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5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철도 신호제어 설비 30.6%, “내구연한 10년 초과”

박수현 의원, “승객 안전위해 노후시설물 개량 필요”

철도장비와 시설물 상당수가 내용연수를 초과해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장비 및 시설별 내용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노후율이 22.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철도장비 및 시설물은 19만1,397개로 이중 18.7%에 해당하는 35,700개가 내구 연한이 경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철도가 달리는 전차선로는 내구연한 20년을 초과한 시설이 전선은 12.5%, 지지물이 18.2%에 달했다.

특히 철도안전과 밀접한 선로전환기 장치, 궤도회로 장치, 안전설비 등의 ‘신호제어’ 장치 32,347개 중 9,890개(30.6%)가 내구연한 10년을 넘긴 것으로 집계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와 관련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설비라도 주요부품 교체와 정밀점검을 통해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철도는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 진다”며 “노후 된 설비로 인해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개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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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장비 및 시설별 내용연수 현황

○ 주요시설 현황

구분			내용연수	시설량	노후량	노후율	비고
전철 전력	변전설비(대)		15년	2,375	472	19.8%	변압기, 배전반, 충전장치 등
	전차 선로	전선류(km)	20년	17,034	2,130	12.5%	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등
		지지물(본)	20년	117,632	21,457	18.2%	전철주, 구분장치 등
정보 통신	전송장치(대)		8년	2,104	439	20.8%	광전송설비, 다중화장치 등
	교환설비(대)		9년	64	17	26.6%	교환기
	영상감시설비(개소)		6년	1,592	510	32.0%	CCTV
	여객안내설비(개소)		8년	325	96	29.5%	여객안내, 열차행선 등
	열차무선설비(대)		10년	17,041	553	3.2%	기지국, 이동국 등
	자동화재탐지설비(개소)		7년	883	136	15.4%	수신반, 발신기, 감지기 등
신호 제어	선로전환기장치		10년	9,104	2,156	23.7%
	궤도회로장치		10년	21,688	7,344	33.8%	고속선 궤도회로장치 5년
	연동장치		10년	545	174	31.9%
	ATC장치		10년	30	9	30.0%
	전원장치		10년	543	117	21.5%
	안전설비		10년	437	90	20.6%	차축온도검지, 레일온도검지, 터널경보장치 등

※ 근거 : 철도공단 회계기준 시행세칙

※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