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11.)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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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직원 해외 출장 중 성추행

책임 물어 해임처리, 공직자 기강 해이로 공공기관 이미지 실추, 하지만 산기평 자체감사는 문책 수준이였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산기평은 2013년 4월 ATC(해외선진기술시험단)) 행사기간 중 외부인을 상대로 성추행한  협의가 인정되는 직원 정 00씨에 대해서 문책 수준에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황 및 문제점 >

◈ 사고당사자: 정 0 0 책임

◈ 근무지 : 독일 라이프찌히에 소재

프라운호퍼 MOEZ연구소에 파견 근무

◈ 사고날짜: 2013.4월경에 ATC해외선진기술시찰단 행사를 지원

◈ 사고내용

2013. 4.11(목) 오후에 개최된 ‘한·독 기업간 공동협력 간담회‘는 ATC해외선진기술시찰단을 대표하여 평가관리원 주관으로 정○○ 책임이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었고, 동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그동안의 긴장이 일시에 풀리면서 당일 저녁 한국식당에서의 리셉션에서 과음을 하였다고 한다.

정○○ 책임은 당시 본인이 술에 만취했었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있으나 거부하기 어려운 강요가 아닌 자의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취한 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 사항 >

◈ 자체감사결과 : 직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문책

◈ 사후처리 : 직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받고 해임처리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부의 4대악 근절 국정과제중 성폭력이 포함되어 있고 감사원 및 중앙부처에서 새 정부 출범초기 기강해이 차단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 중 지속적인 공직기강 특별점검”등 일련의 공직 감찰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낯 뜨겁고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추의원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평가관리원을 대표하여 40여명의 ATC협회 회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기간중에 성추행을 저지른 행위는 평가관리원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5) 및 제4조(품위유지의무)6), 임직원행동강령 제6조(성실의무)7) 및 제7조(책임완수)8)에 위반되고 단체협약(기업별노조 제37조 제4호)상 징계사유9)에 해당되지만 산기평 자체 감사에서 문책수준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것은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며 크게 질타했다.

또, 추의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밝혔고,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공직자 윤리와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데, 산기평에서는 이런 사고가 재발 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책임감 있게 말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