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부 종합)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1월 01일 연락처 02-788-6490

1. 종합 정리 질의

61주 14개월째 전세값 상승, 중산층 몰락 더 지켜 볼 건가?

민자사업 MGR 해법 찾아야

산하 공기업 부채 해결 자력으로 맡겨서는 안돼, 특별기구필요

2. 재벌들의 투기 부동산에 세금 면제가 서민을 위한 대책인가?

3. 국토부,‘급발진은 없다’? 소비자 중심이 아닌 생산자 입장에선 정부

브레이크 ‘블랙박스 설치 등 소비자에 선택권 줘야

4. 대한민국은 물류후진국, 공차율이 무려 40.2%

주요 물류선진국인 프랑스, 미국, 영국 등과 10%이상 차이나

공차율 단 1%만 줄여도 연간 1조5,330억 원 절약!

5. 늘어만 가는 포트홀 교통사고 보수보다 원인차단이 시급

6.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실용성 도마에 올라

7.‘소규모복합공사’가 뭐죠? 자료 요구한 국회에 되묻는 공기관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 유명무실

최근 3년간 3억원 미만 시행한 소규모복합공사 12.5%에 그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부 종합)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1월 01일 연락처 02-788-6490

1. 종합 질의

1) 주택대책  전세 61주째 상승, 대책 마련 시급

- 전세가격 상승이 61주 14개월 연속 상승행진을 이어감

- 10월 한달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01%, 0.37% 오름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 없음을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임

- 언제 될지도 모르고 건축비도 많이 드는 행복주택을 기다릴 순 없는 상황인데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건가?

정부의 대책은 전세값은 못 잡고 오히려 매매가만 올려놓음

수도권 매매가격은 0.33%, 지방은 0.25%로 전달보다 오름폭이 확대

이것이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인가? 서민들과 중산층의 몰락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는데 정부는 아직도 여유가 있는듯한데 현실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함

2) 민자사업 MRG 해결의지 확인

경전철 등 SOC 민자사업이 부풀려진 수요로 인해 지방정부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김해 경전철만 해도 일일 교통예측 18만7천 명의 18%수준인 3만 3천명 수준임. 이로 인해 김해시는 500억원 이상의 재정 분담을 하고 있어 재정파탄 위기에 처해 있음

김해 경전철은 최초의 국가시범으로 △사업제안에서부터 실시협약체결까지 정부가 주도했고 △잘못된 수요예측을 담당한 곳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교통연구원인임. 이 사업은 1992년 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상남도 연두순시에서 추진방안을 지시하며 시작됨.

민자사업 MRG로 고통 받는 지역의 시민들의 호소를 더 이상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됨.

지난 달 10일 국회 국토위에서는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MRG 민자사업 특별소위를 구성한바 있음. 장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는 꼭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 해결 – 특별기구 설치

- 2013년 현재 국토부 산하 8개 공기업의 부채는 229조 9천억원임. 부채비율251.8%

▲LH 147.8조원(467%) ▲도로공사 26.3조원(95.0%) ▲철도시설공단 19.5조원(89.1%) ▲철도공사 17.9조원(445.1%) ▲ 수자원공사 14.5조원(125.6%) 순임

8개 공기업의 부채는 2017년 25.8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국내 총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493조원인데 국토부 8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6.6%에 육박함

부채줄이기에 국토부를 포함하여 전사적으로 노력해야 할 텐데 국토부는 산하 공기업의 자율적 노력외에도 국토부산하 부채절감TF를 구성해 절감 목표와 시기 등 계획을 세워 공기업들을 견인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4)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JDC 특별 감사

올 해 국감에서도 JDC는 최하 점수를 받을 정도로 부패와 부조리, 방만경영을 지속해오고 있음. 장관은 JDC에 대해 최고 강도의 감사를 진행해 더 이상 JDC가 부패 공기업의 대명사가 되지 않도록 체질개선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 보도자료 2 – 8.28 부동산 대책 관련

재벌들의 투기 부동산에 세금 면제가 서민을 위한 대책인가?

1. 8.28 대책과 기업 비사용부동산 중과세 폐지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전월세 대책의 종합판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 놓음

그런데 이 내용 중 4.1대책 핵심법안 처리 관련법 개정을 추진과제로 끼워 발표.

4.1대책 핵심법안에는 기업의 비사업용부동산 양도 30%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법인세법도 포함되어 있음

기업의 비업부용부동산 양도세 중과 감면은 주택시장 안정화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껴놓았는데 이는 지난 4.1 부동산 대책 합의과정에서 스스로 철회한  사안임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기업들이 사놓은 부동산을 말함.

2. 문제점

- 10대 재벌들이 보유한 투자부동산이 9조원에 육박하는 등 이들의 토지자산이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명박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기업의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이유는 돈 있는 재벌들이 땅을 사주어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었음

- 박근혜 정부도 4·1 부동산 대책에서 같은 조치를 취해 정부가 재벌대기업에 생산활동 투자보다는 땅 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 참여연대가 공개한 ‘10대 재벌부동산 보유 현황’자료를 보면 △롯데그룹 2011년  1조9460억 원(전년도 대비 1847%인 1조8461억 원 증가) △GS그룹 1조2900억 원(전년도 대비 1081% 증가),  SK그룹 5737억 원(전년대비 1919% 증가), 삼성그룹(86.8% 중가), 현대자동차(86.7% 증가)등 2011년 현재 보유한 투자부동산은 8조8764억 원에 달함.

- 이처럼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가 급증한 것은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면제 해주는 제도 때문임.

▲ 질의

- 법인의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공약과도 배치되고 사회정의와도 맞지 않은데 손을 뒤집어 버리듯 재벌들의 손을 또다시 들어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중과세 면제는 국토를 돈 많은 재벌 대기업이 휘젓고 다니며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이 같은 의도에 대해 장관의 소신 있는 발언과 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가?

□ 보도자료 3 –급발진 관련

국토부, ‘발진은 없다’? 소비자 중심이 아닌 생산자 입장에선 정부

브레이크 ‘블랙박스 설치 등 소비자에 선택권 줘야

□ 결론

- 국토부 ‘급발진 현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힘/ 무의미한 재현 실험일 뿐

- 세계 어떤 나라도 정부가 나서서 생산업체의 편을 들어주지 않음

- 급발진 신고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 생산자 중심의 정책, 소비자 중심의 자동차 정책으로 인식 전환해야

- 급발진이 수만 분의 일 확률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오랜 시간을 갖고

과학적 재현 실험이 필요함

- 자동차에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옵션선택 가능해야/ 소비자 선택권 줘야

1. 급발진사고 조사 및 실험

○ ‘13.06.30 : 국토부 ‘급발진 현상은 없다’ 공식 발표

- 여론에 주목을 받은 6건의 사고와 국민 공모를 통한 공개재현실험 6건 등

총14건 조사

- ‘12.05.09 : 급발진 추정사고 민관합동조사반 구성

- ‘12.08.30 : 1차 언론발표/ 현대 그랜저, 기아 스포티지 조사 /2대

- ‘12.11.21 : 2차 언론발표/ BMW 528i, YF 소나타,

YF 소나타 LPG, SM5 LPG /4대

- ‘13.04.09 : 3차 언론발표/ 2차 언론발표의 추가조사/ BMW 528i, YF 소나타

- ‘13.06.26∼27 : 공개재현실험 실시/ 국민 공모한 6건 및 연구원 2건

○ 세계 어떤 나라도 규명 못한 급발진 원인, 국토부는 없다고 발표?

- 미국(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 / 미규명

1차(‘87.10∼’89.01) : ‘70년 초반부터 ’87년까지 급발진 추정사고 수천      건 조사

2차(‘10.03∼’12.02) : ‘09년 도요타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여론악화로

(미)항공우주연구원(NASA)까지 조사에 참여 9,698건 조사

가속페달 매트 끼임, 페달 고착 등 일부결함 발견

- 일본(국토교통성) / 미규명

1차(‘87.06∼’90.01) : ‘83.01부터 ’89.03까지 1167건 조사

- 한국(국토교통부) / 없다고 발표

단 14건의 실험을 통해 급발진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 유럽은 급발진 보고자체가 거의 없음

급발진은 자동변속기 휘발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유럽은 수동변속기 사용과 디젤 차량이 많음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6	계
결함신고센터	3	7	28	34	136	81	289

○ 급발진 신고 해마다 증가 추세

○ 급발진 사고 관련 추진된 대책

- 자동차관리법 개정/ 사고기록장치(EDR)의 정보공개 의무화(‘15. 12시행)

-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고도 기술로 만들어지는 제품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것(정무위 계류 중)

▲문제점

- 올해 6월 27~28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급발진 공개 재현실험 이후 6월 30일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급발진 현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주목을 받았던 급발진 사고 몇 건과 국민공모라는 미명하에 재현실험 몇 건으로 원인과 재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추후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규명된다면 중앙정부의 신뢰성에 타격은 물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족속 추진된 몇 차례의 실험만으로 결론 단정 짓고 발표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

- 아직 세계 어떤 나라도 급발진을 규명하지는 못했음. 특히 미국의 경우는 (미)우주항공연구원(NASA)까지 참여해 2년에 걸쳐 9,698건 조사했지만 원인 규명에는 실패했음을 알아야 함.

- 급발진 사고라는 게 수만 분의 일의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현상인데, 최소한 과학적 재현 실험 역시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한 조사해야 하는 것이 상식.

몇 차례 실험으로 급발진 현상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함

- 해마다 급발진 추정 사고가 늘고 있음.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 중 일부는 운전자의 착각일 수도 있음. 그러나 신고건 중 일부가 급발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 할 수 없음.

- ‘급발진은 없다’는 중앙정부의 결론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첨단 기술로 만들어지는 자동차 결함을 운전자 스스로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급발진 사고로 소송 중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주고 결국 자동차 메이커에 면죄부만 주는 꼴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설익은 아이디어 하나로 섣부른 조사와 성급한 발표를 했다는 것은 웃지 못 할 일임. 정부의 이 같은 졸속발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듬

- 현재 법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의 정보공개가 ‘15년 12월에 의무화 됨. 그러나 그것만으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기는 어려울 것임. 급발진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급발진 상황을 촬영한 영상임.

- 운전자의 착각이든 자동차의 결함이든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제조사에 차량내부에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를 ‘선택사양’으로 해서 소비자에 선택권을 주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도자료 4 – 공차율 관련

대한민국은 물류후진국... 공차율이 무려 40.2%

주요 물류선진국인 프랑스, 미국, 영국 등과 10%이상 차이나

물류선진국처럼 공차율 20%대가 되면... 연간 10조 원 이상 절약!

공차율 단 1%만 줄여도... 연간 1조5,330억 원 절약!

민홍철의원 “화물정보망의 신속한 구축과 영리목적의 민간 화물정보망의

난립과 비효율성 해결해야“

우리나라 화물차량 공차율이 40.2%로 물류후진국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물차량 공차율은 40.2%으로 물류선진국인 미국 27%, 영국 28.7, 프랑스 25.1% 등과 10%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130조 6,939억 원으로 이중 도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91조 6,640억 원으로 전체물류비의 70%에 이른다. 공차율이 선진국과 같은 20%대가 되면 연간 10조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공차율을 단 1%만 줄여도 도로 수송비가 연간 1조5,330억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전 조사인 2005년 화물차량 공차율 39.7%에 비해 2011년 공차율이 오히려 0.5%정도 증가한 40.2%로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물류비와 화물차량 공차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싣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정보를 전송하면 그에 맞춰 화물차가 공차로 오지 않고 화물을 싣고 올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화물정보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민의원은 “화물차량 공차운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화물정보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영리목적의 민간 화물정보망의 난립과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화물차량의 공차율 감소는 영세 차주의 소득증대와 국가물류비 절약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국토부 추진 사항

○ 공차운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물정보망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하나, 현재 화물운송 시장내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체 위주의 정보거래만 이루어지고 있고, 화물정보망도 영리목적으로 민간업체 위주로 운영되는 등 화물정보망 업체의 난립과 비효율성이 증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화주의 화물정보 제공 유인 강화, 대형 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참여확대,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화물운송 정보거래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차율을 감소토록 국토교통부와 화물운전자복지재단에서 화물정보망을 2013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음

*화물정보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13.5), 화물정보망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13.9)

○ 예상효과

화물정보망 이용활성화로 공차율 감소 도모 및 영세 화물차운전자들의 물량확보에 따른 비용(정보망이용료) 감소와 이에 따른 운송 수입 증대 예상

□ 보도자료 5 – 포트홀 관련

늘어만 가는 포트홀 교통사고 보수보다 원인차단이 시급

1. 포트홀 개요

- 포트홀은 도로 포장의 표면이 떨어져 나가 넓고 깊게 구멍이 생긴 것을 말함

발생원인은 도로를 시공할 때 혼합물 품질의 문제이거나, 배수구조의 불량, 눈을 녹이기 위해 뿌리는 제설제와 눈과 비로 인한 물기가 도로내부에 포화되어 과적차량 등 무거운 차량통행 시 높은 수압과 박리현상으로 아스팔트와 골재간 결합력 저하로 발생

2. 포트홀 발생현황 및 보수 금액

- 국도와 고속도로 기준

* 2008년 3만 746건이던 것이 올해는 8월까지 5만8천239건으로 1.9배 증가

* 특히 교량부분에 있어 2008년 3,842건이었던 것이 올해 8월까지 8,921건으로 2.3배 이상 증가 교량안전에 심각한 문제발생 가능성

* 포트홀 보수금액도 2008년 49억 6790만원에서 올해 8월까지 81억 8,190만원으로 1.6배 증가

3. 포트홀 사고발생 현황과 보상금액

- 국도와 고속도로 기준

* 포트홀 차량사고는 2008년 40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8월까지 165건으로 4.1배가량 증가

* 포트홀 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2008년 3,611만 9000원이던 것이 올해 8월까지 1억 1,138만 4000원으로 3배 증가

4. 개선대책

- 포트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임시방편식의 겉만 보이는 보수 작업보다 도로의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도로에 무리를 주지 않는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며 과적차량의 통행을 원천차단하고 물에 더 강한 보수자재를 사용하여 도로를 포장해야 함

□ 보도자료 6 – OLVE 관련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실용성 도마에 올라

1. OLVE(무선충전 전기 자동차) 도입 경위

기존 전기차의 경우, 충전 후 1회 운행 가능거리의 제약

충전을 위해 급속 충전 30분, 완속 충전 5시간이 필요해 운행 제약

OLVE는 달리는 동안 무선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충전하기 위해 차가 멈춰 있을 필요 없음

충전 효율(인가하는 전기대비 차량에 전달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도입

2. 시범사업 현황

‘09년 교과부 250억,‘10년 지경부 110억,‘12년 국토부 193억 원 국고지원

‘12년 12월 공모를 통해 구미시 선정. 시범사업 비용 정부출연금 48억 원 지원 버스2대, 5개소 급전시설 시범 실시

현재, 1회 22km, 1일 대당 5~6회 총121km운행, km당 1,350원으로 1일 평균 163,300원 소요, 차량 유지비용 1대 1개월 기준 약 490만원

3. 운행결과 문제점

구미시 경우, 노면과 차제집전까지의 이격 거리를 20cm로 두고 있으나 굴곡, 경사, 노면 등 도로의 상태에 따라 도로운행 시, 이격의 차이로 무선 충전의 거리가 계속 변하게 되어 충전 효율에 문제 있음

구간 운행 중에는 충전을 하지 않고, 노선을 돌고 와서 정차한 상황에서 충전하는 충전량 비율이 높음. 그 증거로서, 버스에 80kwh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음. 이론적으로 무선 충전이 된다면, 배터리가 전혀 필요 없거나, 긴급상황을 대비해 소용량 이어야 함

(참고로, 순수충전식인 남산 전기 버스 80kwh대의 배터리 탑재, 포항시 교체형 전기 버스 50kwh 배터리를 탑재)

OLVE(무선충전전기버스)의 경우, 도입 배경이 기존 전기버스의 배터리 충전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 그러나 급전 인프라 설치 구간의 경우, 차고지나 종점 등 최대한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선정, 배터리 교환소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와의 차별성·효율성 부족

❒질의

무선충전전기버스의 경우, 기존 전기버스의 배터리 충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아는데, 급전 인프라의 설치 구간이 실제 달리는 구간에서의 충전 효율성이 낮아 차고지나 종점 등 정차한 상황에서 충전 가능한 곳으로 선정이 되어있고, 차제 내에 80kwh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과부, 지경부, 국토위까지 여러 부처를 거쳐 700억 이상의 지원을 받으며 공을 들인 것에 비하면 경제성·효용성 측면에서 성과가 미비할뿐더러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시범사업 운행 중인 구미시 무선충전전기버스의 경우, 일반 버스 1/3정도의 연료비가 들어 연비효율성 면에 탁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서행하는 일반도로의 경우, 22km구간 안내 총 155.7m 급전 인프라 설치만 하면 되나(비용 약 30억원), 고속주행시나 지형조건이 나쁜 지역의 경우 22km구간 기준으로 약 3,300m의 급전 시설이 필요함. 이를 투자하려면 약 636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무선충전전기버스를 상용화 할 경우, 가히 천문학적인 기반시설비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또한, 무선충전전기버스 한 대당 약 7억7000만원으로 시내버스에서만 상용화 한다 하더라도 차량비만 수 조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즉, 무선충전전기버스는 아직 실제 도로에 적용해서 상용 운전을 하기에는 기술적·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다만, 공원과 같은 구내 도로에는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개발연구에서 시범단계에 와 있는 상태이니 상용화 가능한 곳을 재고해 보는 것은 어떤지?

□ 보도자료 7 – 소규모복합공사 관련

‘소규모복합공사’가 뭐죠? 자료 요구한 국회에 되묻는 공기관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 유명무실

최근 3년간 3억원 미만 시행한 소규모복합공사 12.5%에 그쳐

1. 소규모복합공사 도입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건설업은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은 단순공사를 수행하도록 규정

- 다만, 종합적 계획․관리, 조정이 필요치 않은 공사금액 3억 미만의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경우는 전문건설업이 수행 가능하도록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신설 07. 5.17, 시행 09. 7. 1), 시행규칙 제13조의2 (신설 11.1. 3, 시행 11.11.25)

이는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제한을 완화하여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공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국토부 산하 기관의 및 지자체의 소규모 공사 발주현황

-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국토부 및 산하기관과 지자체가 발주한  3억 원미만 공사 발주건수가 8,128건이고, 이중 소규모공사로 발주한 것은 673건으로 8.28%에 불과함

- 발주금액으로는 3억 원미만 공사 8,988억원 중 약 12.49%인 1,122억원에 불과

구분	3억원 미만 공사 발주 현황		3억원 미만 공사 중 소규모복합공사 발주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국토부 산하기관과 지자체 발주공사	8,128	898,864	673	112,292
전체비율	100.00%	100.00%	8.28%	12.49%

- 국토부 산하기관 중 3억 원미만의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소규모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기관은 부산지방항공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5개 기관임

국토부산하기관 중 소규모공사를 발주한 기관은 대전지방국토청, 부산지방국토청, 서울지방국토청, 원주지방국토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6개 기관임

- 지방자치단체 중 3억 원미만의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소규모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곳은 인천시, 경기도, 경북, 전남, 전북, 충북 등 6개 자치단체이고,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공사 자체가 분류대상에 도 없음

지방자치단체 중 소규모공사를 발주한 곳은 강원도, 경남, 충남 등 3개 자치단체에 불과

▲ 질의

- 국회는 2007. 5. 17.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전물건설업체도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를 원도급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2009. 7. 1.부터 시행되고 4년이 지났지만, 국토부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3억원 미만 공사금액 기준 12.49%만 소규모공사로 발주 하였음. 본 위원실에서 소규모복합공사 내역을 묻는 질문에 소규모복합공사가 뭔지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가능한지 여부도 몰라 본 원실에 되묻는 기관이 여러 곳이었음

-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소규모복합공사나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여부를 모른다는게 현실에서 이 제도의 정착이 멀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발주자가 관리상의 이유로 소규모 복합공사를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공정이 많아 복잡한 공사도 아니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또, 3억 미만 공사는 전체 발주량 29조6천억원의 3%에 불과한 8,988억 수준이고, 소규모복합공사는 3억 미만 공사의 12% 정도이니 소규모복합공사의 상한액을 좀 더 올려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