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응책 강화해야!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현숙

<질의대상 (증인) :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교수>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 특별조치

〇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

후쿠시마현, 이바라기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도치기현, 치바현, 아오모리현

-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제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

〇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

- 이와 함께 일본 정부에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상황에 대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촉구

〇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 (단위 Bq : 베크렐)

-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기준이 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

※ 미국 1,200Bq/kg, 국제권장기준(Codex)은 1,000Bq/kg, EU 500Bq/kg

- `11.3.14 일본 원전사고 이후 `13.8.31일 현재 부산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11,320건, 46,773톤이며 현재까지 검사결과 기준치를 넘어서는 부적합은 없었음

※ 수산물 110건에서 미량 수준(평균 5.6 Bq/kg) 방사능 검출됨(최고 98 Bq/kg, 대구)

※ 검출 주요어종 : 명태(42건, 38%), 고등어(40건, 36%), 대구(13건, 12%), 돔(8건, 7%), 방어(4, 4%) 등

문 1)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에서 세슘기준을 370Bq/kg에서 100Bq/kg로 낮춰 검사기준을 강화시켰는데, 이 정도면 안전한 것인지? 그렇다면 기준치 100Bq/kg 이하로 검출되는 수산물은 먹어도 되는 것인지?

문 2) 교수님께서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YTN, 2013.9)에서 100Bq/kg은 이런 음식 1kg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1초에 100개의 핵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정확히 우리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람.

문 3) 그렇다면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은 무조건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세슘만 하더라도 반감기가 30년이라고 하는데, 만약 일본 수산물에 대해 전면금지하게 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질의대상 (증인) :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문 4) 이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를 보면,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므로, 사실상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문 5) 일본정부가 비오염됐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지? 현재 일본정부가 방사능과 관련해 발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믿지 않는데, 식약처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