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8 (토)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국회의원회관 729호 T.788-2326 F.788-0222 문의:김영민 비서관
	■ 2013년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2012년 말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232명 9171억원.

전국지자체 지방세 체납액은

3조5373억원에 달해.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008년 1989명 6795억원에서 2012년          2232명 9171억원으로 급증

-  지방세체납액도 2008년 3조4096억원에서 2012년 3조5373억원으로

1277억원증가

o 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분석 결과, 2012년말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53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 자치단체는 서울시로 체납금액이 1조1154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 9113억원 , 인천 3261억원, 경남 1,506억원순으로 나타났다.

<붙임1참조>

o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8년 1989명 6795억원에서 2011년 2015명 7364억원으로 급증한뒤, 2012년말에는 2232명에 9171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방세체납금액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방세 체납금액이 1조1154억원으로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2012년말 기준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수는 1131명으로 이들이 무려 3860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어서 인천 112명 1859억원, 경기 459명 1470억원, 경남 98명 442억원, 강원 58명 391억원 순이다.

<붙임2참조>

o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상습적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된다”며 “사회통합과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해결을 위해서도 체납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조속한 지방세체납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하첨부] 붙임1.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붙임2.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붙임1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발생 현황					2008년대비 2012년 증감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34,096	33,481	34,059	33,947	35,373	3.7
서울	8,297	7,557	8,155	9,145	11,154	34.4
부산	1,923	1,835	1,646	1,476	1,466	-23.8
대구	1,725	1,423	1,085	865	675	-60.9
인천	1,645	1,615	1,907	1,649	3,261	98.2
광주	756	673	677	669	625	-17.3
대전	759	832	804	680	588	-22.5
울산	747	740	692	593	556	-25.6
세종					57	-
경기	9,879	10,422	10,845	10,721	9,113	-7.8
강원	994	935	986	1,248	1,193	20.0
충북	605	629	702	680	687	13.6
충남	1,295	1,432	1,487	1,537	1,476	14.0
전북	729	717	644	596	502	-31.1
전남	825	835	810	749	763	-7.5
경북	1,577	1,506	1,478	1,469	1,459	-7.5
경남	2,108	2,094	1,855	1,587	1,506	-28.6
제주	232	236	286	283	289	24.6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2.7.1 개청으로 7.1일 이후 자료만 기재

붙임2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합계	1,989	6,795	1,895	5,766	1,911	6,310	2,015	7,364	2,232	9,171
서울	727	2,967	591	1,638	560	1,808	770	2,781	1,131	3,860
부산	31	54	40	152	39	58	21	69	22	42
대구	12	36	14	50	18	34	25	43	20	48
인천	96	234	68	139	79	324	68	195	112	1,859
광주	10	106	19	80	13	39	16	26	20	61
대전	67	164	79	186	91	239	70	183	55	163
울산	50	143	57	165	48	134	31	88	26	83
경기	660	2,005	669	2,263	680	2,552	635	2,501	459	1,470
강원	50	183	42	98	44	107	45	370	58	391
충북	26	50	18	32	41	62	44	105	34	102
충남	8	14	20	85	30	113	49	159	30	96
세종									0	0
전북	31	89	29	73	21	43	16	45	11	25
전남	24	78	22	119	27	133	21	118	35	168
경북	68	270	80	290	76	197	85	202	96	248
경남	124	368	134	353	126	390	100	380	98	442
제주	5	34	13	43	18	77	19	99	25	113

(단위 : 억원)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 7월 개청으로 7월이후 자료만 기재

자료: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