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5(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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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양성한 해경조종사, 짧은 의무복무기간으로 이직가능성 높아”

- 연간1억 넘게 투자해 키운 조종사,「위탁교육기간 동안만 의무복무토록」한 현행규정으로 민간항공사로 직행할 우려

- 관련규정 개정 통해 의무복무기간 연장해야

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28일 해양경찰청 2013년 국정감사에서“해경의 항공기조종사 자체양성계획이 관련법령에 따른 짧은 의무복무기간으로 자칫‘나랏돈 들여 민항기조종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해경은 현재 6대의 고정익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4명의 조종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민간항공사의 수요증가에 따른 잦은 이직으로 대부분의 해경조종사가 10개월~2년만 근무하고 민항사로 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다 민항사로 이직한 인원은 현재까지 14명으로, 특히 최근 3년간 8명이 집중적으로 퇴직하여, 현재에도 7명의 조종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경에서는 이와 같은 조종사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간 4명의 자체조종사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문제는 많은 예산(인당 연간 1억이상)을 들여 22~27개월간 자체교육을 통해 조종사를 양성하고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복무기간이‘양성교육기간과 동일(22~27개월)’하여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공군조종사의 경우 15년, 해군조종사는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두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무복무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인원선발 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있으나, 법적강제력이 없어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김승남의원은“지금도 많은 해경조종사들이 민항사로 이직할 생각을 하고 있다. 해경조종사 양성계획이 공짜로 조종사자격증을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물론, 짧은 의무복무기간이 민항취직에 필요한 비행시간을 채우기 위한‘중간단계’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현행의무복무규정은 일반위탁교육에 맞춰져 있는 만큼, 조종사직무와 높은 비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법에 명시된 최대기간인 6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35조(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