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8(화)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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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 10 ]

“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불감증, 국민불안감 가중 ↑

강 동 원 의원, 국내원전 사고·고장으로 가동중단 672차례

- 수명 10년 연장(2007.6.18)한 고리 1호기에서 가장 많은 129차례나 발생

- 폐로 앞둔 고리 1호기, 수명연장된 이후에만 주요 원전사고 4차례나 발생

- 고리원전 286건 최고, 영광원전 154건, 울진원전 117건, 월성원전 100건

- 수명연장 기한(2017.6.18)까지는 아직도 4년 남아, 국민 불안감은 높아져↑

- 원전폐로 3년을 눈앞에 둔 고리 1호기, 폐로관련 대책 조기에 수립해야

- 국내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사건으로 신뢰도는 더 추락돼↓ 안전대책 절실

- 원전부품 전수조사 마무리 후에도 국내원전 전체 안전성 면밀 점검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가 국내 해역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동중인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978년에 첫 가동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를 비롯해 국내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전체 23호기에서 지금까지 수백건의 사고·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원전 가동이후 올 4월까지 총 672건의 사고·고장으로 원전가동 중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특별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이 2013년 10월 8일(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국내 원전가동 이후 발생한 사고·고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가동중인 국내 원자력발전소 전체 23호기에서 가동이후 금년 4월까지 무려 총 672건의 사고·고장으로 원전가동을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전수명 10년 연장한 고리 1호기, 가장 많은 129차례의 원전가동 사태발생 !

특히, 국내 원전 가운데 설계수명을 다했으나 오는 2017년 6월 18일까지 원전수명을 10년연장한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에서 가장 많은 원전가동 사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각종 사고·고장으로 무려 129차례에 걸친 원전가동 사태가 있었다.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이후에도 벌써 4차례 가동중지, 안정성 의구심 국민불안 가중

더구나 원전설계수명 30년을 다했으나 지난 2007년 6월,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이후에도 벌써 4차례나 가동이 중단되는 원전사고·고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017년 6월 18일, 수명연장 기한이 끝남에 따라 원자로 폐로를 4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가동중단 사태가 이어짐에 따라 안전성이 의심받으면서 국민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만간 수명을 다해 폐로방안을 논의해야 할 처지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가 있는 ▲고리원전(1호∼4호기)에서 가동을 중단할 정도의 사고·고장이 가장 많은 286건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영광원전(1호∼6호기)에서 154건, ▲울진원전(1호∼6호기) 117건, ▲월성원전(1호∼4호기) 100건, 나머지 신고리(1호기∼2호기), 신월성(1호기) 원전에서도 15건의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 원전 가동이후 사고·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 현황 〉

	고 리				울 진						월 성				영 광						신고리		신월성	총사건수	원전 호기
호기	1	2	3	4	1	2	3	4	5	6	1	2	3	4	1	2	3	4	5	6	1	2	1
총계	129	63	52	42	46	29	16	12	8	6	52	18	20	10	40	47	20	20	18	9	9	2	4	672	-
2010	1	2	1	0	0	0	0	0	0	0	0	0	0	0	0	1	2	0	1	0	6	-	-	14	21
2011	1	1	2	0	1	0	0	0	0	1	1	0	0	1	0	0	0	0	2	0	2	0	-	12	22
2012	1	0	0	0	1	1	0	0	0	1	2	0	0	1	0	0	0	0	2	1	1	2	3	16	23
2013	0	0	0	3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5	23

*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안전위 고시 제2012-85) 따른 사고·고장 건수임

※ 자료제공 : 무소속 강동원 의원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2010년 이후 약 3년동안 무려 47차례 국내원전 가동중단, 안전불감증 심각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4월까지 약 3년동안 국내 원전가동 중단사례가 47건에 달한다.

더구나 가동한 지 3년 정도 밖에 안된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호기에서도 총 15차례나 가동중단이 있었다. 최초임계일이 ▲신고리 1호기는 2010년 5월 19일, ▲신고리 2호기 2011년 12월 2일, ▲신월성 1호기는 2011년 12월 2일로 가동을 시작했다.

신월성 1호기의 경우, 가동을 시작한 지 채 2년도 안된 상태에서 벌써 4건의 사고·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된 바 있다. 이처럼 국내원전에서 잦은 사고·고장으로 가동중단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2011년 이후에도 국내 원전에서 총 33건의 사고·고장으로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해 국내원전의 안전불감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전수명 10년 연장조치한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이후 가동중단 사례 〉

순번	발생일시	사 건 내 용	원인
1	2008.8.8 11:52	송전선로 낙뢰로 소내전력계통 과도에 따른 원자로정지 및 안전주입 발생	외부
2	2010.7.16 05:12	고리 1,2호기 송전선로 낙뢰로 인한 원자로자동정지	외부
3	2011.4.12 20:46	고리 1호기 4.16kV 비안전모선 인입차단기 소손에 의한 터빈/발전기와 원자로 자동정지 및 A계열 전원절체 실패에 따른 비상디젤발전기-A에 의한 전원공급	전기
4	2012.2.9 20:34	계획예방정비 중 소외전원상실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실패에 의한 교류전원 완전 상실	인적

*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안전위 고시 제2012-85) 따른 사고·고장 건수임

※ 자료제공 : 무소속 강동원 의원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이같은 원전 가동중단 사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호-85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발생시 보고·공개규정」에 따른 사고·고장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태다

지난 2011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서고 이후에도 국내 원전에서는 각종 사고와 고장으로 이어지고, 지난해 국민을 경악시킨 국내원전 부품의 품질검증서와 시험검증서를 위조한  납품비리가 드러나 국내원전에 안전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국내 원전에서 수백차례나 사고·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도 의심받을 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설계수명을 다했지만 수명을 10년 연장받은 고리 1호기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수명연장이후에도 계속 가동중단이 되고 있다. 수명연장 기한은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다.

국내 원전부품 납품비리가 드러난 이후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전폐로 3년을 눈앞에 둔 고리 1호기, 폐로관련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고, 원전부품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국내원전 전반적인 안전성을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