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당 · 중랑갑)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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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 10. 21(월)

1.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2차장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제대로 수사할 의지없어

- 수사배제지휘보다 도주한 국정원 직원 수배 및 출국금지했어야

- 도주자 체포지휘않고, 수사팀장 교체, 이진한 2차장 직무유기?

2. 국정원 정치개입 증거 속속들이 드러나

3. 대기업 봐주기, 서울고검의 수상한 무혐의처분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고선 입건조차 안 해

- 최초수사검사 입건결재 13일간 묵살, 재배당검사는 조사없이 무혐의

일반적 재기수사 처분방식과 달라도 너무 달라, 서울고검 검사들 멘붕

4. 동양그룹 ‘도덕적 해이’는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에서 시작

5. 서울중앙지검, ‘뒤늦은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2009년엔 없다던 비자금 이제와서 수사?

2009년 수사는 정권의실세 봐주기 스스로 인정하는 꼴.

7. 윤중천, 한방천하 개발비 횡령 석연찮은 무혐의 처분

8. ‘호화병실생활 사모님’눈감아 준 검찰, 책임 안지고 뒷짐만

- 수원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윤길자’형집행정지 책임자 처벌해야

9. 검찰, 직인지수사 갈수록 하락 수사의지 있나?

- 검찰, 2013년 직인지수사율 0.64% 해마다 하락중

- 피해자의 고소·고발 의존도 높아져

- 검경 수사권 분리 다시 생각해봐야

10. 끝나지 않은 두려움,‘보복범죄’실효성 있는 대처 시급

- 가해자 검거 후에도 보복에 대한 불안에 잠 못 드는 피해자

- 조사 후, 석방 후 보복 범죄 비율 가장 커

11. 서울지검 2011년부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늘어

12. 150여 억원 예산 투입한 영상녹화실 운영실적 고작 2%?

- 서울고검,영상녹화 건수 총129,723건 중 겨우 54건

13. 감춰진 폭력, ‘친족성폭력’에 관대한 검찰

- 2008년 대비 2012년 ‘친족성폭력’59% 증가

- 반면, 친족관계 성폭력사범의 기소율 매년 떨어져

- 불기소율 1위 수원지검, 2위 광주지검, 3위 대구지검 등

14 13세미만 성폭력사범 기소율 08년 62.5%에서 12년 54.4%로 급감

- 2012년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리 54.3%

15. 전체 형사사건 무죄판결 비율 매년 증가해…

- 08년 대비 제1심 무죄율 2배%증가, 제2심 무죄율 2%증가

1.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2차장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제대로 수사할 의지없어

- 수사배제지휘보다 도주한 국정원 직원 수배 및 출국금지했어야

- 도주자 체포지휘않고, 수사팀장 교체, 이진한 2차장 직무유기?

<현 황>

□ 윤석렬 검사 국정원 수사팀 배제사건 일지

- 10월 14-15일 윤석열 여주지청장(이하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장)

주 초 조영곤 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은 “생각해 보자”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짐.

(※ 윤석열 팀장은  시간을 끌면 수사상황이 유출돼 외압이 들어오거나 수사가 무산될 것으로 판단, 보고 없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 10월 16일 국정원 수사팀, 국정원 2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주거지등 압수수색영장 신청

- 10월 17일 국정원 수사팀, 국정원 직원 3명 긴급체포, 4명 압수수색

※ 체포영장 청구된 국정원 직원 4명 중 1명 도주

※ 윤석열 수사팀장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와 결재를 생략한 채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이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음.

-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요사건에 대한 지시불이행과 보고 절차 누락 등을 이유로 윤 팀장을 보직 해임하고 수사에서 배제

10월 17일 오전 수사팀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 3명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저녁까지 수사함. 당초 수사팀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3명 모두 조사를 마친 뒤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 석방함.

대검은 윤 지청장을 상대로 체포 및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윤 지청장은 ‘체포·압수수색 사실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되면 법무부·청와대도 알게 돼 수사에 외압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국정원이 수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검에 소명했다. 윤 지청장은 구체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10월 18일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 별도의 보고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킴.

- 10월 18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보고 누락에 대해 즉시 진상을 파악하라며 사실상의 감찰 지시.

- 10월 18일 윤석렬 팀장은 정상적인 보고 과정을 거쳤다면 수사 기밀이 새어 나갈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힘.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구속수사시엔 사전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꼭 법이 아니더라도 관례적으로 국정원과 관련된 수사는 사전에 통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윤 팀장은 수사보안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해 검찰에 높은 수위의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난리가 났었다"면서 "항의를 받은 끝에 윤 팀장이 경질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즉,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의 항의를 받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윤 팀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공소장 변경 내용

○ 국정원특별수사팀 10월 18일 공소장 변경신청

-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혐의 변경

- 트위터에 여당에 유리한 글을 올린 뒤 자동 리트윗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만 건의 글을 퍼나른 혐의를 추가,  트위터에 5만 5천여 건의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글 작성

- 기존 공소장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글 300여 개가 발견됐다 정도의 설명만 있었음.

□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53)이 항명 사태를 벌인 배경을 놓고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국정원 관련 사건 수사를 밀어부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직속상관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황교안 법무부 장관-홍경식 민정수석-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공안통 보고라인을 믿지 못해 생긴 특별수사팀의 '작심 결행'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임.

○ '윗선'의 의중을 고려하는 총장 부재의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관련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팀이 윤 팀장 주도로 단독 행동에 나섰다는 것임.

<질 의>

1) 국정원 불법정치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국정원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3명을 체포했으나 1명은 도주하였음.

-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하였다면, 4명의 국정원직원에 대한 체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주한 1명의 국정원직원에 대해 수배 및 출국금지조치를 국정원 불법정치개입사건의 지휘라인에 있는 이진한 2차장으로부터 요청받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주한 1명의 국정원직원에 대해 수배 및 출국금지조치를 지시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도주하였는데도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의향은 없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국정원 불법정치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이 추가로 혐의가 포착된 4명의 국정원직권에 대해 체포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언제 처음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에게 요청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이러한 요청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검찰청법7조에 따르면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조치는 검찰청법7조에 입각한 정당한 수사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경유하지 않고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홍경식 민정수석-김기춘 비서실장로 검찰수사사건을 직접보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국정원 정치개입 증거 속속들이 드러나

<현 황>

□ 8월 26일 1차 공판.

o "2011년 12월경부터 약 1년간 (심리전단 직원들이) 외부 조력자를 활용한 사례가 발견되는데, 내부 보고를 거쳐서 매월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에도 수록되지 않은 내용.

o 검찰은 심리전단 직원과 외부 조력자가 ▲ 국정원에서 매일 시달되는 이슈와 논지 공유 ▲ 글 게시와 찬반 클릭 조직적 수행 ▲ 인터넷 아이디 공유 ▲ 실명 가입에 필요한 인적사항 서로 제공 등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외부 조력자 활용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임.

o 검찰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여론 공작 활동 과정에서 ▲ 트위터 회원 가입시 신분 위장을 위해 해외 이메일 주소 사용 ▲ 트윗과 아이디는 수시로 폐쇄 또는 삭제 ▲ 노트북과 스마트폰 활동 내용은 일 주일 단위 삭제 ▲ 외부 활동 시 동일 장소를 반복해서 이용하지 않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트윗 글과 아이디를 수시로 삭제하고 활동 내용을 일 주일 단위로 삭제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게시물 발견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었다"고 밝힘.

o 검찰은 모두진술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공개.

- "야당 인사라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 밀어버릴 필요가 없다. 최인기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정치 신인이든 현재 정치인이든 간에 바로 된 사람이 가면 돼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도 잘 차단해 주라"고도 지시

-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이 여당이다.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맞다"라며 여권 지지 활동을 지시

- "여러분 부서장들은 이 정권하고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들 일치해서 다음에 이 정권 빼놓고 길게 할 것 같아요?"라고 노골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충성을 압박

□ 9월 2일 2차 공판.

o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지난해 12월 17일과 20일 김하영 심리전단 직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2건이 공개돼 의혹을 증폭시켰다. 17일 문자는 지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개된 바 있지만, 20일 문자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 "김하영씨, 어제 보고 와서 위로 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위로 받고 왔습니다. 경찰 공식 발표도 났고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이 고맙고 미안합니다. 잘 지내세요." (2012년 12월 17일 오후 1시44분)

-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툭툭 털고 일어서기 쉽지 않겠지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오후 2시)

o 김하영은 파일 187개 삭제 보고... 민병주는 "보고 못 받았다"

- 파일을 삭제하고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하영은 국정원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증인에게 보고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당시 하도 어수선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 9월 9일 3차 공판.

o 김하영씨 등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일간베스트(일베), 오늘의 유머 등 담당한 사이트에 대해 북한 및 종북 세력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동향과 흐름까지 수시로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남.

- 문건 여러 건에는 "일베, 최근 학력 인증 논란 이후 동시 접속자 수 증가(1만~1.5만)하였으나 기존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네이트 토론방 '판'처럼 수다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한 글을 대표 글로 선정, 정체성 되찾기 노력중", "일베 이용자들은 정권 말에도 불구 선진 외교로 인해 VIP 지지율이 30%대로 복귀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 말기와 비교할 때 대단한 것이라고 호평"이라고 적혀 있음.

o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7시께 일명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 사건'이 터졌을 때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이종명 당시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o 또한 이후 그날 밤과 사흘 후인 14일, 또 이틀 후인 16일 세 차례에 걸쳐 이종명 3차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통화한 것으로 밝혀짐.

-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한 지난해 12월 11일과 14일, 16일은 공교롭게도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서울경찰청의 은폐·축소 의혹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날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11일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꼬리가 잡힌 날이고, 14일은 그 전날 김씨가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임의 제출하면서 서울청에서 본격적으로 사이버 분석을 시작해 결정적 증거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복구한 날이다. 16일은 제3차 대선후보 TV 토론이 있던 날이자, 문제의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한밤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던 날

□ 9월 16일 4차 공판.

o 검찰은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하며 "개그맨의 대선 관련 발언도 안보나 북한 관련 이슈냐"라고 따짐.

-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주요 카페·커뮤니티 특이 동향' 보고서에는 "일베는 개콘 출연 정태호를 정치개입이라고 규정. 개콘에서 정태호는 '내꿈은 정확한데 어젯밤 꿈에 대통령인 사람은 바로…' 방청객들은 'ㅁ'을 들었다 하고, 각종 커뮤니티에 'ㅁ'이 대통령이라고 확산 중"이라고 적시

o 증인으로 출석한 최영탁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장은 수사 결과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민간인 외부조력자 이정복씨에 대해 "이전부터 활용해오던 인물"이라고 증언.

- 심리전단 3팀은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 등이 소속된 팀으로, 아이디 생성부터 게시글 및 댓글 게시, 추천·반대 클릭 등 정치·대선개입 의혹 활동 전반에 민간인인 이씨와 함께했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왔음.

o 전체적으로 최 전 3팀장은 외부조력자에 대해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 팀장인 자신 선에서 결재가 이루어진 사안이어서 윗선에서는 전혀 모르고 ▲ 실제 관리는 자신보다 아래인 파트장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 외부조력자 활용 및 활동비 지급은 관행이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했으며 이씨를 제외한 외부 조력자에 대해서는 "우리 팀에는 없었다"면서 확대를 차단

□ 9월 23일 5차 공판.

o 지난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가 자신의 상관인 이규열 파트장의 사건 연루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남.

o 김씨와 이 파트장,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씨는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인 지난 1월 이 거짓 진술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짐.

o 김하영 노트북에서 파일 187개를 삭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

- 다만 "업무의 정당성을 떠나서 업무 자체가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이 조직적인 정치·대선개입 행위 발각을 염려해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삭제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그는 "내가 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삭제했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휴지통에 버리고 삭제한 그런 활동이었다"라고 부인

o 김씨는 법정에서 "휴지통에 버린 수준으로 삭제"했다고 증언. 그런데 수사기관은 복구하지 못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이다. 둘 중 하나다. 경찰과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준이 형편없거나, 김씨가 거짓말을 하거나.

- 검찰은 이미 공판 과정에서 수차례 김씨가 노트북 파일 187개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고 밝혔다. 인케이스 프로그램(수사용 파일 복구 프로그램) 등을 동원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도  김씨가 오피스텔 대치 당시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그리고 그 개수가 187개라는 점 등은 확인되지만, 그 내용은 알 수 없었다는 것.

□ 9월 30일 6차 공판.

o 증인으로 출석한 이규열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씨에 대해 "완전히 다 이야기하겠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장은 이를 일부 받아들임.

o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의 '오빤 MB 스타일' 유튜브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남.

- 이규열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장은 해당 동영상을 지난해 8월 28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추천박아라'라는 닉네임으로 올린 경위에 대해 "(윗선에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해당 지시를 시인하며 "북한이나 종북 세력이 대통령에게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선전선동이 있으니까 이런 동영상을 방어 심리전으로 삼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

□ 10월 7일 7차 공판.

o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윤아무개씨는 모든 사이버 활동은 상부로부터 지휘체계를 통해 내려온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행해졌다고 증언했다. 김하영씨와 같이 심리전단 3팀 5파트에서 활동했던 그는 이슈 및 논지의 선정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주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던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과 흡사했다고 말함.

-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솔직히 나도 그 지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은 (북한이나 종북 대응보다는) 대통령이나 국정홍보의 측면이 더 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다"며 "그러나 어쨌든 상부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 그런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시가 내려온 이상 지시에 따라 글 게시 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슈 및 논지에) 북한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언뜻언뜻 들었던 것일 뿐이고 잠깐이었다, 이내 종북세력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했다"고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임.

o 검찰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문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혐의 각하 처분

- "고발된 문건과 국정원이 생산한 다른 문건에 대해 문서 감정을 했는데 동일한 문건이 아니다, 혐의 없음이 명백해서 각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식 등에서 다르다, 구체적인 건 보안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에서는 해당 문건이 국정원 문건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이 문건 의혹을 제기한 진선미 의원실도 제보자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3. 대기업 봐주기, 서울고검의 수상한 무혐의처분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고선 입건조차 안 해

- 최초수사검사 입건결재 13일간 묵살, 재배당검사는 추가조사없이 무혐의 처분

일반적 재기수사 처분방식과 달라도 너무 달라, 서울고검 검사들 ‘멘붕’

<현 황>

□ 소송진행 사항

○ 1990년대 초 한진중공업과 H토건이 영종도 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 약 5만8천평이 2005년 영종도 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되면서 토지공사는 이 땅에 대해 1,050억원의 보상금 책정하고 법원에 공탁.

- 등기부등본상 4만7천평은 한진중공업소유, 1만1천평은 H토건 대표소유로 공동등기

- 한진중공업은 이 땅에 대한 보상금 전액이 자신들의 것이라면 소송제기함.

○ 한진중공업(조남호회장)은 H토건 이모대표로 부터 영종도 땅을 45억에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공동등기자 이모씨에게 등기만 공동으로 했을 뿐이며 실제로는 한진중공업 땅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 공동등기자 이모씨는 14억6천억만 받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

○ 민사소송에서는 한진중공업은 14억6천만원은 정식회계처리하고 30억원은 비자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 한진중공업 승소(2008년)

○ 이모씨는 2011년 서울중앙지검에 한진중공업 직원들이 위증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림

□ 2013년 재기수사 진행사항

○ 2012. 12.부터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수사해 온 서울고검(당시 채동욱 고검장, )은, 서울중앙지검에서 2012. 11. 무혐의처리한 조남호의 특경법위반(소송사기) 사건이 부실수사라고 판단 재기수사를 결정함.

- 2. 27.  한진중공업 압수수색

- 3. 21.  김종건(한진중공업 개발사업부장)을 소환하여 고소인과 대질 조사

- 3. 26.   조남호 출석 연기 요청

- 4.  2.   조남호 소환 조사

- 4.  5.   수사 검사는 김종건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위증죄로 정식 입건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 4. 10.  김종건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김종건과 채희수(법무팀 차장)와 대질조사

- 4. 12.   수사검사가 당초 고소되지 않았지만 위증 사실이 밝혀진 김종건을 조남호와 함께 기소하고자 위증인지 입건결재를 형사부장에게 상신

- 4. 23   서울고검 정기인사이동, 수사검사 송무부 발령

형사부장 사건 재배당

- 4. 23~9. 16  피의자 또는 관계자 추가 대면조사 없음

- 9. 16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불기소이유통지서에 1.김정웅, 2. 조남호 순으로 기재함

※고소장 및 사건기록에는 조남호, 김정웅 또는 조남호외1 로 그동안 기재되어왔으나, 불기소이유통지서만 피의자명 변경 통지

<문제점>

○ 채동욱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있던 2012년 11월 서울고검 형사부는 이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결정함.

○ 이에 따라 서울고검 담당검사는 소송사기(위증)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위증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위증죄를 인지해 기소할 필요가 있다며 담당 형사부장에게 수사결정을 요청

○ 당시 조모 형사부장은 특별한 이유없이 13일 동안 결재를 미루다가 수사담당 검사가 인사이동한 날 새로 부임한 검사에게 사건 재검토 지시

○ 사건을 새로 맡은 검사는 별도의 피의자 추가조사없이 5개월이 지난 후 무혐의 처분을 함

<질의>

1) 수사검사가 소송사기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증인지’]를 하고 이에 대한 수사결정을 형사부장에게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결재를 언제하나?

2) 13일 뒤에 추가수사의견을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냈는데 이러한 일이 통상적이라고 보는가?

3) 인지의견에 대해 결정을 13일이나 미루면서 담당 수사검사가 인사이동을 한 날 다시 수사자료 검토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이 타당한가?

4)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입건결재를 요청,  입건 하지 않은 경우가 있나?

5) 고소장접수부터 피의자 2인 갑, 을 순서로 계속 기록관리하다가, 불기소이유소에 을, 갑 순서로 피의자명을 바꿔 기재함, 통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나?

6) 최초 재기수사담당검사가 피의자신문조사까지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배당을 맡은 검사는 피의자 및 고소인에 대해 추가조사없이 무혐의처분을 내렸음. 이러한 사건처리가 서울고검장의 검찰수사방침에 부합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서울고검장이 제기수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사건처리와 이번 사건을 비교했을 때 한점 부끄러움없이 수사가 되었다고 보는지 서울고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 이번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9월 16일 내린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재기수사를 지휘한 채동욱 검찰총장(당시 서울고검장)의 부재를 틈타 무혐의 처분을 내린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서울고검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8) 만약 이번 사건이 향후 현재 확보된 증거이외의 증거없이도 소송사기가 입증된다면 서울고검장은 언제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4. 동양그룹 도덕적해이는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에서 시작

<현 황>

□ 동양그룹 사건 개요

o 동양그룹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동양은 1,57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발행

- 당시 발행한 CP는 그룹 내에서 신용도와 재무상태가 가장 좋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입

- 그러나 현 회장이 투자자들의 예상과 달리 동양시멘트를 법정관리 신청하는 바람에 CP 가치 폭락

o 동양증권과 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증권 100% 자회사)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CP 판매 독려. 고금리를 미끼로 고위험 CP에 대한 무책임 판매

o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의 고리 역할.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은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 압박이 심한 계열사에 대출 (9월 말 기준으로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생명으로부터 650억원을 빌려, 자금 압박을 받던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710억원 대출)

-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동양 등이 직접 자금지원을 할 경우 업무상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동양파이낸셜 대부를 활용한 것으로 금감원 판단

□ 검찰 고발 내역

o 10/7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o 10/8 동양증권노조,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현 회장 고발.

o 10/8 금감원, 계열사 불법대출에 따른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o 10/8 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 배당 → 현 회장 등 출국금지

□ 부도 직전 기업어음(CP)을 무분별하게 발행 개인들에게 피해전가

o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계열사들이 법정관리 이틀 전까지도 법정관리는 절대 없다며 직원들에게 사채 등을 판매하도록 독려

- 결국 투자자의 손실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재산과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극을 펼친 것임

o 대주주의 배임 또는 사기

- 계열사 간 부당거래에 따른 업무상 배임혐의는 입증 충분. CP발행과 관련해 법정관리를 사전 인지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

- 동양그룹 사건은 LIG그룹의 2000억원 대 사기성 CP 발행사건과 매우 유사. LIG 역시 특수1부가 수사함.

o 동양증권 제주지점의 고모(42)대리 현재현 회장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

- 현재현 회장은 직원들에게 동양시멘트는 부도가 나지 않는다며 시멘트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 판매를 직원들에게 강요.

- 고씨는 자신을 믿고 투자한 지인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음.

[참고]동양증권 제주지점 고모 대리가 남기 유서 전문

“동양회장님 개인고객들에게 정말 이러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이러실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회장님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믿었습니다.

제 고객님들, 정말 제 고객님들께 조금이라도 이자 더 드리면서 관리하고 싶었고 정말 동양그룹을 믿어서 권유한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속히 개인고객님들 (일이) 전부 해결됐으면 합니다. 끝까지 책임 못 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고객님들 (돈) 전부 상환 꼭 해주십시오.”

□ 동양사태 사전에 미리 인지한 금감원 눈감아.

o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2009년 5월 동양증권의 계열사 CP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MOU는 2008년 10월 16일 기준 7265억원 상당이던 계열사 CP잔액을 2011년 말까지 4765억원으로, 2500억원 감축한다는 내용.

o 그후 동양증권은 감축규모를 2500억원에서 1500억을 줄여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MOU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감축액은 129억원에 그쳤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음.

o 금감원의 부실감독

- 금감원은 작년 8월 동양증권 부문검사에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동양그룹의 회사채·CP 발행에 1045건의 편법이 있었음을 포착했으나 현재까지도 제재 없음.

- 제때 동양그룹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음. 정부가 시장의 경고에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사태를 키움.

□ 최수현 금감원장의 동양그룹 오너들과 내통.

o 최수현 금감원장은 6월 16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업무협의차 방문.

- 9월 3일에는 동양그룹 부회장, 5일 현재현 회장, 17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방문.

금감원은 "동양그룹 관계자들은 당시 산업은행 등을 통한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며 "최 원장은 동양그룹 관계자들에게 투자자가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동양그룹 및 대주주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 부탁했다"고 해명.

- 최수현 금감원장 동양그룹 오너들과의 면담내용 밝혀야함.

- 최 원장과 정진석 사장은 서울고 동문(부실 감사를 했다는 의혹)

o 최수현 금감원장은 2012년 9월 동양증권의 CP판매가 문제가 된 이후에도 정진석 사장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짐.

□ 동양사태와 은밀한 청와대 4자 회동.

o 언론보도를 통해 최수현 금감원장과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 홍기택 산업은행장 회동이 알려짐.

o 18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최원장은 “조 수석, 홍 회장과 세명이 만났지만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얘기했고 동양그룹과 관련한 얘기는 없었다.”고 해명.

- 김기식 의원 산업은행에 공식확인 결과, 회동자리에서 동양그룹 대출 및 담보현황을 설명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힘.

o 10월 들어 조 수석, 홍 행장, 현재현 회장을 함께 만난 적은 없냐는 질문에 현 회장과 동석한 적은 없다고 답변.

o 19일 정무위 국감에서 청와대 회동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함께 있었냐는 추궁에 최 원장은 함께 있었다고 밝힘.

- 18일 국감 당시 3명만 만났다던 최원장의 기존 증언과 달라 위증논란.

- 회동자리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선 답변 거부.

※ 4자회동의 장소는 청와대 서별관.

【서울=뉴시스】정일환 박기주 기자 = '동양그룹 봐주기'를 논의한 모임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회동'에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함께 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원동 수석과 홍기택 회장을 만날 때 신제윤 위원장도 있었나"라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신제윤 위원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3자 회동'으로 알려졌던 이날 모임은 '4자 회동'이었던 셈이다.

이들이 만난 곳은 청와대 서별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원장은 "다른분도 계셨고, 만난 곳은 서별관이었고"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회동자리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김 의원이 "조원동 수석이 뭐라고 했었나"라고 묻자 최 원장은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최 원장의 증언은 전날 "청와대 보고나 협의가 없었다"던 신제윤 위원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인 17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신제윤 위원장은 "동양사태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 했느냐"라는 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질문에 "특별히 보고한 일은 없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일부 의원들은 "4만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태에 대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추궁하기도 했었다.

또 최 원장의 발언은 "3명이 만났다"던 최 원장의 기존 증언과도 다른 내용이어서 위증여부가 주목된다.

최 원장은 '청와대 회동'을 따져묻는 의원들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3명이 만난적은 있지만 동양에 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o 현재현 회장, 조원동 수석, 홍기택 행장은 경기고 동문이며, 현 회장, 조 수석, 최 원장은 서울대 출신.

- 동양사태 관계자들은 학연 등으로 친분이 깊음.

<질 의>

1)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동양사태와 관련되어 고소고발된 사건의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람.

- 동양사건의 경우 최수현 금감원장과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 홍기택 산업은행장 회동,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 현재 고소·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위의 회동에 대해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최수현 금감원장은 2012년 9월 동양증권의 CP판매가 문제가 된 이후에도 정진석 사장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금감원은 작년 8월 동양증권 부문검사에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동양그룹의 회사채·CP 발행에 1045건의 편법이 있었음을 포착했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동양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동양증권 제주지점의 직원의 사망은 물론 최대 3조원과 수만명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되었음.

- 서울중앙지검은 금감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5. 서울중앙지검, ‘뒤늦은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2009년엔 없다던 비자금 이제와서 수사?

비자금 조성사실이 확인 된다면, 2009년 검찰의 수사는 정권의실세 봐주기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

<현 황>

□ 효성의 과거 검찰수사

o 2009.9 효성 비자금 사건.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도 불구하고 효성중공업 간부 개인비리로 종결. 이후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범죄첩보 보고서 발견되었으나 재수사 없었음

o 2010.7 효성 해외부동산 사건. 조현준(장남)과 조현상(3남)이 해외법인 자금으로 콘도 등 해외부동산을 구입. 당시에도 검찰은 비자금 부인

o 2009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효성 일가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해외 부동산 구입의혹, 위장업체를 통한 군납비리 의혹 등 효성그룹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

o 당시 수사를 담당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 현장에서 효성에 대한 수사는 충실히 했고, 비자금 등 각종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

□ 국세청,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탈세혐의로 고발.

o 9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탈세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 고발대상은 조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동윤 상무, ㈜효성

- 국세청은 5월부터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조세범칙조사는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불림)

o 10월 1일 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 배당. 특수2부는 국세청 고발 이전인 지난 4월 대검 중수부의 내사자료를 이미 넘겨받았던 상태. 탈세혐의를 넘어 횡령·배임, 효성비자금 등 수사 확대 가능성 다분.

1. 분식회계: 1조원대의 해외사업 적자가 발생하자 분식회계로 해마다 적자를 줄여 나감. 흑자 규모를 줄여 부실을 메우는 방식

2.차명재산: 1990년대부터 주식 등 1000억 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

3.역외탈세: 조석래 회장의 막내동생 조욱래 DSDL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조욱래는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했으나 원금만 돌려받고 수익은 해외은닉.

o 뉴스타파 의혹제기- 계열사인 더클래스효성의 2대 주주 김재훈, 2007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디베스트인베스트먼트라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 검찰, 효성그룹 임직원 250여명 명의 차명계좌 추적.

o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효성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함.

o 10월 14일 고동윤 상무를 비롯해 재무 담당 임직원 3~4명을 불러 차명재산 조성 경위와 규모 등을 조사.

o 10월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 효성그룹이 임직원 및 법원 등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 수백개를 대상으로 자금 및 주식거래 상황을확인 하고 있다고 밝힘.

o 검찰은 이들 계좌가 조석래 회장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는 용도로 쓰인에 아닌지 의심.

□ 효성 비자금 사건의 핵심열쇠 ‘고동윤 상무’

o 고동윤상무는 2001년 이사대우로 승진한 뒤 12년 동안 회장 비서실 기획담당 임원으로 재직했으며, 국세청이 검찰에 넘긴 탈세와 분식회계 규모 및 방법, 비자금 관련 내역이 담긴 USB의 소유자.

- 검찰은 효성그룹의 1조원대 분식회계 및 법인세 탈루, 조 회장 일가의 1000억원대 차명재산 운용 및 탈세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음.

o 고동윤 상무는 지난 2009년 효성 비자금 수사 때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바 있음.

□ 뒤늦은 효성 수사

o 효성은 지난 2006년 FIU의 의심거래 검찰 통보, 2008년 국가청렴위의 검찰 수사의뢰 등 수년 전부터 비자금 문제가 제기되었음.

- 그러나 검찰은 효성 비자금 문제를 덮어주기에 급급해 이명박 대통령 사돈기업 구하기라는 의혹이 컸음.

- 특히 국세청의 고발과는 별개로, 대검 중수부가 올해 3월까지 내사하다가 4월에 중앙지검 특수2부로 자료를 넘겼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이 충분한 효성 비리를 인지했음을 의미.

<질 의>

효성그룹의 비자금 사건은 지난 2009년에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당시 효성그룹의 비자금을 철저히 수사하였지만 비자금은 없다고 밝혔음.

- 지난 9월 서울지방국세청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탈세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국세청의 조사에서도 드러나는 사실을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였다고하면서도 밝혀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2009년 당시 검찰의 효성그룹 수사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에 대한 봐주기수사라는 의혹이 컸음.

- 2009년 당시에는 이명박대통령의 사돈그룹이어서 수사를 대충하다가 이번에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게 박근혜정부의 입맛에 맟추기 위한 감사원의 4대강감사와 꼭 닮았음.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2. 검찰은 10월 뒤늦게 효성그룹의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하고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200여개를 추적하고 있음.

- 검찰이 소환조사하고있는 고동윤 상무는 지난 2009년 효성비자금 사건때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었는데 그 당시 수사를 철저히 했다면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3. 효성그룹 계열사인 더클래스효성의 2대 주주 김재훈이 2007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디베스트인베스트먼트라는 페이퍼컴퍼니 설립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었음.

-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효성그룹 계열사인 더클래스효성의 2대 주주 김재훈이 2007년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수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6. 윤중천, 한방천하 개발비 횡령 석연찮은 무혐의 처분

<현 황>

□ 서울중앙지검, 윤중천 한방천하 개발비 횡령사건 석연찮은 무혐의처분.

o 동대문구 용두동 한방천하 상가분양 사기사건

- 2002년10월 한방천하복합상가 분양시작,

- 그 무렵 윤중천 문제의 개발회사 중천디엔씨 설립.

- 430명의 수분양자들이 70억 분양대금입금

-  2005년11월 시행사(중천산업개발) 불법행위로 포스코건설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개발비 50억 유용, 계약서 담보 29억 사채를 빌려 씀)

- 2006년 12월 건물준공(개발비 횡령, 각종 인테리어, 칸막이 판매대 미설치)

o 윤중천 횡령사건 고소 일지.

일자	주요내용
2007년6월	50억 횡령 진정, 2007년11월 북부지검(권상대 검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2008년2월	50억 횡령 고소, 2008년10월 중앙지검(이기옥 검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 한방천하 횡령사건 관련자들이 개발비 70억원을 모두 횡령하였으나, 검찰 수사중 개발회사(중천산업개발)의 지출자료를 증빙하지 못함. 이기옥 검사는 시행사(중천디엔씨)의 영수증을 첨부했음에도, 허위문서를 개발회사영수증으로 인정 무혐의 처분
2009년8월	국민권익위에 진정, 중앙지검은 개발비 유용혐의에 대해 회사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등의 조사없이 허위문서를 믿고 무혐의 처분한 것을 재수사요구
2009년12월	중앙지검, 이미 무혐의된 사안으로 번복할 사정이 없어 공람종결
2010년5월	대검찰청 진정서제출
2010년9월	중앙지검은 검찰관계자가 진정대상이므로 종결할 수밖에 없다며 취하후 재고소 요구(진정서 취소)
2010년10월	재고소
2011년7월	윤중천은 중앙지검에 담당수사관의 편파수사 및 뇌물수수 의혹제기, 검사가 직접 수사할 것을 요청
2011년12월	중앙지검, 혐의없음 결정
2012년2월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 사문서위조, 조세포탈혐의로 고소
2012년3월	중앙지검, 조세포탈 5억이하로 국세청의뢰 없어 수사종결
2013년2월	재고소(개발비를 타 용도로 사용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2013년6월	피의자가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 혐의없음 종결

<질 의>

윤중천은 김학의 전 차관의 고위층 성접대 의혹과 같이 권력층에게 수많은 접대를 통해 수많은 고소사건에 연루되었지만 한 번도 기소가 된 적이 없었음.

2. 8월 7일 윤중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은 윤씨를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로 구속기소.

- 검찰은 당시 윤중천씨의 구속 만기가 7일인 점을 감안해 현재까지 확인 된 ‘일부혐의’만 우선 기소하고 보강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의 수사 진행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람.

-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만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듬.

3. 윤중천씨의 제기동 ‘한방천하’ 개발비 횡령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2007년부터 수차례의 고소와 진정, 청원을 거듭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윤중천씨의 수사과정에서 ‘한방천하 개발비 횡령 사건’을 검토해 보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특히 피해자들은 윤중천씨에 대한 최초 고소사건(2008년2월)에서 이기옥 현 평택지청 부장검사가 개발비를 횡령한 중천디엔씨가 개발비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천디엔씨의 영수증이 아닌 시행사인 중천산업개발의 영수증을 허위 제출했음에도 영수증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함.

4. 윤중천씨의 성접대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윤중천은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해 수많은 검찰 고위직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함.

- ‘한방천하 개발비 횡령사건’의 경우에도 윤중천씨의 고위직 접대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려준 이기옥 검사를 비롯해 윤중천과 접촉한 검찰간부에 대한 감찰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감찰이 있었다면 감찰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서울중앙지검은 윤중천씨의 ‘한방천하 개발비 횡령 사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재수사가 필요해 보임.

8.‘호화병실생활 사모님’눈감아 준 검찰, 책임 안지고 뒷짐만

- 수원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윤길자’형집행정지 책임자 처벌해야

<현 황>

□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과 검찰

o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었던 ‘형집행정지 제도’와 관련, 일부 특권계층에게 관대하지만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엄혹한 제도적 모순점이 현실로 드러남.

- 4월 <MBC시사매거진 2580-의문의 형집행정지> 방송 후 윤씨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간 것은 5월 21일임. (<그것이 알고 싶다 –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보도는 5월 24일임)

-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5차례나 형집행정지를 연장했던 영남제분 회장 전부인 윤00은 재수감되고, 당시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지목된 주치의 박모 의사와 영남제분 류모 회장은 법정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o 그러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검찰측의 담당자 징계자는 단 한명도 없음.

- 법무부는 “현재 형집행정지의 구체적 경과에 관하여 진상을 확인 중에 있고 진상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감찰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검찰은 반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을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전형적인 ‘제식구감싸기’ 행태를 보이고 있음.

<문제점>

□ 수원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윤길자’형집행정지 허가

o 구속 집행정지는 검사의 의견을 참고해 판사가 결정하고, 형집행정지는 전적으로 검사의 권한임.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2항(검사가 형집행정지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윤길자 씨에게 형집행정지를 허가해 준,

▲수원지검 여주지청(검사장 이동기), ▲서울서부지검(검사장 김수민, 안창호), ▲의정부지검(검사장 이재원, 김병화) ▲대구지검 포항지청(검사장 김진태, 신종대) ▲서울서부지검(검사장 김현웅, 정동민) 등 담당검사와 지휘자인 검사장에 대해서도 진단서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조사해 책임여부를 물어야 함.

o 특히 형집행정지 규정에는 ‘임검’ 실시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허위진단서를 그대로 믿었다는 점은 중대한 오류인 만큼 검찰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함.

o 또 여러 번의 형집행정지 중 정지결정을 내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 변호인과 같은 기수에 고등학교 동창으로 ‘커넥션’문제도 제기된 바 있음. 만약 사실이라면 해당 검사가 구속되야 하는 중대한 범죄임.

<질의>

1. 박 모 의사는 '결정은 검사가 한 것 아니냐'라고 했고, 검찰은 '의사가 그렇게 진단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 그러나 윤길자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연장을 최종 결정한 곳이 ▲수원지검 여주지청(검사장 이동기), ▲서울서부지검(검사장 김수민, 안창호), ▲의정부지검(검사장 이재원, 김병화)임.

- 특히 최종 결정권자인 검사장이 허위진단서를 검증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언론을 통해 ‘커넥션’의혹이 제기된 것은 물론 규정에 있는 ‘임검’과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열지 않는 등 해당검사의 직무유기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징계는 물론 감찰조차 실시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이런 일로 인해 법 위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형집행정지 제도는 부유하고 힘센 사람들의 ‘합법적 탈옥’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재소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있는 것임.

- 그런데도 돈과 권력이 전관예우를 매개로 끼어들어 부정과 불법이 판치는 제도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000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현재 형집행정지 결정은 심사와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형집행정지 신청은 힘없는 자들에게는 충분히 어려운 절차였음.

- 핵심은 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공정하게 이뤄내는 것임.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 더 나아가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보다는 수용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치료시설을 개선하는 등 수용자의 ‘치료받을 권리’확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같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9. 검찰, 직인지수사 갈수록 하락 수사의지 있나?

- 검찰, 2013년 직인지수사율 0.64% 해마다 하락중

- 피해자의 고소·고발 의존도 높아져

- 검경 수사권 분리 다시 생각해봐야

<현 황>

□ 검찰의 인지수사율 갈수록 하락.

o 인지수사는 고소·고발없이 검찰이 자체적인 첩보 및 범죄의 단서을 찾아 직접수사하는 것임.

o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검별 직인지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 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4,850,601건으로 그 중 직인지 사건은 94,146건으로 전체 사건의 0.77%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0.95%, 2012년 0.77%, 2013년 9월 0.6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지검별 인지수사율.

o 인지수사율을 지검별로 살펴보면

- 춘천지검이 0.53%로 가장 낮았으며 뒤를 이어 제주지검 0.55%, 서울북부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이 0.59%로 순으로 나타남.

[참고]최근 3년간 지검별 직인지수사율

합계	0.77	춘천지검	제주지검	서울북부	대구지검	광주지검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창원지검	전주지검
		0.53	0.55	0.59	0.59	0.59	0.70	0.70	0.70	0.71
		서울남부	수원지검	청주지검	울산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서울서부	서울중앙	서울동부
		0.75	0.82	0.84	0.86	0.89	0.89	0.93	0.99	1.04

- 서울중앙지검의 인지수사율은 2011년 1.14%에서 2012년 0.99%, 2013년 9월 0.81%로 해마다 감소.

- 의정부지검 : 2011년 0.90%, 2012년 0.70%, 2013년 9월 0.58% 해마다 감소

- 인천지검   : 2011년 1.21%, 2012년 0.89%, 2013년 9월 0.68% 해마다 감소

- 수원지검   : 2011년 0.91%, 2012년 0.82%, 2013년 9월 0.62% 해마다 감소

- 춘천지검   : 2011년 1.10%, 2012년 0.53%, 2013년 9월 0.53% 해마다 감소

o 춘천지검의 경우 직인지 수사율이 2011년 1.10%에서 2012년 0.53%로 가장 큰 감소율(-0.57%)을 보였으며, 2013년에도 0.53%를 기록 중임.

o 직인지수사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능력이 과거보다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질 의>

직인지수사율은 검찰의 수사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임.

- 검찰의 직인지수사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능력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최근 3년간 검찰의 직인지수사율 현황을 보면, 검찰 전체의 직인지 수사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춘천지검의 경우 2011년 직인지수사율이 1.10%였지만 2012년 0.57%나 감소해 0.53%가 된 후 2013년 현재도 0.53%로 전체 지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춘천지검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떨어진 직인지수사율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직인지수사율이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춘천지검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또한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직인지수사율이 떨어지는 것은 검찰의 자체적인 정보수집보다는 고소·고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봄. 이로 인해 내부고발이 아니면 대기업의 비리나 권력형비리·범죄 적발실적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5. 검찰은 경찰과의 수사권 분리를 반대하고 있지만, 직인지 수사율의 하락을 볼 때 ‘경찰 수사권 독립’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듬.

- 검찰의 수사력을 키우기 위해 진행 중인 방안이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10. 끝나지 않은 두려움,‘보복범죄’실효성 있는 대처 시급

- 가해자 검거 후에도 보복에 대한 불안에 잠 못 드는 피해자

- 조사 후, 석방 후 보복 범죄 비율 가장 커

<현황 및 문제점>

□ 늘어가는 보복범죄, 검찰이 내놓은 대책에도 줄지 않아

o 보복범죄 증가 현황

- 2008년부터 꾸준히 150건 이상의 보복 범죄가 발생하였고, 2012년에는 308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임.

- 2013년 또한 6월까지 이미 138건이 발생하여 연말에는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의 보복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처분
2008	158
2009	172
2010	175
2011	166
2012	308
2013. 6	138
합계	1117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처분 현황]

- 지방별로는 대구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음.

[보복범죄 발생률 TOP 5 지방검찰청]

비상호출기 지급 도입 이후(2012-2013.6)

순위	청 명	합계	처분계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1	대구지방검찰청	145	146	9	10	0	1	1
2	부산지방검찰청	119	115	7	6	0	4	5
3	대전지방검찰청	114	111	4	3	0	0	2
4	광주지방검찰청	107	107	7	3	0	0	12
5	수원지방검찰청	96	94	8	1	0	1	5

- 보복범죄는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2차 비극을 겪게 하는 악질 범죄이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o 보복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책 현황

-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시스템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 제공, 이사비 지급, 안전가옥 제공, 가명조서 작성 등의 대책을 시행 해 왔으나 홍보 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수혜자가 많지 않아 이전부터 지적을 받아왔음.

- 비상호출기 제도: 검찰은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위해 신청 시 위치추적과 긴급 호출이 가능한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있음.

- 그 후 최근 급격히 늘어난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검찰청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보다 구체화 된 방안을 고안했음을 밝힘.

o 보복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책 현황 (출처: 2013.07.26. 대검찰청 보도자료)

【엄정처벌, 격리대책】

- 보복범죄, 특히 석방 직후 또는 조사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보복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하여 격리

【핫라인 구축, 밀착보호 대책】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호출기 지급, 검사실과 피해자․증인의 연락처 교환 등 핫라인 구축을 통해 보복범죄 발생 시 신속히 보호함과 아울러,

- 특히, 피의자 석방 시에는 피해자에게 석방 사실을 통지하면서 필요한 신변보호 조치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급, 주거시설(안전가옥) 제공, 가명조서 적극 활용, 수사관이 함께 하는 법정 동행 등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하였음

보복범죄 피해자엔 안전가옥, 가해자 자녀엔 장학금

창원지검, 출소 후 자녀문제로 보복범행 가해자 재범 막으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최근 보복범죄를 당한 A씨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의 24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로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가해자 B씨의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년간 매달 10만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B씨가 자신이 1차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해보니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껴 보복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출처: 네이버 뉴스)

- 전년도 대책에 비해 구체화 되었지만 새로운 대책은 없어, 피해자가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질 의>

1. 그간 부족했던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대부분의 대책들(위치확인장치 제공, 이사비 지급, 안전가옥, 가명조서 등)이 2013년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던 대책들임.

- 2012년에 보복 범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자료로 보아 당시의 대책들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또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떤 부분들이 개선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2. 2013년 6월까지의 보복범죄 현황을 보면 이미 138건이 발생했음. 검찰 측의 대책에도 보복범죄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예상됨.

- 결국 검찰 측의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관련 홍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할 예정인지 답해주기 바람.

3. 위치확인장치 제공, 이사비 지급, 안전가옥, 가명조서 등이 보복범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기는 하나, 보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함.

- 재소자의 교화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기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과 교정기관의 공조를 통한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해결하기 위한 이유로 가해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창원고검의 사례가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된 바 있음. 향후 지원 대상의  범위와 형평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위와 같이 결정한 이유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11. 서울지검 2011년부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늘어

<현황 및 문제점>

□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청구 계속 돼

o 불구속재판이 정착됐음에도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법무부에서 제출한 '최근 4년간 구속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 24%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3.0%, 2010년 24.1%, 2011년 24.4%, 2012년 24.9%, 2013년(6월 기준) 23.6%임. 즉,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임.

-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09년 25.6%, 2010년 24.4%, 2011년 20.0%로 꾸준히 줄어들던 영장기각률이 2011년도에는 27.2%로 크게 상승하고, 2013년(6월 기준))28.4%로 최근 4년간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지검별로 구속영장 기각률은 제주지검33.7%, 서울서부지검 30.2%, 서울남부지검 28.7%, 청주지검 2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질의>

1. 불구속재판이 정착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최근 4년간 청구건수 대비 기각률을 살펴보면 평균 24%의 영장이 기각되고 있음.

-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인신구속을 통해 이를 막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인데, 청구된 영장의 20%가 기각된다는 것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있다는 것을 반증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검찰의 불구속 수사원칙 확대 방침에 따라 좀 더 인신구속에 대한 수사지휘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줄어들던 영장기각률이 2011년도부부터 크게 상승했고, 최근 4년간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신중한 영장청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009			2010			2011			2012			2013
	영장청구	기각건수	(%)	영장청구	기각건수	(%)	영장청구	기각건수	(%)	영장청구	기각건수	(%)	영장청구	기각건수	(%)	합계
합계	6,608	1,521	23.0	6,670	1,610	24.1	6,944	1,693	24.4	6,873	1,711	24.9	3,203	756	23.6
서울중앙지검	652	167	25.6	692	169	24.4	690	138	20.0	799	217	27.2	422	120	28.4	25.1
서울동부지검	160	39	24.4	187	70	37.4	196	35	17.9	227	37	16.3	109	22	20.2	23.2
서울남부지검	357	88	24.6	340	84	24.7	326	77	23.6	325	105	32.3	108	31	28.7	26.8
서울북부지검	399	127	31.8	228	47	20.6	190	41	21.6	259	43	16.6	94	19	20.2	22.2
서울서부지검	160	42	26.3	145	45	31.0	141	41	29.1	139	37	26.6	90	34	37.8	30.2
의정부지검	251	55	21.9	299	63	21.1	292	69	23.6	289	66	22.8	156	35	22.4	22.4
인천지검	668	122	18.3	860	191	22.2	997	291	29.2	579	143	24.7	287	55	19.2	22.7
수원지검	965	241	25.0	1,088	244	22.4	883	201	22.8	1,099	251	22.8	460	105	22.8	23.2
춘천지검	231	43	18.6	157	29	18.5	208	55	26.4	214	50	23.4	107	15	14.0	20.2
대전지검	431	93	21.6	376	90	23.9	404	90	22.3	484	127	26.2	224	54	24.1	23.6
청주지검	223	52	23.3	211	74	35.1	210	44	21.0	267	74	27.7	141	41	29.1	27.2
대구지검	555	107	19.3	548	108	19.7	696	182	26.1	595	158	26.6	305	63	20.7	22.5
부산지검	473	104	22.0	475	148	31.2	513	134	26.1	477	94	19.7	243	54	22.2	24.2
울산지검	175	26	14.9	150	34	22.7	154	24	15.6	153	40	26.1	56	11	19.6	19.8
창원지검	294	70	23.8	283	70	24.7	294	51	17.3	316	73	23.1	125	24	19.2	21.6
광주지검	412	97	23.5	389	82	21.1	461	144	31.2	392	112	28.6	158	46	29.1	26.7
전주지검	176	37	21.0	198	44	22.2	261	71	27.2	204	60	29.4	76	17	22.4	24.4
제주지검	26	11	42.3	44	18	40.9	28	5	17.9	55	24	43.6	42	10	23.8	33.7

12. 150여 억원 예산 투입한 영상녹화실 운영실적 고작 2%?

- 서울고검,영상녹화 건수 총129,723건 중 겨우 54건

<현황 및 문제점>

□ 150억 투입된 영상녹화실, 운영실적은 고작 2% 불과

o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강압 수사나 진술조작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영상진술녹화’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지 않고, 필요시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o ‘2008년 이후 지검별, 용도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11%, 2009년 4.96%, 2010년  1.82%, 2011년 1..38%, 2012년 2%, 2013년(9월 기준) 2.04%로, 지난 5년동안 영상녹화조사 평균 이용실적이 고작 2.04%인 것으로 드러남.

[표1] 연도별 전체사건대비 영상녹화조사 실적 (단위 : 건수)

연도별	전체 사건수	영상녹화건수	이용율
			(%)
2008	1,316,987	27,769	2.11
2009	1,196,776	59,321	4.96
2010	1,014,840	18,474	1.82
2011	917,335	12,665	1.38
2012	902,552	18,035	2
2013	411,970	8,399	2.04
합계	5,760,460	144,663	2.4

o 특히 서울고법의 경우 2008년 이후 2013년 현재까지 전체 영상녹화조사 건수 129,723건 중 53건(0.1%)에 불과해 영상녹화조사실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건수로 살펴보면, 2008년 1건, 2009년 0건, 2010년 1건, 2011년 9건, 2012년 30건, 2013년(9월 기준) 12건임.

□ 450개 조사실 설치, 총 예산 15,050,000,000원 투입

o 영상녹화조사실의 청별, 연도별 수요와 계획에 따라 설치한다고 함.

- 영상녹화실 제작 및 장비확충은 꾸준히 진행됐으며, 그에 따른 예산 역시 집행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 최근 5년간 설치된 영상녹화조사실은 450개이며, 총 예산 15,050,000,000원이 투입됐음.

[참고자료2] 영상녹화조사실 설치예산 및 현황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	합계
설치 예산	6,977	2,845	2,238	1,693	690	607	15,050
조사실 설치수	213실	79실	94실	40실	15실	9실	450실

(단위 : 백만원)

□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 이용률은 ↓

o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 2010년 1,573건, 2011년 1,375건, 2012년 1,390건, 2013년 9월 1.059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반면,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현황은 2010 2개, 2011년 3개, 2012년 4개로 늘어나고 있음.

<질의>

1. 2007년 BBK수사 김경준 회유 협박 의혹,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 협박 의혹 등 수사결과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는 정치적 사건의 경우 강압수사의 증거가 부족해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음. 또 ‘성추문 검사 ’사건처럼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 등이 벌어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미의 불신을 키우고 있음.

- 영상진술녹화는 이같은 강압 수사나 진술조작 등의 문제를 근본적인 차단과 의자의 인권을 보호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느느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2008년 이후 지검별, 용도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 및 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이용률이 고작 2%밖에 안되는 등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3.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지 않고, 필요시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사자의 개인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할 때 진술녹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즉, 영상진술녹화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질문태도와 방식, 행동 등 조사의 전과정이 기록되기 때문에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영상녹화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 본 의원은 피의자·변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4. 지난 4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영상진술녹화’의무화를 제안했고, 채동욱 검찰총장은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람.

13. 감춰진 폭력, ‘친족성폭력’에 관대한 검찰

- 2008년 대비 2012년 ‘친족성폭력’59% 증가

- 반면, 친족관계 성폭력사범의 기소율 매년 떨어져

- 불기소율 1위 수원지검, 2위 광주지검, 3위 대구지검 등

<현황>

□ 친족성폭력 매년 큰 폭으로 증가, 기소율은 하락

◯ 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접수는 08년 293건, 09년 286건, 10년 369건, 11년 385건, 12년 466건, 13년(9월 기준) 370으로 총 21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2009년부터 매해 전년도 대비 29.0%↑, 4.3%↑, 21.0%↑로 친족성폭력 사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는 2008년에 비해 2012년에는 사건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2013년 9월 사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사건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친족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남.

□ 수원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불기소건수 계속 증가 추세

- 성폭력 접수 순위·불기소 처분 순위·기소 순위를 살펴보면, 수원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인천지검 등 TOP3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접수 불기소율 1위는 수원지검(13.2%), 2위 광주지검(10.9%), 3위 대구지검(59/10.5%) 순

- 특히 지역적으로 친족 간 성범죄 건수가 많은 수원지검과 광주지검이 최근 5년간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 실정임.

◯ 친족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등의 불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친족 간 성범죄에 있어 매우 큰 문제임.

[표1] 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년도별)

년도별	접수 합계	불기소
		계	혐의	기소	죄가	공소권	각하
			없음	유예	인됨	없음
2008	293	78 (26.6%)	57	10	0	3	8
2009	286	79 (27.6%)	52	13	0	5	9
2010	369	82 (22.2%)	42	18	0	9	13
2011	385	111 (28.8%)	69	20	0	16	6
2012	466	135 (29.0%)	89	18	0	13	15
2013. 9	370	75 (20.3%)	50	13	1	8	3
전체 계	2169	560 (25.8%)	359	92	1	54	54

[표2] 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지검별)

지검별	접수 합계	기소	불기소
			계(불기소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2169	1319	560	25.8%	359	92	1	54	54
서울중앙	107	63	26	24.3%	19	2	0	3	2
서울동부	56	30	15	26.8%	9	3	0	2	1
서울남부	88	55	17	19.3%	12	2	0	2	1
서울북부	64	36	12	18.8%	5	2	0	4	1
서울서부	44	23	10	22.7%	4	4	0	0	2
의정부	143	88	39	27.3%	22	7	0	5	5
인천지검	193	128	44	22.8%	26	9	0	5	4
수원지검	295	174	74	25.1%	51	14	0	3	6
춘천지검	73	43	23	31.5%	16	3	0	0	4
대전지검	159	102	43	27.0%	31	5	0	3	4
청주지검	79	54	17	21.5%	10	1	0	6	0
대구지검	230	131	59	25.7%	35	11	1	6	6
부산지검	140	98	37	26.4%	24	9	0	3	1
울산지검	59	31	19	32.2%	11	4	0	2	2
창원지검	101	69	21	20.8%	13	3	0	2	3
광주지검	210	117	61	29.0%	46	6	0	5	4
전주지검	96	61	28	29.2%	15	5	0	2	6
제주지검	32	16	15	46.9%	10	2	0	1	2

<문제점 및 질의>

최근 5년간 18개 지검에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 현황 중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은 총 359건, 공소권 없음 처분은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리는 가장 큰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2.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입증해내야만 하고, 신고에 따른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용기를 낸다는 건 쉽지 않다는 친족성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접수의 경우 여타 범죄와는 다르게 친족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제보의 타당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신중하게 피해신고를 했을 것임.

- 성범죄는 수사관 등 검찰 수사의 열의와 재량에 따라 기소여부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기소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용기를 내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기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람.

3. 혐의 없음에 의한 불기소 처분의 경우 진술이 일정치 않거나 시간이 오래 지나 증거가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상황적 한계로 인해 범죄혐의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친족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더욱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함.

- 이러한 상황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사방침이 있는지 혹은 입법정책 개정을 통해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향후 개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4. 친고죄 폐지 이후 검찰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는데, 법 개정에 따른 친족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와 관련된 정책적 변화 모색 등 검찰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친족간 성폭력범죄 산출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①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②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③친족관계에 의한 준 강간,
	④친족관계에 의한 준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①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②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③친족관계에 의한 준 강간,
	④친족관계에 의한 준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처분이라 함.

※불기소처분을 했을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7일 안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도 알려주어야 함. 이를 안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항고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수사해야 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재판을 해야 함.

①기소유예처분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되어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

②기소중지처분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재판을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

③공소권 없음 처분

피의자의 사망이나 피의자가 사면을 받았거나 고소 없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 등 소송을 위한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처분.

④혐의 없음 처분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처분.

⑤죄가 안됨 처분

행위 자체는 범죄행위에 해당할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긴급피난, 심실상실, 정당방위 등에 해당할 경우 내리는 처분.

⑥공소보류처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처분.

14. 13세미만 성폭력사범 기소율 08년 62.5%에서 12년 54.4%로 급감

- 2012년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리 54.3%

<현 황>

○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잇따른  성범죄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성폭력사범의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남.

- ‘2008년부터 2013년 9월 기준 년도별 지검별 13세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13세미만 성폭력사범 수는 평균 45.9%에 다다랐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9.8%, 2009년 43.8%, 2010년 44.1%, 2011년 49.1%, 2012년 54.4%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 2012년 (상반기) 261명 등으로 4년 만에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증감율을 따져보면 무려 36.2%에 해당한다.

- 지역별로는 인천지검의 경우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2013년 현재까지 58.5%로 가장 높으며, 서울중앙지검이 56.9%로 그 뒤를 따른다.

-※ 지난 6월 아동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한 고발이 가능해졌음.

연도별 13세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적발 현황

연도별	접수	처분	기소	(%)	불기소									기타
					계	(%)	혐의없음	(%)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	각하
2008	971	975	609	62.5	211	21.6	84	39.8	68	8	44	20.9	7	155
2009	874	872	494	56.7	217	24.9	95	43.8	74	4	38	17.5	6	161
2010	1004	995	582	58.5	227	22.8	100	44.1	64	10	37	16.3	16	186
2011	902	892	488	54.7	210	23.5	103	49.0	58	3	35	16.7	11	194
2012	958	960	522	54.4	219	22.8	119	54.3	49	13	29	13.2	9	219
2013	750	704	404	57.4	151	21.4	67	44.4	51	10	18	11.9	5	149

<질 의>

1.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어설픈 온정주의나 정상참작 등 고무줄 형량적용은 안된다고 봄.

- 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특히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근절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13세미만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력을 중요한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인천지검의 혐의없음 불기소율이 가장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인천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서울고검장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검찰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15. 전체 형사사건 무죄판결 비율 매년 증가해…

08년 대비 제1심 무죄율 2배%증가, 제2심 무죄율 2%증가

<현 황>

□ 제1심 판결 무죄율, 2008년 0.3%에서 2012년 0.63%로 무려  2배증가

-  최근 5년간 제1심 판결 무죄율 현황의 모든 지검별 계를 살펴보면 08년 4.003, 09년 4.587, 10년 5.420, 11년 5.772, 12년 5.858로 총 25.640명의 무죄인원을 기록하고 있음. 무죄율 또한 08년 0.3%, 09년 0.37%, 10년 0.49%, 11년 0.63%, 12년 0.6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이 중 제1심 판결 무죄인원 및 무죄율이 가장 높은 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최근 5년간 무죄인원 3596명으로 무죄율 1.02%를 기록했으며 2위 수원지검 무죄인원 3365명 0.45%, 3위 대전지검 무죄인원 1850명 0.52%, 4위 부산지검 무죄인원 1842명 0.44%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제1심판결무죄율현황(연도별,지검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합계
계	무죄인원	4,003	4,587	5,420	5,772	5,858	25,640
	무죄율	0.3	0.37	0.49	0.63	0.63	0.48%
서울중앙지검	무죄인원	770	594	751	760	721	3596
	무죄율	0.97	0.7	1.13	1.14	1.19	1.02%
서울북부지검	무죄인원	84	159	205	200	189	837
	무죄율	0.21	0.39	0.56	0.71	0.61	0.49%
춘천지검	무죄인원	92	97	133	161	199	682
	무죄율	0.23	0.26	0.39	0.53	0.67	0.41%
부산지검	무죄인원	289	262	350	350	591	1842
	무죄율	0.24	0.25	0.4	0.52	0.82	0.44%
서울동부지검	무죄인원	185	181	170	146	141	823
	무죄율	0.45	0.43	0.57	0.54	0.49	0.49%
서울남부지검	무죄인원	235	211	249	181	200	1076
	무죄율	0.45	0.42	0.6	0.5	0.53	0.5%
서울서부지검	무죄인원	184	149	206	147	220	906
	무죄율	0.58	0.47	0.77	0.64	1.13	0.71%
의정부지검	무죄인원	203	235	387	386	372	1583
	무죄율	0.23	0.31	0.61	0.77	0.68	0.52%
인천지검	무죄인원	264	373	436	379	335	1787
	무죄율	0.22	0.37	0.42	0.5	0.42	0.38%
수원지검	무죄인원	462	523	782	887	711	3365
	무죄율	0.23	0.29	0.49	0.73	0.54	0.45%
대전지검	무죄인원	241	424	302	481	402	1850
	무죄율	0.28	0.51	0.41	0.81	0.63	0.52%
청주지검	무죄인원	90	120	134	315	131	790
	무죄율	0.23	0.35	0.42	1.06	0.5	0.51%
대구지검	무죄인원	203	291	353	276	394	1517
	무죄율	0.14	0.22	0.3	0.29	0.37	0.26%
울산지검	무죄인원	91	153	127	125	193	689
	무죄율	0.22	0.45	0.53	0.41	0.94	0.51%
창원지검	무죄인원	200	317	276	289	250	1332
	무죄율	0.24	0.35	0.35	0.42	0.49	0.37%
광주지검	무죄인원	286	267	347	384	366	1650
	무죄율	0.32	0.37	0.44	0.61	0.53	0.45%
전주지검	무죄인원	76	185	159	256	354	1030
	무죄율	0.18	0.44	0.38	0.85	0.98	0.56%
제주지검	무죄인원	48	46	53	49	69	265
	무죄율	0.3	0.3	0.38	0.43	0.65	0.41%

□ 제2심 판결 무죄율도 증가추세

-  최근 5년간 제1심 판결 무죄율 현황의 모든 지검별 계를 살펴보면 08년 1.165, 09년 1.252, 10년 1.230, 11년 1.145, 12년 1.142로 총 5.907명의 무죄인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무죄율 또한 08년 1.81%, 09년 1.84%, 10년 1.72%, 11년 1.7%, 12년 1.8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이 중 제2심 판결 무죄인원 및 무죄율이 가장 높은 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최근 5년간 무죄인원 997명으로 무죄율 3.34%를 기록했으며 2위 수원지검 무죄인원 670명 1.90%, 3위 서울고검 무죄인원 426명 1.65%, 4위 인천지검 무죄인원 390명 1.64%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제2심판결무죄율현황(연도별,청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합계
계	무죄인원	1,165	1,252	1,203	1,145	1,142	5,907
	무죄율	1.81	1.84	1.72	1.7	1.83	1.78%
서울중앙지검	무죄인원	335	175	191	146	150	997
	무죄율	5.28	3.11	3.16	2.43	2.75	3.34%
서울북부지검	무죄인원	68	41	48	41	37	235
	무죄율	2.96	2.15	2.04	1.91	1.99	2.21%
대구고검	무죄인원	2	15	8	11	8	44
	무죄율	0.25	1.82	1.13	1.58	0.97	1.15%
부산고검	무죄인원	5	19	15	15	11	65
	무죄율	0.43	1.35	1.09	1.22	0.83	0.98%
서울고검	무죄인원	76	95	69	78	108	426
	무죄율	1.59	1.92	1.33	1.53	1.88	1.65%
대전고검	무죄인원	14	27	12	5	8	66
	무죄율	1.74	2.76	1.11	0.55	0.86	1.40%
광주고검	무죄인원	26	11	20	12	15	84
	무죄율	2.53	1.13	1.67	0.99	1.24	1.51%
서울동부지검	무죄인원	51	90	70	47	31	289
	무죄율	2.55	3.43	2.96	2.19	1.63	2.55%
서울남부지검	무죄인원	31	41	45	38	31	186
	무죄율	1.1	1.5	1.63	1.76	1.27	1.45%
서울서부지검	무죄인원	49	36	58	97	37	277
	무죄율	2.77	1.99	3.47	5.8	2.27	3.26%
의정부지검	무죄인원	37	51	52	39	33	212
	무죄율	1.27	1.74	1.71	1.17	1.02	1.38%
인천지검	무죄인원	41	111	71	77	90	390
	무죄율	1.12	1.91	1.56	1.57	2.06	1.64%
수원지검	무죄인원	74	148	179	133	136	670
	무죄율	1.12	1.97	2.36	1.96	2.11	1.90%
춘천지검	무죄인원	23	45	33	28	24	153
	무죄율	1.59	3.21	1.91	1.75	1.46	1.98%

<질 의>

1. 전체 형사사건 무죄판결 비율이 각 지검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8년 대비 제1심 무죄율 0.33%증가했으며 제2심 무죄율은 0.02%증가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관할 9개 지검 가운데 주요 사건이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 선고율이 전체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사기관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기소를 남발하였기 때문에 무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생각.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지역에 따라 무죄율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저하 되고. 항소나 상고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공판중심주의의 흐름을 역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생각. 제1·2심 무죄율 증가와 관련 향후 검찰의 개선방안 및 계획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람.

	2009			2010			2011			2012			2013
	영장청구	기각건수	(%)	영장청구	기각건수	(%)	영장청구	기각건수	(%)	영장청구	기각건수	(%)	영장청구	기각건수	(%)	합계
합계	6,608	1,521	23.0	6,670	1,610	24.1	6,944	1,693	24.4	6,873	1,711	24.9	3,203	756	23.6
서울중앙지검	652	167	25.6	692	169	24.4	690	138	20.0	799	217	27.2	422	120	28.4	25.1
서울동부지검	160	39	24.4	187	70	37.4	196	35	17.9	227	37	16.3	109	22	20.2	23.2
서울남부지검	357	88	24.6	340	84	24.7	326	77	23.6	325	105	32.3	108	31	28.7	26.8
서울북부지검	399	127	31.8	228	47	20.6	190	41	21.6	259	43	16.6	94	19	20.2	22.2
서울서부지검	160	42	26.3	145	45	31.0	141	41	29.1	139	37	26.6	90	34	37.8	30.2
의정부지검	251	55	21.9	299	63	21.1	292	69	23.6	289	66	22.8	156	35	22.4	22.4
인천지검	668	122	18.3	860	191	22.2	997	291	29.2	579	143	24.7	287	55	19.2	22.7
수원지검	965	241	25.0	1,088	244	22.4	883	201	22.8	1,099	251	22.8	460	105	22.8	23.2
춘천지검	231	43	18.6	157	29	18.5	208	55	26.4	214	50	23.4	107	15	14.0	20.2
대전지검	431	93	21.6	376	90	23.9	404	90	22.3	484	127	26.2	224	54	24.1	23.6
청주지검	223	52	23.3	211	74	35.1	210	44	21.0	267	74	27.7	141	41	29.1	27.2
대구지검	555	107	19.3	548	108	19.7	696	182	26.1	595	158	26.6	305	63	20.7	22.5
부산지검	473	104	22.0	475	148	31.2	513	134	26.1	477	94	19.7	243	54	22.2	24.2
울산지검	175	26	14.9	150	34	22.7	154	24	15.6	153	40	26.1	56	11	19.6	19.8
창원지검	294	70	23.8	283	70	24.7	294	51	17.3	316	73	23.1	125	24	19.2	21.6
광주지검	412	97	23.5	389	82	21.1	461	144	31.2	392	112	28.6	158	46	29.1	26.7
전주지검	176	37	21.0	198	44	22.2	261	71	27.2	204	60	29.4	76	17	22.4	24.4
제주지검	26	11	42.3	44	18	40.9	28	5	17.9	55	24	43.6	42	10	23.8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