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당·중랑갑)
	대검찰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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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 10. 31(목)

1.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2. 공정위 사건 손 놓은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해야

- 검찰총장 공정거래사건 고발요청권 행사 0건.

- 공정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관심 심각한 수준

3. 검찰 인권침해신고센터, 왜 이렇게 신고 없나 했더니..

- 검찰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 6년간 인권침해 신고 전국 모두 합쳐 38건 불과

4. 해외언론

1.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2. 공정위 사건 손 놓은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해야

- 검찰총장 고발요청권 행사 0건.

- 공정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관심 심각한 수준

<현 황>

❏ 검찰총장 고발요청권 행사 0건

∘ 공정거래법 제71조 3항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 1996년에 도입됨. [참고자료1 첨부]

∘ ‘공정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 자료’를 보면,

-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고발요청권을 2007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2007년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4대강 담합, 남양유업 사건 등도 ‘고발요청권’ 행사 안해

- ‘갑의횡포’로 전국민의 분노를 샀던 ‘남양유업 사건’과 관련해 패해자 제보를 접한 민변이 검찰에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대리점에 본사 직원의 임금 떠넘기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음.

- 또 지난해 10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시민단체는 ‘4대강 담합’과 관련해서도 검찰 고발을 통해 검찰총장의 고발권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역시 행사되지 않음.

-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4대강사업 담합행위는 부당이득이 1조2000억 에 달할 만큼 그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낙찰률이 예정가 대비 평균 93%에 달하는 점 등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중대한 필요적 고발사건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고발 기준인 2.5점을 넘는 2.6점을 산정해 최종 결정 전 고발조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최종적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해당 건설사들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공정위에 보낸 공문에서 드러났듯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불편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공정거래법 71조 3항에는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고발의무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 통제장치로 검찰총장에게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힘.

- 즉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유일한 통제장치인 고발요청권 행사를 검찰총장에게 요구한 것이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문제점>

❏ 말로만 공정거래 사건 전담수사 하겠다는 ‘검찰’

∘ 검찰 조직 내에서 공정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일반 형사사건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과 함께 맡고 있음.

- 검찰은 지난 2월 공정거래 사건 점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년이 훌쩍 지나도록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이는 정부여당의 계속되는 경제민주화 ‘과잉입법론’, ‘속도조절론’ 등에 맞춰 검찰도 발을 빼는 듯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최근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각 정부 부처로 분산시킨 제도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검찰의 사례로 볼 때 각 부처가 정부와 기업들의 눈치를 보느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걱정임.

❏ ‘공정거래사범협의회’는 운영 조차 안해

∘ 특히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의 업무 협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정거래사범협의회’ 운영이 전무한 상황임.

-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공정거래사범협의회’는 2008년 11월까지 비정기적으로 10회를 운영한 이후 중단된 상태임.

- 이는 정권내내 친재벌 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검찰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재벌·대기업 규제에 손을 놓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질 의>

1. 검찰이 제출한 ‘공정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고발 요청권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무관심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올해 초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남양유업 사건은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4대강 담합행위와 관련, 공정거래법 71조 3항에는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고발의무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 통제장치로 검찰총장에게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올해 2월 검찰은 공정거래 사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그 필요성 및 설치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음. 구체적인 방향이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최근 검찰 외에도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에 고발요청권이 주어짐에 따라 고발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같은 변화에 따른 검찰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일부 언론에서는 경제민주화 추진과정에서 확대된 고발요청권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이 강화하는 셈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검찰의 태도를 볼 때 ‘기업봐주기’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1  - 검찰 답변자료

〈민주당 서영교 위원〉

1. 검찰총장에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요청권 도입 경위

○ 검찰총장의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요청권 도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적인 제재를 통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2.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고발요청권 행사 내역(연도별, 공정거래 위반 유형 분류)

3. 2항 관련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의 처리 결과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발요청권 행사 내역 및 처리 결과와 관련,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검찰총장이 직접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없고, 그 이전의 고발요청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수사 실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선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고발을 요청하는 사례는 있으나, 각 검찰청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요청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공정거래 사건 전담 혹은 분담하는 담당 인력 현황(최근 3년간 변동내역)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의 공정거래 사건 전담 혹은 분담하는 담당 인력 현황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일반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의 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단위 : 명)

년도	검사	검찰수사관	비고
2010. 12.	8	10
2011 10.	6	9
2012. 12.	7	9
2013. 6. 현재	8	11

5. 검찰 내부에 명실공히 전담 조직 성격을 갖는 공정거래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의 입장

○ 공정거래 사건의 효율적 수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 및 설치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찰수사관 김용철(02-2110-3549)입니다.

6. 공정거래사범협의회의 운영현황

- 년도별 회의개최내역, 회의별 주요 논의사항 및 참석자, 논의 사안의 처리결과

○ 공정거래사범협의회는 1995. 4.부터 2008. 11.까지 비정기적으로 10회에 걸쳐 개최되어,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합동수사 등 공동대응방안,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다만, 년도별 회의개최내역, 회의별 주요 논의사항 및 참석자, 논의 사안의 처리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정거래사범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한다는 견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공정거래사범협의회가 개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에 업무협의를 하여 왔으나, 최근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 향후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공조를 통하여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법무부 및 검찰청의 연구보고서 사본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법무부 및 검찰청의 연구보고서와 관련, 현재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의 공식적인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찰 인권침해 신고센터, 왜 이렇게 신고 없나 했더니...

- 검찰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가해자에게 신고하나?

- 6년간 인권침해 신고 전국 모두 합쳐 38건 불과

<현 황>

❏ 검찰의 인권침해 신고센터란?

- 수사 및 형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기관.

- 경찰관, 교도관, 법원공무원, 검찰공무원에 의한 가혹행위, 불법구금 등을 신고할 수 있음.

-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방문·전화·인터넷을 통해 신고 가능함.

❏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현황

(※ 전국 18개 지검 전체 신고건수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	계
접수	11	11	1	1	8	6	38
처리	11	4	1	1	8	6	31

- 6년 간 검찰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수사과정 인권침해 사례는 전국을 모두 합쳐 38건에 불과함.

- 특히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춘천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전주지검 등 9개 지검(50%)은 6년간 단 한건의 신고 사례도 없어 0건임.

- 반면 같은 기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수사 및 형집행기관의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577배에 달함.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인권통계)

국가인권위원회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구 분	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검찰	3,196	242	272	392	291	339
경찰	15,660	1,441	1,895	2,368	1,849	2,021
사법기관	1,134	94	114	206	140	194
구금시설	1,944	219	196	243	219	232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검 찰		경 찰		사법기관		구금시설
누 계	834	2.9	6,225	21.5	432	1.5	8,949	30.9
2012	147	2.1	1,221	17.6	85	1.2	1,731	24.9
2011	139	2.6	1,107	20.4	71	1.3	1,360	25.1
2010	234	3.6	1,581	24.5	156	2.4	1,885	29.2
2009	142	2.7	1,210	22.9	50	0.9	2,027	38.4
2008	172	3.5	1,106	22.6	70	1.4	1,946	39.8

<문제점>

□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상 문제점

∘ 검찰이 검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례를 처리

-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검찰청 청사 내의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검찰청에 찾아가서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임.

- 또한 신고접수를 받는 민원전담관은 검찰 수사관이 맡도록 되어있는데, 수사과정에서 당한 인권침해를 다시 수사관에게 호소할 수 있을지 의문임. 당연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용기 있게 신고를 하더라도 인권침해를 가한 바로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음.

- 전화 신고를 하려고 해도 민원실로 전화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 대표번호인 1301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범죄신고나 민원접수도 모두 이 번호를 이용하고 있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홍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

∘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이용방법은 안내문에 기재되어 민원실과 휴게실에 비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신고 접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 제도가 홍보되고 있는지 의문임.

-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이런 곳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알더라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것임.

∘ 검찰청의 메인 홈페이지에 인권침해 신고센터 이용방법이 안내되어있는 것은 전국 18개 지검과 산하 40개 지청 중 9개(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목포지청, 거창지청, 상주지청, 포항지청, 대구서부지청)에 불과함.

- 나머지 14개 지검과 35개 지청(84.48%)은 안내를 하고 있지 않음.

<질 의>

1. 2005년 야심차게 설치한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제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름뿐인 제도를 앞세워 인권보호를 실천한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국민들은 수사과정, 형집행 과정에서 입은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싶어도 유명무실한 인권침해 신고센터로 인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비록 외부기관인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지만, 외부 조사에 한계가 있고 인용률이 낮아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검찰 자체에서 인권침해 방지와 개선을 위해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어떤 대책을 실천해왔고, 앞으로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