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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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감사 8.

수도권 전셋값 61째 상승, 신기록 갱신!

정부 전월세 대책은 전월세 인상 대책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등 전월세 안정책 수용해야

□ 이번 주로 수도권 전셋값이 61주째 올랐다. 2009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된 60주째 연속 전세가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잘못된 전월세 정책의 정책 실패 탓이다.

□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이름만 ‘전ㆍ월세 대책’인 ‘부동산 부양 대책’이다. 서민을 위한 전ㆍ월세 대책은 없고 세금 깎아주고 돈 빌려 줄 테니 집 사라는 대책이며, ‘전ㆍ월세 안정 대책’이 아니라 ‘전ㆍ월세 인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 금융과 세제로 주택 매매를 촉진시키고, 부동산을 부양시켜서 전ㆍ월세를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세와 월세 값을 올려놓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마리 앙투아네트 정책’이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혁명 당시 왕인 루이 16세의 왕비로, 국민들이 “빵을 달라”고 하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전셋값 오르니 집사라”는 대책이다.

□ 특히 정부의 전월세 대책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은 대표적 부자감세 및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에 불과하다.

□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의 경우, 현행법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미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고, 종합소득세에서도 분리과세를 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충분한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그 필요성이 낮다.

□ 오히려 전월세시장의 안정화, 투명화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사업화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양도세중과폐지 보다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투명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 둘째,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의 경우, 부자감세에 해당하고 과거 토지투기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잘못된 정책이다.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토지보유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 감세부터 하겠다는 발상이다.

□ 셋째,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의 경우, 주택가격 오름세 심리를 이용하여 건설업체의 미분양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자동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바, 단기차익 전매 폐단을 감안할 때 분양가폐지 실익(거래촉진)보다 해악이 더 크며,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인상되어 서민 주거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전월세 안정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첫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 전월세를 년 5%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상향 현실화시키는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한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등록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 전월세시장의 안정화, 투명화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사업화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함. 양도세중과폐지 보다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투명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야 함

□ 셋째,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보조해 주는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