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30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소년원 수감 미성년자 3년새(′09→′12) 20% 증가

성범죄 41.7%, 사기배임 122.2% 증가…최다 수감사유인 절도 경우도 특수절도가 단순절도의 2배 이상

□ 초․중․고 재학생이거나 학교를 중퇴한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의 소년원 수감률이 2009년 대비 2012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 송치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미성년 학생은 2009년 2,639명에서 2010년 2,602명, 2011년 2,760명, 2012년 3,169명으로 증가추세(올해 8월말까지 5년간 총 13,005명)를 보이고 있고, 올해만 해도 8월 말 기준으로 1,835명이 소년원에 추가로 수감됨.

◉ 유형별로는 야간에 집이나 건물을 등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가 가장 많았는데(2,164명), 이는 단순절도(1,041명)의 2배가 넘는 수치임.

◉ 특히 성폭력(1,020명)과 사기배임(328명)은 3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각각 41.7%와 122.2%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체 평균을 상회했는데, 이는 미성년자 범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박 의원은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소년범의 성인범 전이에 관한 연구』, 1995)에 따르면 소년사범의 성인범 전이율이 67%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한 방에 10~15명씩 수감하는 소년원의 특성상 교화와 재활은커녕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소년원이 미성년자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징벌과 격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 맞춤형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법무부 제출 《소년원 송치학생 현황(2013. 8. 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