	1,959	2,316	0	555	0	4,485	0	524	0	16,207 (4,441)
13	606	312	1,702	0	0	526	0	(3,035)	(630)	662	0	911	806	0	376	0	1,802	0	357	0	8,060 (3,665)
계	7,941	8,387	30,383	1,314	14	8,558	324	1,634	0	5,318	272	29,386	10,589	35	3,014	1,009	18,263	1,918	67,424	11	195,794 (49,243)
							(1,052)	(34,494)	(10,404)	(3,293)
총합계	56,597						1,958		0	5,318	272	62,296						69,342		11
							(35,546)		(10,404)	(3,293)

(’13.9.31 기준, 단위 : 건)

사용제명	등급분류일자	등급분류번호	결정등급
러시앤캐시	2010-11-04	2010-A478	전체관람가
바노바기성형외과	2010-11-08	2010-A483	전체관람가
드림성형외과	2010-11-29	2010-A508	전체관람가
프로필성형외과장미지편	2010-11-29	2010-A506	전체관람가
프로필성형외과최미영편	2010-11-29	2010-A505	전체관람가
프로필성형외과박보슬편	2010-11-29	2010-A504	전체관람가
프로필성형외과이초아편	2010-11-29	2010-A503	전체관람가
프로필성형외과	2010-12-02	2010-A522	전체관람가
예쁜세상성형외과	2010-12-06	2010-A526	전체관람가
제니스성형외과	2010-12-15	2010-A538	전체관람가
러시앤캐시-유언편	2011-03-24	2011-A110	전체관람가
러시앤캐시(테트리스편)	2011-06-02	2011-A197	전체관람가
전주예스성형	2011-06-20	2011-A224	전체관람가
신세계성형외과	2011-10-12	2011-A370	전체관람가
제니스성형외과	2011-11-28	2011-A420	전체관람가
최형도성형외과	2012-08-08	2012-A873	전체관람가
에디성형외과의원	2012-09-24	2012-A1067	전체관람가
리젠성형외과	2012-09-26	2012-A1081	전체관람가
러시앤캐시	2012-10-10	2012-A1113	전체관람가
러시앤캐시	2012-10-16	2012-A1130	전체관람가
제니스성형외과의원	2012-12-03	2012-A1330	전체관람가
비비성형외과의원	2012-12-04	2012-A1340	전체관람가
바노바기성형외과	2012-12-05	2012-A1347	전체관람가
비비성형외과의원	2012-12-11	2012-A1365	전체관람가
페이스라인성형외과	2013-01-09	2013-A47	전체관람가
러시앤캐시	2013-01-22	2013-A70	전체관람가
아이디성형외과병원	2013-02-07	2013-A175	전체관람가
미하나클리닉성형외과피부과	2013-05-07	2013-MC00231	전체관람가
러시앤캐시	2013-05-29	2013-MC00319	전체관람가
그랜드성형외과	2013-06-10	2013-MC00363	전체관람가
러시앤캐시	2013-08-26	2013-MC00709	전체관람가
페이스라인성형외과	2013-09-12	2013-MC00796	전체관람가
바노바기성형외과	2013-10-07	2013-MC00909	전체관람가
러시앤캐시	2013-10-07	2013-MC00908	전체관람가
러시앤캐시	2013-10-08	2013-MC00935	전체관람가

<최근 3년간 극장 내 상영 광고 등급판정 현황 - 성형, 대부업 광고>

출처 : 영상등급판정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극장상영관에 쓰이는 광고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형광고 건수가 26건에 달하고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방송 광고와 달리 영화 광고는 규제가 엉성해 방송에서 불가능한 광고가 영화관에서는 가능함 (사채업을 양성화한다는 여론의 비판에 2007년 지상파 방송 3사는 대부업체 광고를 금지했지만 케이블 방송과 영화관 광고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영화 전에 상영되는 광고의 경우, 등급 분류조차 없어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관에서도 버젓이 성형광고, 대부업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제제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책임인 만큼 영상물등급위원회라든지, 광고심의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정할 것”을 촉구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고려한‘농촌 맞춤형’정책지원 필요

농촌 특화형 새일센터, 기피지역 아이돌봄 사업

□ 농촌과 도시는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특화된 정책 필요

1		새일센터

□ ‘13.10월 현재 1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군지역에는 7개소만 운영중

- 농촌지역에는 구인업체가 다양하지 않고, 구직자도 상대적으로 적어 구인․구직 중심의 새일센터 운영에 한계

센터명	교육과정	‘12년 취업률	비고
양양	행정사무보조원 양성과정, 한‧양식 조리기능사 자격취득과정	-	‘13 신규
충북	오피스실무마스터, 제약‧화장품 QC과정, HACCP‧식품QC 과정, 자동차시트제작기술자양성 과정	65%
영동	자기주도학습지도사 과정, 골프진행요원 과정, 문서실무사 과정	68%
예산	사무경리과정, 커피바리스타 전문가 과정, 플로리스트 전문가 과정, 한식‧양식 조리 전문가 과정	-	‘13 신규
부여	전산회계사무원 과정, 단체급식조리사 과정, 미술심리상담 과정	-	‘13 신규
장성	한식조리사 과정, 방과후 공예지도사 과정	71%	‘12 신규
칠곡	전산세무회계&비서실무, 방과후수학지도사, 직업상담사, 단체급식조리사&양식푸드스타일리스트, ITQ OA 마스터 과정	60%

<농촌지역 새일센터 7개소에 대한 교육내용, 만족도, 취업실적>

* ’12년도 취업실적, ‘12년 만족도 조사(센터당 이용자 1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

□ 군 소재 7개 지역(강원 양양, 충북 청원‧영동, 충남 예산‧부여, 전남 장성, 경북 칠곡)을 농촌으로 분류했는데 교육내용은 도시지역 센터와 비슷함

□ 농촌여성들은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취･창업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과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며, 여성농업인센터는 보육서비스와 취미교육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음

□ 현재 농촌지역은 특산품을 활용한 식품가공업, 농촌의 환경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사업 등 여성들이 선호하는 농촌여성의 일자리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훈련이 부족한 상황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농촌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창업지원 형태의 새일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 “농촌 새일센터 설치 시 식품가공업, 체험관광사업 등 창업 집중형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운영 성과 및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확대”해나가기를 촉구함

2		아이돌봄 사업

□ 농촌지역은 교통여건, 홍보 부족 등으로 아이돌봄 사업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음

□ 맞벌이 증명시 여성농업인이 영농 종사 여부를 증명하는 방안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현재 농가원부 등을 활용 증명)

<2012년 지역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수 및 평균 대기자수>

지역	시간제		영아종일제
	실이용가구	월평균 대기가구	실이용가구	월평균 대기가구
전국	41,599	795	2,348	94
서울	7,458	96	440	41
부산	2,655	35	198	6
대구	1,451	115	100	8
인천	1,466	209	96	1
광주	991	70	64	2
대전	1,084	-	112	-
울산	1,671	-	64	-
세종	109	-	12	1
경기	8,116	149	297	13
강원	2,453	8	162	3
충북	1,454	2	63	1
충남	2,198	13	140	3
전북	2,001	4	88	2
전남	2,208	11	166	1
경북	2,656	9	150	3
경남	3,132	10	175	2
제주	496	63	21	6

(단위 : 가구)

※ 월평균 대기가구수 : 매월 대기가구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농어촌지역을 따로 구분한 통계는 없음

□ 아이돌보미 시급은 7년간 5000원으로 동결됐다 올 9월부터 500원 올렸지만, 4대 보험 본인부담금 7.7%를 뗀 실수령액은 5,098원으로 최저임금 5,210원에도 미치지 못함. 교통비는 통상 3000원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돌보미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기피지역 활동에 한해 실비 수준의 교통비를 사업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 또한 “맞벌이 증명이 어려운 농촌지역은 여성농업인의 영농 종사에 대한 증명방안(농업경영등록제)을 지침에 포함”시키는 방안 마련을 촉구함

□ 농식품부에서 추진 검토 중인 2014년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사업’은 아이돌보미 제도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 확보 및 제도 정착에 유리할 것 이라고 설명함

*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에 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운영코자 하는 법인․단체(6개소)

- 지원내용 : 시설개보수비 및 운영비 지원

- 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활용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자만 필요 한가

❍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은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어 법률 상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학부모 등 일반인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음

-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보육시설, 유치

-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 관련 자료 없음 (성폭력 예방교육이 6월 19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실시되었으며, 교육 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현황>

	(단위 : %)
항목 및 대상 연도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각급학교
2008년	해당없음*
2009년	86.9	84.4	84.6	95.8	96.7
2010년	99.4	98.6	93.3	99.0	97.9
2011년	97.1	93.9	90.0	92.6	94.7
2012년	96.8	87.9	90.4	97.2	96.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08.3.21.공포, 2008.9.22.시행)으로 2009년부터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13.6.21) 주요내용에도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하고 직장내 성범죄 징계기준 강화한다는 내용뿐 성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없음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범 실시 :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중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에 신청하면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없이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음(10월~)

❍ 10월 한달 동안의 교육 신청 현황을 보니 민간기업종사자는 8회, 지역사회 소상공인은 6회 등 신청률 저조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신청 현황>

교육대상	교육 신청
	신청인원(명)	신청횟수
민간기업종사자	291	8
지역사회 소상공인	220	6
학부모	1,492	32
교직원	2,036	36
군인	5,212	42
기타	4988	101
합 계	14,239	225

기준 : 2013년 10월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범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성폭력은 무엇보다도 예방교육이 중요한 만큼 신청에 의한 소극적 교육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 ․ 대상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업기술센터․마을회관과 연계한 예방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함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아직 갈길 멀다

이용율 저조, 소극적 취업알선

□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은 물론 저학력 및 고립생활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참여에서도 배제되어 옴

□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 저조와 소극적인 취업알선 등의 문제점이 있음

<어울림 센터 이용자 현황>

연도	센터 이용자(명)*	등록 여성장애인수(명)	등록 여성장애인수 대비 이용률(%)
2010년	7,576	1,048,979	0.72
2011년	8,389	1,052,781	0.80
2012년	8,900	1050,669	0.85

*상담＋역량강화교육＋지역사회연계＋사후관리＋자조모임 순인원

□  지난해 어울림센터 이용자는 8천9백명으로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이 100만 명 인 것을 고려했을 때 겨우 0.8% 수준에 불과함

□ 서울에 4개소, 경기, 전남, 인천 각 2개소를 제외하고는 각 광역지자체별로 1개의 센터(총22개 운영) 밖에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동하기가 비장애인과 달리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장애여성들이 쉽게 이용하기는 어려움

□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통해, 장애인들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 건강․의료, 법률,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 어울림센터 취업률은 1% 수준이고, 심지어 취업자가 한명도 없는 센터도 있음

연도	센터 이용자(명)	취업자(명)	취업률(%)
2010년	7,576	84	1.1
2011년	8,389	109	1.2
2012년	8,900	123	1.3

<어울림 센터별 취업률>

<어울림 센터별 취업자 현황>

지역	센터별	2010년	2011년	2012년
서울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10	3	5
	장애여성네트워크	1	6	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	3	0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16	4	11
부산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0	5	1
대구	대구여성장애인연대	6	6	2
인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4	14	11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인천협회	설치전	1	1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5	3	6
대전	대전장애인종합복지관	0	1	1
울산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울산협회	5	6	2
경기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3	0	4
	동두천장애인종합복지관	0	8	11
강원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춘천지회	2	2	4
충북	충북여성장애인연대	0	5	5
충남	충남여성장애인연대	3	14	13
전북	익산장애인종합복지관	6	0	4
전남	전남여성장애인연대	1	0	0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전남협회	설치전	3	9
경북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5	14	16
경남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경남협회	3	5	10
제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3	6	3
합계		84	109	123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우리나라 전체가구 대비 54% 수준밖에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 이중 장애여성은 장애남성보다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 수준을 가진 비율이 매우 높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장애남성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직장내 여성장애인의 평균 근무기간은 남성의 70%수준이고 월 수입은 남성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액	182만원 (우리나라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액은 337만원의 54%)
장애인 초졸 이하 학력	남성장애인 37% / 여성장애인 67.3%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장애인 52.8% / 여성장애인 25.48%
취업 장애인 직장 근무기간 및 월평균 수입	장애남성 202.3개월 135.6만원, 장애여성 143.5개월 59.3만원

<장애인 소득 관련 통계>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어울림센터가 단지 여성장애인들의 고충상담과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 알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