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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국회의원 심 재 권 (민주당/서울강동을)
	통일부 ․ 민주평통(10/15, 화)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개성공단, 5·24조치와는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1

- 우리 정부 스스로 신뢰프로세스를 무너뜨려선 안돼 -

국회의원 심 재 권

2. 박근혜 정부, ‘정치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지원’ 원칙 흔들려	3

- (가칭) ‘대북 인도주의 협력위원회’ 설립해야 -

3. 한국형 프라이카우프(freikauf)의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5

- 정치범‧국군포로‧납북자의 자유권 회복을 위한 방안이기도 -

4. 국내정착 후 다시 제3국 난민신청하는 탈북민들 급증	7

- 탈북민 가장한 간첩도 늘어 -

- 무고한 탈북민에게도 피해 / 외교 갈등으로도 비화 -

5. 탈북민 임대주택 불법전대 횡행	10

- SH공사 임대아파트 부정거주 적발 4건 중 1건은 탈북민 -

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정 탈북민단체들에 지원금 집중	12

- 특정 탈북민 관련단체들에 3년간 약 1억 9천만 원 지원 -

- 탈북민단체의 자립자활 능력 제고를 위해 회원단체 시스템 구축 필요 -

7. 민주평통, 고가의 회원제 ‘서울클럽’에서 과도한 비용 지출	14

- 소박·검소해야 할 국가기관의 도덕적 해이 ․ 예산낭비, 감사해야 -

1	개성공단, 5․24조치와는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 우리 정부 스스로 신뢰프로세스를 무너뜨려선 안돼 - 국회의원 심 재 권

오는 31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공동투자설명회가 무산되었다. 우리정부가 투자설명회를 열지 않겠다고 북측에 지난 11일 통보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개성공단 중단 후 우리정부는 재가동을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하는 내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주장했다. 국제화가 개성공단 안정적 운영의 담보물이 되는 듯 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체결 당시,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명시하였으며, 9월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10월 31일 공동해외투자 설명회를 합의하였다. 그런데 무산된 것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와 5․24조치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왔으며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우리 입주기업들의 근로자 부족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5·24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라고 밝혀 왔었다.

지난 10월 4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장관은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5·24 조치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무산에 이른 것이다.

◇ 주요질의

1. 그동안 통일부는 기숙사 건립은 물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5·24조치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우리 정부가 주장해 왔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에서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을 운영해 나간다고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런 합의들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의 정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국제투자설명회를 무산시켜도 되겠습니까? 신뢰프로세스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대책검토

- 지난 8월 14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첫 번째로 체결한 합의서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개성공단이 ’어떠한 정세의 영향‘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5․24조치와 개성공단을 연계시켜서는 안된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도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북측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끝/

2	박근혜 정부, ‘정치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지원’ 원칙 흔들려 - (가칭) ‘대북 인도주의 협력위원회’ 설립해야 -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적 지원만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해왔다.

국방위 및 외통위소속 새누리당 의원과의 만찬 4.11(목)/ 청와대	o 한반도 정세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겠음.
국내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단 오찬 간담회 4.24(수)/ 청와대	o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하나의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님. 대화 노력이나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5.6(월)(미국현지시간) /유엔본부	o 북한의 영유아, 취약계층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도 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않고 투명하게 지원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임.
청와대, 기독교 지도자 오찬 간담회 7.19(금)/ 청와대	o 어린이나 영유아라든가 고통받는 주민을 생각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원칙임.
광복절 축사 8.15(목)/ 세종문화회관	o 새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명박 정부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한 이명박 정부조차 5.24조치와 상관없이 매년 우리 민간단체의 북한 어린이들과 수재민에 대한 식량지원은 지속적으로 승인했었다.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는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한 지난 이명박 정부 조차도 ‘5·24 조치’와 상관없이 매년 북한 어린이들과 수재민에 대한 식량(밀가루 등)지원을 지속적으로 승인해 왔다고 밝힘. (2011년 밀가루 3,800여톤 지원 / 2012년 밀가루 1,000톤 지원)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정부나 민간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추진하며,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식량지원과 수해지원은 보류하고 있다.

영유아지원이나 의약품 지원도 정치적 이벤트성으로 지원하며 지난 9월 이후에는 그나마 모두 중단되고 있다. 대통령의 인도적 지원 언급과 실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0월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으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대남 도발적 위협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요질의

1.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여론’, ‘현재 남북관계 상황’ 검토 등은 사실상의 정치적 검토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들어 수재민을 상대로 한 식량지원은 물론 영유아 지원이나 의약품 지원마저 현 정부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적 지원마저 정치적 상황에 연계시키는 것이 그동안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부가 천명해 온 대북인도지원 원칙을 지켜 신뢰의 기초를 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 정치적 상황이나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구를 설치하고 정부나 민간부문의 대북 지원을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가칭 <대북 인도주의 협력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안검토

- 지속가능한 안정적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국내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 지위의 국가기관, (가칭)<대북 인도주의 협력위원회>의 설립이 검토되어야 한다. /끝/

3	한국형 프라이카우프(freikauf)의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 정치범‧국군포로‧납북자의 자유권 회복을 위한 방안이기도 - 국회의원 심 재 권

북한인권에 대해 흔히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는 자유권적 접근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는 사회권적 접근이 논의된다. 그러나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이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지난 2013년 6월 26일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심재권 의원은 사회권의 신장과 함께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토대로 서독의 프라이카우프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정치범들에게 실질적인 자유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역설한 바 있다.

현재 북한에는 정치범 약 12만명, 국군포로 560여명, 납북자 517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은 불합리한 정치적 이유로 억류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유권 회복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이자 당위적인 책무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물론 프라이카우프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프라이카우프가 현 시점에서 정치범‧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면,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프라이카우프에 대한 유‧무언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이 당장에 어렵다면, 최소한 여‧야정치권, 학계‧언론‧사회단체 등 여론지도층 내에서만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주요질의

1. 현재 북한에는 정치범 12만명, 국군포로 560여명, 납북자 517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합리한 정치적인 이유로 억류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들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서독의 프라이카우프와 같은 한국형 프라이카우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프라이카우프의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의 실질적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북한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검토의견

- 프라이카우프의 추진은 남북한의 신뢰와 약속을 기초로 비공개로 추진해야 하고, 이러한 비공개 원칙에 언론과 시민단체 등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지원하되 실무적인 사안은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 등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함으로써 정치적인 색채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프라이카우프의 추진과 관련해 북한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비공개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치적‧도덕적으로 북한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 프라이카우프가 남북교류‧협력 등 남북관계의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민족문제 해결의 측면이라는 점 등의 설득을 통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프라이카우프를 정치‧이념적 쟁점과 연계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자국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범‧국군포로‧납북자 개인 및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프라이카우프 본래의 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끝/

4	국내정착 후 다시 제3국 난민신청하는 탈북민들 급증 - 탈북민 가장한 간첩도 늘어 - - 무고한 탈북민에게도 피해 / 외교 갈등으로도 비화 -

국내에 이미 정착한 탈북민들이 제3국에 재정착할 목적으로 국내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긴 채 해당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해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탈북민의 난민 신청을 받은 국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한 지문 요청 건수가 155건이고, 이 가운데 이미 국내에 정착한 바 있는 탈북민이 126건(8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망명 식별절차는 탈북민의 난민 신청을 받은 국가가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재외공관에 지문을 의뢰하고, 재외공관은 이를 외교부로 보내고, 외교부가 다시 경찰청에 지문확인을 의뢰한다. 결과가 나오면 역순으로 통보된다.

연도별 요청 대비 확인건수는 2009년 19건 중 15건(78.9%), 2010년 15건 중 9건(60%), 2011년 16건 중 10건(62.5%)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51건 중 41건(80.4%)으로 급증했다. 현재(2013년 9월 13일)까지 요청건수는 이미 전년도 51건을 넘어 54건에 이르고 확인건수는 51건(94.4%)이다. 2011년 이후 매년 요청건수 대비 확인건수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탈북난민이 가장 많은 영국은 위장 망명자를 데려가라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정부에 요청하고 있고, 최근 탈북민 난민지위 신청자가 급증한 캐나다는 올해 우리나라를 특별 관심국가로 지정했다. 자칫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마저 나타나고 있다.

탈북민을 가장한 간첩 침투도 늘고 있다. 2003년 이후 현재(2013년 8월)까지, 49명의 간첩이 구속되었고, 그 중 42%인 21명은 탈북자로 위장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검거□구속됐다.

구속된 간첩 49명중, 21명은 탈북자로 위장(이하 탈북자 위장간첩)하여 국내에 잠입하였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3명에 불과하였던 탈북자 위장간첩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급속히 경색되자 14명으로 늘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구속된 간첩 4명은 모두 탈북자 위장간첩이다.

이처럼 탈북자 위장망명이 급증하고 탈북민을 가장한 간첩도 증대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무고한 탈북민, 선의의 탈북민들에게도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

<주요질의>

1. 탈북민들이 제3국에 재정착할 목적으로 국내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긴 채 해당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입국 시 위장망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부족과 탈북민 관리에 소홀한 탓 아닙니까?

2. 탈북민들이 난민신청을 많이 하는 영국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정부에 위장망명자에 대해 데려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국정부가 요청한 위장망명자를 국내로 송환하고 있습니까? 탈북민을 국내로 송환한 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3.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간첩활동이 늘어났습니다. 남북 화해협력이야 말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4. 탈북민 위장망명, 간첩으로 자칫 무고한 탈북민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체 탈북민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통일부의 탈북민 관리와 보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검토대책

탈북민 정착과정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탈북민들이 국내에 정착한 후 출입국이 자유로운 점을 악용하여 망명을 신청한 경우가 많으므로 탈북민들의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탈북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전체 간첩활동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가 탈북자라는 사실은 우리 국정원의 입국심사와 통일부의 탈북자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끝/

※첨부자료

<최근 5년간 탈북자 위장망명 식별을 위해

외교부가 경찰청에 요청한 건수 및 확인된 건수>

구 분	요청 건수	확인 건수
년 도	155	126
2009	19	15
2010	15	9
2011	16	10
2012	51	41
2013년 9월 13일 현재	54	51

※ 지문 확인 의뢰 인원 1명당 1건

※ 경찰청 제출자료

<탈북자 위장망명 식별 절차>

5	탈북민 임대주택 불법전대 횡행 - SH공사 임대아파트 부정거주 적발 4건 중 1건은 탈북민 -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가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제출한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적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를 적발한 75건 가운데 18건이 탈북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전대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탈북민들은 하나원 수료시 1,3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임대아파트를 다른 탈북민이나 중국동포들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이다.

적발된 탈북민들의 불법 전대사유에 대해 해외출국이 6건, 이사 9건, 기타 부정사용 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과정에 있어서 SH공사의 실태조사에 의해 드러난 것이 12건이었고 나머지 6건은 주변이웃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탈북민들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목돈 마련을 위해 ‘임대아파트 세놓기’를 해오고 있으며, 세를 주는 상당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남한에 적응하지 못해 외국으로 떠나는 탈북민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임대로 외국생활 정착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주요질의

1.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적발 10건 중 4건이 탈북민입니다. 탈북민들이 불법 전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통일부 장관은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장은 탈북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반기(半期) 말의 다음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거주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대안검토

- 탈북민 정착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이들의 거주지 보호를 위해 통일부는 지자체, 임대아파트 공급업체 등과 실태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즉시적 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탈북민의 거주지 보호를 위해 지자체의 보고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고의무를 준수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 /끝/

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정 탈북민단체들에 지원금 집중 특정 탈북민 관련단체들에 3년간 약 1억 9천만 원 지원 - - 탈북민단체의 자립자활 능력 제고를 위해 회원단체 시스템 구축 필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의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특정 탈북민 단체들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지원금을 많이 받은 상위 5개 단체에 탈북자동지회,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인총연합 등이 들어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 단체들은 탈북자동지회가 1억 3,400여만 원을, 북한민주화위원회가 1억 1,800여만 원을, 탈북인총연합이 1억 1,4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더욱이 특정인들은 두 개 이상의 단체 대표자가 되어 각 단체별 지원을 받고 있다.

탈북민 H씨의 경우는 겨레선교회, 탈북인 총연합, 한빛복지법인, NK체육단 등 4개 단체의 장을 역임하며 3년간 재단의 19개 사업에 선정되어 1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재단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 ‘특혜성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1차적으로 회원단체 등록제도가 없는데서 기인한다. 회원단체체계란 재단에 탈북민 단체들이 회원으로 등록함과 동시에 회원 단체로서 의무를 부여받고 재단은 회원단체에 유무형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통일부, 통일교육협의회 등은 허가 법인제도 등 회원단체 체계로 운영하여 단체의 공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 주요질의

1. 특정 탈북민들 단체나 특정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단체들에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몰아주기가 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야 말로 특혜성 사업몰아주기 전형 아닙니까?

2. 탈북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추구해야하는 재단이 특정 단체에  편중된 지원을 함으로써 탈북단체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앞선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부나 통일교육협의회 등처럼 재단도 회원단체 체계를 차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대안검토

- 재단은 통일부, 통일교육협의회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회원단체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하여야 한다.

- 회원단체 체계를 도입하면 상호 의무감을 키움과 동시에 소속감도 갖게 되며 특정단체에 몰아주기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의무화하여 탈북민 단체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끝/

7	민주평통, 고가의 회원제 ‘서울클럽’에서 과도한 비용 지출 소박·검소해야 할 국가기관의 도덕적 해이․예산낭비, 감사해야 -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가 고가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서울클럽(이하 서울클럽)에서 각종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클럽은 1904년 고종 황제가 외국과의 우호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사교 클럽이다. 이 서울클럽은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고가의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제의 종류는 다양하나 한국 국적의 이용자일 경우 7,500만원의 회원권을 구매해야 이용할 수 있다.

민주평통 사무처 자료에 의하면, 민주평통 사무처는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클럽에서 약 6,475만원을 회의비, 간담회비, 업무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특히 2011년 19건에 불과했던 지출 건수가 2012년 122건으로 6배 이상 폭증하였다. 지출 비용도 682만원에서 3,461만 원으로 5배가량 늘었다. 2012년 한 해에만 수석부의장 42회(약 1,060만원), 사무처장 58회(약 985만원), 각 부서에서 22회(약 1,415만원)를 이용하였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총 116회 걸쳐 2,331만원을 지출하여 이미 작년의 이용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수석부의장 41회(약 520만원), 사무처장 50회(약 430만원), 각 부서에서 25회(약 1,375만원)를 이용하였다

민주평통은 별도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수석부의장이 개인자격으로 보유한 서울클럽 명예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권이 없다면 굳이 고가의 서울클럽을 사용할 일이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회원권을 이용해 고액의 공금을 지출한 것은 더욱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가기관인 민주평통이 공적인 업무에 개인명의의 회원권을 이용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박하고 검소하게 행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해야 할 민주평통이 고가의 회원제 클럽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여부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주요질의

1. 사무처장, 민주평통이 고가의 회원제인 서울클럽에서의 지출이 2012년부터 급증하였습니다. 소박하고 검소해야 할 국가기관인 민주평통이 이렇게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은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2. 민주평통은 이 서울클럽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석부의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명예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 소유의 회원권을 이용하면서 국가 예산을 지출하는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왜 공사 구분도 못합니까?

3. 이렇게 수석부의장이나 사무처장이 간담회 행사 등을 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것은 국민정서상에도 허례허식으로 보일 뿐만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일탈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 특히 수석부의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편법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서울클럽에서 이렇게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권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서울클럽 이용 자체를 중단시키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도 동의하십니까?

□ 대안검토

- 민주평통 사무처는 소박·검소해야할 국가기관임에도 공적인 업무에 개인명의의 회원권을 이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하므로 회원권을 소유자에게 반납하고 서울클럽 사용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 또한 고가의 회원제 클럽에서 간담회 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은 허례허식이자 예산낭비이므로 자체 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예산 낭비 실태를 밝히고 건전한 예산 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