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4)

<공공기관 방만경영 시리즈 ⑤ - 기재부 지침 어긴 ‘부당퇴직금’>

“神의 직장” 산업부 산하 공기업…입사부터 퇴사까지 철저히 받아가

최근 3년간 기재부 지침어긴 부당 퇴직금, 약 220억원

20곳 지침 무시, 경영평가 성과급까지 챙겨나가…

‘전력대란의 주인공’ 한전, 최근 3년간 부당퇴직금 66억에 달해

대학생자녀 무상학자금에 이어 또다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지급한 부당퇴직금이 최근 3년간 약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13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 3,165억원 중 약 7%에 달하는 220억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준정부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존 인건비 전환금 외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한 46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최근 3년간 부당지급한 총 퇴직금은 ▲한전을 비롯한 5개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분야 11개 기관은 전체의 약 80.4%에 해당하는 약 175억원,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및   에너지분야 5개 기관이 약 41억원(19%), ▲기타 4개 기관이 약 1억2,680만원(1%)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 최근 3년간 부당 지급한 퇴직금은 ▲한전 약 67억원, ▲한국석유공사 약 34억원 ▲한국남동발전 약 2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약 17억원, ▲한전KPS 약 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기관이 부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은 약 153억원으로 전체 부당퇴직금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단, 석유관리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12년부터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재부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해당   기관들이 노조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규정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조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173조원에 이르고, 전체 공기업의 부채 35.1%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채의 주요 원인인 기관들이 오히려 노조협의를 핑계로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부채는 곧 국민에게 전가되는 빚” 이라며,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에게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하루빨리 직원을 위한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밝혔다. <끝>

<참고1 : 분야별 최근 3년간 퇴직금에 경평성과급을 지급한 기관 현황(단위: 원)>

번호		기관명	2010			2011			2012`			계
			총 지급액	경평성과급	1인당 평균	총 지급액	경평성과급	1인당 평균	총 지급액	경평성과급	1인당 평균	3년 총 지급액	3년 경평성과급	1인당평균
1	자원 및 에너지 (5)	한국석유공사	1,519,494,000	1,519,494,000	69,068,000	1,713,446,000	1,713,446,000	63,461,000	1,355,991,000	141,870,000	54,240,000	4,588,931,000	3,374,810,000	62,256,333
2		한국가스공사	2,078,575,000	117,426,000	49,490,000	1,688,742,000	92,444,000	54,476,000	1,366,763,000	115,426,000	40,199,000	5,134,080,000	325,296,000	48,055,000
3		대한석탄공사	107,000,000	0	12,000,000	6,873,000,000	110,000,000	25,000,000	428,000,000	21,000,000	31,000,000	7,408,000,000	131,000,000	22,666,667
4		한국광물자원공사	546,313,000	57,476,000	49,665,000	461,703,000	76,184,000	46,170,000	917,199,000	158,196,000	61,147,000	1,925,215,000	291,856,000	52,327,333
5		한국광해 관리공단	226,000,000	500,000	28,000,000	208,000,000	1,000,000	30,000,000	115,000,000	200,000	58,000,000	549,000,000	1,700,000	38,666,667
	분 야 별 합 계		3,985,700,300	1,643,167,600	163,524,500	10,529,358,300	1,924,508,400	177,554,000	3,357,473,900	294,315,600	189,553,700	61,195,230,963	4,124,662,000 (19%)
1	발전 (11)	한국전력공사	55,524,000,000	3,287,000,000	103,000,000	15,533,000,000	1,279,000,000	40,000,000	23,045,000,000	2,088,000,000	30,000,000	94,102,000,000	6,654,000,000	57,666,667
2		한국동서발전	5,883,000,000	437,000,000	96,000,000	4,896,000,000	561,000,000	83,000,000	3,750,000,000	465,000,000	89,000,000	14,529,000,000	1,463,000,000	89,333,333
3		한국중부발전	4,328,000,000	344,000,000	73,000,000	3,881,000,000	325,000,000	84,000,000	3,385,000,000	290,000,000	64,000,000	11,594,000,000	959,000,000	73,666,667
4		한국서부발전	5,291,768,000	321,975,000	96,214,000	1,713,704,000	199,709,000	68,548,000	1,569,207,000	181,366,000	56,037,000	8,574,679,000	703,050,000	73,599,667
5		한국남부발전	4,475,000,000	358,000,000	79,000,000	3,453,000,000	394,000,000	70,000,000	1,842,000,000	148,000,000	61,000,000	9,770,000,000	900,000,000	70,000,000
6		한국남동발전	3,117,000,000	237,000,000	76,000,000	4,128,000,000	927,000,000	76,000,000	4,118,000,000	815,000,000	76,000,000	11,363,000,000	1,979,000,000	76,000,000
7		한국전력 거래소	1,176,442,000	9,491,000	106,949,000	590,078,000	137,550,000	53,643,000	617,985,000	28,692,000	61,798,000	2,384,505,000	175,733,000	74,130,000
8		한전KDN	349,000,000	51,000,000	22,000,000	951,000,000	119,000,000	29,000,000	598,000,000	66,000,000	31,000,000	1,898,000,000	236,000,000	27,333,333
9		한전KPS	5,199,486,000	338,872,000	4,133,000	8,793,412,000	613,970,000	4,548,000	6,664,266,000	568,647,000	4,945,000	20,657,164,000	1,521,489,000	4,542,000
10		한국전력기술	1,385,000,000	348,000,000	43,000,000	1,686,000,000	418,000,000	37,000,000	3,815,000,000	419,000,000	41,000,000	6,886,000,000	1,185,000,000	40,333,333
11		한국수력 원자력	15,551,000,000	1,118,000,000	85,000,000	9,265,000,000	424,000,000	53,000,000	16,369,000,000	183,000,000	52,000,000	41,185,000,000	1,725,000,000	63,333,333
	분 야 별 합 계		102,279,696,000	6,850,338,000	784,296,000	54,890,194,000	5,398,229,000	598,739,000	65,773,458,000	5,252,705,000	566,780,000	222,943,348,000	17,501,272,000 (80.4%)
1	기타 (4)	한국산업 단지공단	666,010,000	11,551,000	51,232,000	1,088,951,000	51,701,000	64,056,000	798,456,000	4,851,000	133,076,000	2,553,417,000	68,103,000	82,788,000
2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15,858,000	0	3,171,000	83,691,000	1,016,000	5,977,000	54,745,000	122,000	7,822,000	154,294,000	1,138,000	5,656,667
3		한국석유 관리원	308,000,000	3,000,000	22,000,000	198,000,000	6,000,000	18,000,000	169,000,000	0	13,000,000	675,000,000	9,000,000	17,666,667
4		한국벤처투자	43,304,000	0	21,652,000	25,068,000	48,550,000	24,539,000	6,153,000	0	3,076,500	74,525,000	48,550,000	16,422,500
	분 야 별 합 계											311,401,229,867	126,791,000 (1%)
	전체 합계											316,479,349,867	21,752,725,000

번호	기관명	2010			2011			2012			3년 총 지급액	3년 경평성과급	1인당평균
		총 지급액	경평성과급	1인당 평균	총 지급액	경평성과급	1인당 평균	총 지급액	경평성과급	1인당 평균
1	한국전력공사	55,524,000,000	3,287,000,000	103,000,000	15,533,000,000	1,279,000,000	40,000,000	23,045,000,000	2,088,000,000	30,000,000	94,102,000,000	6,654,000,000	57,666,667
2	한국석유공사	1,519,494,000	1,519,494,000	69,068,000	1,713,446,000	1,713,446,000	63,461,000	1,355,991,000	141,870,000	54,240,000	4,588,931,000	3,374,810,000	62,256,333
3	한국남동발전	3,117,000,000	237,000,000	76,000,000	4,128,000,000	927,000,000	76,000,000	4,118,000,000	815,000,000	76,000,000	11,363,000,000	1,979,000,000	76,000,000
4	한국수력원자력	15,551,000,000	1,118,000,000	85,000,000	9,265,000,000	424,000,000	53,000,000	16,369,000,000	183,000,000	52,000,000	41,185,000,000	1,725,000,000	63,333,333
5	한전KPS	5,199,486,000	338,872,000	4,133,000	8,793,412,000	613,970,000	4,548,000	6,664,266,000	568,647,000	4,945,000	20,657,164,000	1,521,489,000	4,542,000
6	한국동서발전	5,883,000,000	437,000,000	96,000,000	4,896,000,000	561,000,000	83,000,000	3,750,000,000	465,000,000	89,000,000	14,529,000,000	1,463,000,000	89,333,333
7	한국전력기술	1,385,000,000	348,000,000	43,000,000	1,686,000,000	418,000,000	37,000,000	3,815,000,000	419,000,000	41,000,000	6,886,000,000	1,185,000,000	40,333,333
8	한국중부발전	4,328,000,000	344,000,000	73,000,000	3,881,000,000	325,000,000	84,000,000	3,385,000,000	290,000,000	64,000,000	11,594,000,000	959,000,000	73,666,667
9	한국남부발전	4,475,000,000	358,000,000	79,000,000	3,453,000,000	394,000,000	70,000,000	1,842,000,000	148,000,000	61,000,000	9,770,000,000	900,000,000	70,000,000
10	한국서부발전	5,291,768,000	321,975,000	96,214,000	1,713,704,000	199,709,000	68,548,000	1,569,207,000	181,366,000	56,037,000	8,574,679,000	703,050,000	73,599,667
11	한국가스공사	2,078,575,000	117,426,000	49,490,000	1,688,742,000	92,444,000	54,476,000	1,366,763,000	115,426,000	40,199,000	5,134,080,000	325,296,000	48,055,000
12	한전KDN	349,000,000	51,000,000	22,000,000	951,000,000	119,000,000	29,000,000	598,000,000	66,000,000	31,000,000	1,898,000,000	236,000,000	27,333,333
13	한국전력거래소	1,176,442,000	9,491,000	106,949,000	590,078,000	137,550,000	53,643,000	617,985,000	28,692,000	61,798,000	2,384,505,000	175,733,000	74,130,000
14	대한석탄공사	107,000,000	0	12,000,000	6,873,000,000	110,000,000	25,000,000	428,000,000	21,000,000	31,000,000	7,408,000,000	131,000,000	22,666,667
15	한국산업 단지공단	666,010,000	11,551,000	51,232,000	1,088,951,000	51,701,000	64,056,000	798,456,000	4,851,000	133,076,000	2,553,417,000	68,103,000	82,788,000
16	한국벤처투자	43,304,000	0	21,652,000	25,068,000	48,550,000	24,539,000	6,153,000	0	3,076,500	74,525,000	48,550,000	16,422,500
17	한국광물 자원공사	54,631,300	5,747,600	4,966,500	46,170,300	7,618,400	4,617,000	91,719,900	15,819,600	6,114,700	192,521,500	29,185,600	5,232,733
18	한국석유관리원	308,000,000	3,000,000	22,000,000	198,000,000	6,000,000	18,000,000	169,000,000	0	13,000,000	675,000,000	9,000,000	17,666,667
19	한국광해 관리공단	226,000,000	500,000	28,000,000	208,000,000	1,000,000	30,000,000	115,000,000	200,000	58,000,000	549,000,000	1,700,000	38,666,667
20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15,858,000	0	3,171,000	83,691,000	1,016,000	5,977,000	54,745,000	122,000	7,822,000	154,294,000	1,138,000	5,656,667
21	한국전기 안전공사	14,830,000,000	0	91,000,000	8,617,000,000	0	56,000,000	14,737,000,000	0	85,000,000	38,184,000,000	0	77,333,333
22	한국무역 보험공사	1,756,000,000	0	39,000,000	1,560,000,000	0	32,000,000	4,388,000,000	0	45,000,000	7,704,000,000	0	38,666,667
23	중소기업 진흥공단	5,541,112,000	0	125,934,000	794,440,000	0	31,778,000	785,858,000	0	31,434,000	7,121,410,000	0	63,048,667
24	한국가스 안전공사	1,294,920,203	0	41,771,619	1,244,725,680	0	36,609,579	866,359,080	0	28,878,636	3,406,004,963	0	35,753,278
25	강원랜드	410,876,000	0	6,321,000	679,440,000	0	10,785,000	1,824,804,000	0	13,720,000	2,915,120,000	0	10,275,333
26	에너지관리공단	380,000,000	0	15,000,000	812,000,000	0	43,000,000	971,000,000	0	33,000,000	2,163,000,000	0	30,333,333
27	한국표준협회	256,000,000	0	51,200,000	422,000,000	0	46,800,000	834,000,000	0	64,100,000	1,512,000,000	0	54,033,333
28	한국특허정보원	509,773,000	0	42,481,000	400,757,000		30,827,000	300,698,000	0	37,587,000	1,211,228,000	0	36,965,000
29	한국가스기술공사	376,000,000	0	25,000,000	558,000,000	0	20,000,000	267,000,000	0	12,000,000	1,201,000,000	0	19,000,000
30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252,498,000	0	14,028,000	151,237,000	0	16,804,000	330,833,000	0	23,631,000	734,568,000	0	18,154,333
31	기초전력연구원	188,000,000	0	94,000,000	79,000,000	0	13,200,000	400,000,000		30,700,000	667,000,000	0	45,966,667
32	한국디자인 진흥원	286,537,617	0	40,933,945	173,375,175	0	17,337,518	157,577,745	0	39,394,436	617,490,537	0	32,555,300
33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121,436,000	0	20,239,000	338,343,000	0	42,293,000	105,003,000	0	105,003,000	564,782,000	0	55,845,000
34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174,000,000	0	34,800,000	44,000,000	0	6,200,000	153,000,000	0	7,200,000	371,000,000	0	16,066,667
35	한국발명진흥회	52,881,000	0	1,101,000	86,414,000	0	1,763,000	195,106,000	0	3,001,000	334,401,000	0	1,955,000
36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106,762,080	0	26,690,520	51,907,118	0	10,381,424	134,472,007		19,210,287	293,141,205	0	18,760,744
37	시장경영진흥원	29,535,040	0	9,845,013	163,142,523	0	108,761,682	76,628,599	0	10,946,942	269,306,162	0	43,184,546
3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8,000,000	0	13,111,111	66,000,000	0	9,428,571	67,000,000	0	5,153,846	251,000,000	0	9,231,176
39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19,661,000	0	19,661,000	39,040,000	0	19,520,000	188,588,000	0	62,863,000	247,289,000	0	34,014,667
40	한국세라믹 기술원	6,000,000		3,000,000	82,000,000		20,500,000	113,000,000	0	22,600,000	201,000,000	0	15,366,667
41	중소기업 유통센터	47,721,000	0	6,817,000	120,154,000	0	15,019,000	0	0	0	167,875,000	0	7,278,667
42	한일기술 산업협력재단	106,000,000	0	53,000,000	13,000,000	0	13,000,000	41,000,000	0	41,000,000	160,000,000	0	35,666,667
43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76,706,000	0	12,784,000	21,290,000	0	5,323,000	19,128,000	0	2,733,000	117,124,000	0	6,946,667
44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27,000,000	0	2,700,000	14,000,000	0	3,500,000	18,800,000	0	4,700,000	59,800,000	0	3,633,333
45	로봇산업진흥원	해당사항 없음										0	0
46	전력물자관리원	해당사항 없음										0	0
	합 계										316,479,349,867	21,752,725,000

<참고2. 최근 3년간 퇴직금 지급 기관별 현황(단위 :원/ 경평성과급 과다 순 정렬)>

<참고3 : 최근 3년간 퇴직금 지급 현황(경평성과급 지급/미지급 구분)>

(단위:원)

번호	기관명	최근 3년 총 지급액	최근3년 경평성과급	1인당평균
1	한국전력공사	94,102,000,000	6,654,000,000	57,666,667
2	한전KPS	20,657,164,000	1,521,489,000	4,542,000
3	한국서부발전	8,574,679,000	703,050,000	73,599,667
4	한국동서발전	14,529,000,000	1,463,000,000	89,333,333
5	한국중부발전	11,594,000,000	959,000,000	73,666,667
6	한국남동발전	11,363,000,000	1,979,000,000	76,000,000
7	한국남부발전	9,770,000,000	900,000,000	70,000,000
8	대한석탄공사	7,408,000,000	131,000,000	22,666,667
9	한국전력기술	6,886,000,000	1,185,000,000	40,333,333
10	한국가스공사	5,134,080,000	325,296,000	48,055,000
11	한국석유공사	4,588,931,000	3,374,810,000	62,256,333
12	한국산업단지공단	2,553,417,000	68,103,000	82,788,000
13	한국전력거래소	2,384,505,000	175,733,000	74,130,000
14	한전KDN	1,898,000,000	236,000,000	27,333,333
15	한국석유관리원	675,000,000	9,000,000	17,666,667
16	한국광해관리공단	1,925,215,000	291,856,000	52,327,333
17	한국광물자원공사	192,521,500	29,185,600	5,232,733
1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54,294,000	1,138,000	5,656,667
19	한국벤처투자	74,525,000	48,550,000	16,422,500
20	한국수력원자력	41,185,000,000	1,725,000,000	63,333,333
	퇴직금 경평 성과급 지급 기관 합계 (A)	246,005,810,000	21,752,725,000
1	한국전기안전공사	38,184,000,000	0	77,333,333
2	한국무역보험공사	7,704,000,000	0	38,666,667
3	중소기업진흥공단	7,121,410,000	0	63,048,667
4	한국가스안전공사	3,406,004,963	0	35,753,278
5	강원랜드	2,915,120,000	0	10,275,333
6	에너지관리공단	2,163,000,000	0	30,333,333
7	한국표준협회	1,512,000,000	0	54,033,333
8	한국특허정보원	1,211,228,000	0	36,965,000
9	한국가스기술공사	1,201,000,000	0	19,000,000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34,568,000	0	18,154,333
11	기초전력연구원	667,000,000	0	45,966,667
12	한국디자인진흥원	617,490,537	0	32,555,300
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64,782,000	0	55,845,000
1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71,000,000	0	16,066,667
15	한국발명진흥회	334,401,000	0	1,955,000
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93,141,205	0	18,760,744
17	시장경영진흥원	269,306,162	0	43,184,546
1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51,000,000	0	9,231,176
19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47,289,000	0	34,014,667
20	한국세라믹기술원	201,000,000	0	15,366,667
21	중소기업유통센터	167,875,000	0	7,278,667
22	한일기술산업협력재단	160,000,000	0	35,666,667
2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7,124,000	0	6,946,667
2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9,800,000	0	3,633,333
25	로봇산업진흥원	해당사항 없음
26	전력물자관리원	해당사항 없음
	퇴직금 경평 성과급 미지급 기관 합계 (B)	70,473,539,867	0
	총 계 (A+B)	316,479,349,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