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결산심사: 2013년 10월 4일(금), 제320회 정기회>

국도사업 시공사 279개 중 36%인

100개 시공사가 부도 또는 워크아웃

- 시공사의 재정문제는 자칫 저가재료 및 불량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사 품질 확보 방안 마련 시급-

▣ 현황

0 현재 진행 중인 일반국도 및 지역간선국도 사업 총 279개 중 35.8%인 100개 현장에서 부도 또는 워크아웃 기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됨

0 지방국토관리청별로 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25건씩이며, 다음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3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18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9건임

<도급사 및 하도급사 부도 및 워크아웃 사업장 수>

지방청명	익산청	부산청	대전청	서울청	원주청	합계
불량 사업장 수	25건 (고군산1, 고하-죽교 등)	25건 (감포-구룡포, 경주-감포1 등)	23건 (갈산-해미, 규임우회 등)	18건 (두교리-죽산, 삼가-대촌 등)	9건 (관설-봉산, 막동-마평 등)	100건

▣ 문제점

0 이 중 지역간선국도2차 사업인 청주 내덕-청원 북일, 아산-천안 등 5곳을 살펴보면, 청주 내덕-청원 북일 사업은 하도급업체 4곳 모두가 부도가 나서 업체를 새로 선정하거나 선정 중에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지역간선국도2차 사업은 일반국도건설사업 중 교통정체로 인한 교통혼잡이 심한 곳을 우선 완공하기 위해「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시공사 재선정 내용: (대성토건→운양건설,11.03.02), (운양건설→케이원건설,12.03.15), (케이원건설→흥진토건,12.11.02), (흥진토건 재부도 발생→후속업체 선정 중)

0 아산-천안 사업은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어모-상주 사업은 도급사의 부도로, 산내-성북과 온산-두왕 사업은 도급사의 기업회생 절차 진행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간선국도2차 사업 중 시공사 문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시행청	사업명 (구간명)	비목	사업기간 (변경횟수)		’12년 실집행률			집행부진사유
			최초	현재	당초예산 (a)	결산 (b)	b/a%
대전청	청주내덕-청원북일	공사비	’04∼’12	’04∼’13 (1회)	24,174	15,300	63.29	하도급사 부도에 따른 공정부진 ※ 시공사 재선정 (대성토건→운양건설,11.03.02) (운양건설→케이원건설,12.03.15) (케이원건설→흥진토건,12.11.02) (흥진토건→후속업체선정중)
대전청	아산-천안	공사비	’02∼’10	’02∼’13 (3회)	18,471	12,229	66.21	시공사 법정관리에 따른 공정부진
부산청	어모-상주	공사비	’05∼’11	’05∼’13 (2회 변경)	20,387	4,500	22%	도급사 부도에 따른 공사 지연
부산청	산내-상북	공사비	’06∼’11	’06∼’13 (1회변경)	12,689	5,595	44%	도급사 기업회생에 따른 공사 지연
부산청	온산-두왕	공사비	’06∼’11	’06∼’13 (2회변경)	17,689	8,100	46%	도급사 기업회생에 따른 공사 지연

0 시공사 부도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 :

- 사업장별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하도급사의 시행물량에 대해 발주청에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 중이라고 답변

▣ 질의

0 도급사와 하도급사를 포함한 시공사의 재정문제는 자칫 저가재료의 사용 유인이 크고 이로 인해 불량공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어 문제가 크다고 봄

0 공사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마련에 대한 견해는?

<도급사 및 하도급사 부도 및 워크아웃 사업장 현황>

시행청	공사명	공사 기간	사업비	시공사 현황		부도 및 워크아웃 업체 현황
				업체명	참여율 (%)	업체명	일자
서울청	두교리-죽산	04-13	1,257	쌍용건설(주)	100%	쌍용건설(주)	13년 2월 워크아웃신청
서울청	삼가-대촌	09-17	2,479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89% 11%	한라산업개발㈜	12년10월
서울청	성남-장호원1	04-13	1,841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두산중공업㈜ 고려개발㈜	50% 20% 20% 10%	고려개발㈜	12년 3월
서울청	성남-장호원3	04-14	2,264	풍림산업㈜ ㈜동양건설산업 가산종합건설㈜	73% 20% 7%	㈜동양건설산업	11년 7월
서울청	성남-장호원5	05-15	1,844	금호산업㈜ 진흥건설㈜	90% 10%	금호산업㈜	10년 1월
서울청	오성-청북	09-14	1,044	(주)대우건설 대창기업(주)	88% 12%	하도급사 흥진토건(주)	13년 5월
서울청	연천-신탄리1	04-13	913	금광기업㈜	100%	금광기업㈜	10년 12월
서울청	원당-관산	04-13	516	새한건설㈜ 엘아이지건설㈜ 유진콘스㈜ 두호건설㈜	45% 45% 5% 5%	엘아이지건설㈜	11년 3월
서울청	자금-회천	99-14	2,674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북일종합건설㈜	55.56% 33.33% 11.11%	신동아건설(주)	10년 11월
서울청	장암-자금	00-13	2,433	극동건설㈜ ㈜대교디앤에스 ㈜금산종합건설	80% 17% 3%	극동건설㈜	12년 9월
서울청	장흥송추	05-13	1,647	삼부토건㈜ 엘디건설㈜	90% 10%	엘디건설	11년 2월
서울청	적성-전곡1	09-17	1,242	한라건설㈜ 한일건설㈜ 한라산업개발㈜	70% 15% 15%	한일건설㈜ 한라산업개발㈜	10년 10월 12년 11월
서울청	적성-전곡2	09-15	621	롯데건설㈜ 한라건설㈜ 범양건영㈜	60% 38% 2%	범양건영㈜	11년 10월
서울청	토당-원당	04-13	1,383	경남기업(주) (주)서희건설	85% 15%	하도급사 남광토건 철구 사업소	12년 8월
서울청	퇴계원-진접	04-15	1,750	쌍용건설(주)	100%	쌍용건설(주)	13년 2월 워크아웃신청
서울청	팔탄북부A	04-13	1,113	남광토건㈜ 선진종합건설㈜	90% 10%	남광토건㈜	10년 10월
서울청	팽성-오성	09-14	1,774	SK건설㈜ 남광토건㈜ 범양건영㈜ 벽산건설㈜ 두한종합건설㈜	45% 19% 19% 12% 5%	남광토건㈜ 범양건영㈜ 벽산건설㈜	10년 10월 11년 10월 12년 6월
서울청	회천-상패	07-14	834	한라건설(주)	100%	하도급사: 태아건설(주)	13년 4월
원주청	관설-봉산	01-13	1,274	㈜동양건설산업 ㈜일신진흥	87.8% 12.2%	㈜동양건설산업	11년 7월
원주청	막동-마평	11-16	402	㈜효성 신동아건설㈜ 삼지종합건설㈜	50% 40% 10%	신동아건설㈜	10년 11월
원주청	새말-안흥	06-13	774	삼환기업㈜	100%	삼환기업	12년 7월
원주청	신북-용산	05-14	1,157	화성산업㈜ ㈜우영종합건설 ㈜다원건설	97.0% 2.8% 0.2%	㈜우영종합건설	12년 7월
원주청	영월-방림2	06-15	958	임광토건㈜ ㈜삼우종합건설	90% 10%	임광토건㈜	11년 11월
원주청	영월중동우회	07-16	884	고려개발㈜	100%	고려개발㈜	12년 3월
원주청	현내-송현진1	04-14	787	㈜동양건설산업 장원건설㈜	88% 12%	㈜동양건설산업	11년 7월
원주청	현내-송현진2	05-12	546	한신공영㈜ 세종건설㈜	88% 12%	세종건설㈜	10년 2월
원주청	영월-방림1	09-16	1,412	쌍용건설(주) (주)삼양 (주)삼흥	80% 10% 10%	쌍용건설(주)	13년 2월
대전청	갈산-해미	05-13	935	경남기업㈜ 신진건설㈜	99% 1%	경남기업㈜	09년 5월
대전청	규임우회	03-13	1,116	진흥기업(주)	100%	진흥기업(주)	11년 5월
대전청	괴산-연풍 1	04-13	107	경남기업㈜ (합)신양건설	90% 10%	경남기업㈜	09년 5월
대전청	내덕-북일	04-13	1,421	(주)대우건설	100%	대성토건(주) 운양건설(주) 케이원건설(주) 흥진토건(주)	10년 11월 12년 02월 12년 07월 13년 04월
대전청	단양-가곡	04-14	852	경남기업㈜ 일진건설산업㈜ 신한종합건설㈜	88% 7% 5%	㈜하나토건	12년 8월
대전청	대산-석문	07-14	1,734	㈜대우건설 ㈜효성	90% 10%	남진토건㈜ 조운건설(주)	11년 4월 12년 5월
대전청	마전-은행	03-13	816	벽산건설㈜ 근화건설㈜	76% 24%	벽산건설㈜	12년 6월
대전청	만리포-태안	09-14	621	활림건설㈜ 고려개발㈜	50% 50%	고려개발㈜	12년 3월
대전청	보령-태안1	10-18	4,071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삼부토건㈜ 범양건영㈜ 일신종합건설(주) ㈜도원이엔씨 ㈜우석건설 삼광기업㈜	42% 20% 13% 5% 5% 5% 5% 5%	범양건영㈜	12년 11월
대전청	북일-남일 1-1	09-14	310	이수건설㈜ 티엘종합건설㈜	84% 16%	삼광기업㈜ 이수건설(주)	11년 4월 09년 1월
대전청	성환-입장	03-12	760	남광토건㈜ 신세계건설㈜ 활림건설㈜	50% 30% 20%	남광토건㈜	10년 10월
대전청	소정-배방	02-13	817	㈜흥화	100%	남양건설㈜	10년 4월
대전청	신양-신풍	04-13	1,227	금광기업㈜ 일산종합건설㈜	90% 10%	금광기업㈜	10년 4월
대전청	아산-천안	07-12	854	벽산건설㈜	100%	벽산건설㈜ 청토산업(주)	12년 6월 12년 5월
대전청	영동-추풍령1	07-17	1,211	울트라건설(주)	100%	풍림산업㈜	12년 5월
대전청	원청-태안1	09-14	586	학산건설(주) 북일종합건설(주)	51% 49%	학산건설(주)	12년 5월
대전청	음봉-영인	07-17	456	㈜신승건설 풍림산업㈜	50% 50%	풍림산업㈜	12년 5월
대전청	음암-성연	07-15	741	남광토건㈜	100	남광토건㈜	12년 12월
대전청	진천-두교리	04-12	595	㈜동양건설산업	100%	㈜동양건설산업	11년 7월
대전청	진천IC-금왕2	04-12	811	엘아이지건설㈜ 유성건설㈜ 명성건설㈜	60% 30% 10%	엘아이지건설㈜	11년 3월
대전청	청양-우성1	07-14	1,343	금호산업㈜	100%	금호산업㈜	10년 1월
대전청	청양-홍성1	07-15	775	㈜한양 형진건설(주)	85% 15%	㈜청무	11년 2월
대전청	청양-홍성2	07-15	661	대원건설산업㈜ 경납기업㈜	70% 30%	대원건설산업㈜ 경남기업㈜	09년 3월 09년 5월
익산청	고군산1	09-13	299	대림산업㈜ ㈜삼호 (유)서영종합건설	60% 30% 10%	㈜삼호	09년 1월
익산청	고군산2	09-13	1,072	대림산업㈜ 두산건설㈜ 남양건설㈜ ㈜태영건설 금광기업㈜ 우진건설㈜ 삼흥종합건설㈜	37% 16.5% 11.5% 10% 10% 7.5% 7.5%	남양건설㈜	10년 4월
익산청	고군산3	09-14	814	벽산건설㈜ 동아건설산업㈜	57% 43%	벽산건설㈜	10년 6월
익산청	고하-죽교	04-12	3,216	GS건설㈜ 현대건설㈜ 남진건설㈜ ㈜한양 남영건설㈜	42% 40% 7% 6% 5%	남진건설㈜ 남영건설㈜	10년 4월 11년 4월
익산청	나주-동강	08-15	506	남진건설㈜ 남양건설㈜	90% 10%	남양건설㈜	10년 4월
익산청	남창-삼산	03-12	749	신동아건설㈜ 남해종합개발 새한종합건설㈜	60% 30% 10%	신동아건설㈜ 새한종합건설㈜	10년 11월 12년 6월
익산청	덕례-용강	12-18	765	한라산업개발(주) 한라오엠에스(주) (주)케이에스씨건설	80% 10% 10%	한라산업개발(주)	12년 11월
익산청	돌산-우두	09-17	639	㈜풍림산업 유호산업개발㈜	50% 50%	풍림산업㈜	12년 5월
익산청	돌산-화태	04-12	1,340	㈜한진중공업 백산건설㈜ 남양건설㈜ 송촌종합건설㈜	84.08% 10.00% 3.44% 2.48%	남양건설㈜ 송촌종합건설㈜	10년 4월 09년 3월
익산청	무풍우회	07-14	317	대한건설㈜ 송촌종합건설㈜ (유)하남종합건설 (유)한미종합건설	40% 30% 15% 15%	송촌종합건설㈜	09년 3월
익산청	벌교-주암2	04-14	574	송촌종합건설㈜	100%	송촌종합건설㈜	09년 3월
익산청	부안-태인1	02-13	790	우진건설㈜ 남광토건㈜ ㈜삼양사	49% 49% 2%	남광토건㈜	10년 10월
익산청	삼산-금붕	05-12	460	남광토건㈜	100%	남광토건㈜	10년 10월
익산청	성송-고창	10-15	373	북일종합건설(주) 학산건설(주) (유)신신토건	60% 30% 10%	학산건설(주)	13년 5월
익산청	압해-암태2	10-18	2,665	대림산업㈜ 금호산업㈜ ㈜태영건설 동광건설㈜ 해동건설㈜	49.44% 20.22% 12.36% 12.36% 5.62%	금호산업㈜ 남양건설㈜	10년 1월 10년 4월
익산청	압해-운남	03-13	1,272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남영건설㈜ 새천년종합건설㈜	33% 27% 27% 8% 5%	남영건설㈜	11년 4월
익산청	야은-원덕	03-14	1,170	성지건설㈜ 신안종합건설 대선건설㈜ ㈜대도개발	50% 33% 10% 7%	성지건설㈜	10년 6월
익산청	여수-순천1	05-13	1,147	풍림산업㈜ 남해종합개발 송촌종합건설㈜	84.53% 9.98% 5.49%	풍림산업㈜ 송촌종합건설㈜	12년 5월 09년 3월
익산청	옥과-적성	09-17	398	남진건설㈜ 남양건설㈜	50% 50%	남양건설㈜	10년 4월
익산청	정읍-원덕1	05-13	91,057	금호산업㈜	100%	금호산업㈜	10년 1월
익산청	정읍-원덕2	05-14	1,138	극동건설(주)	100%	극동건설(주)	12년 9월
익산청	홍농-백수	08-13	628	남양건설㈜ 고려개발㈜ 삼환기업㈜	40% 30% 30%	남양건설㈜ 고려개발㈜ 삼환기업㈜	10년 4월 12년 3월 12년 7월
익산청	화양-적금3	11-19	1,229	현대산업개발㈜ 삼환기업㈜ 대선건설㈜ 대호전기㈜	50% 35% 10% 5%	삼환기업㈜	12년 7월
익산청	화양-적금4	12-20	425	신동아건설㈜ 백산건설㈜ 승보종합건설㈜	60% 25% 15%	신동아건설㈜	10년 11월
익산청	황등-오산	03-12	1,633	풍림산업㈜ 성우건설㈜ 송촌종합건설㈜	82.1% 10.53% 7.37%	풍림산업㈜ 송촌종합건설㈜	12년 5월 09년 4월
부산청	감포-구룡포	09-14	293	남영건설(주) 동진건설(주) 남경건설㈜	55% 35% 10%	남영건설㈜	11년 4월
부산청	경주-감포1	06-13	836	㈜삼호	100%	㈜삼호	09년 1월
부산청	고령-성주1	06-13	536	풍림산업㈜ 신원건설㈜	80% 20%	풍림산업㈜	12년 5월
부산청	고령-성주2	07-13	758	남양건설㈜	100%	남양건설㈜	10년 4월
부산청	고현-하동IC2	09-16	222,902	GS건설(주) 금호산업㈜ 동아건설산업(주)	60% 20% 20%	금호산업㈜	10년 1월
부산청	구포-덕산2	09-17	1,913	삼성물산(주)	100%	㈜하나토건	12년 8월
부산청	김천-교리1	07-13	682	금호산업㈜	100%	금호산업㈜	10년 1월
부산청	대의-의령	06-13	584	신동아건설㈜	100%	신동아건설㈜	10년 11월
부산청	동읍우회	03-13	1,363	㈜한양 ㈜덕산토건 대림토건㈜ ㈜신원종합건설	80% 9% 6% 5%	㈜신원종합건설 (주)영진건설	07년 6월 13년2월
부산청	부산시계-웅상1	09-15	851	㈜동양건설산업	100%	㈜동양건설산업	11년 7월
부산청	산내-상북	06-13	933	삼환기업㈜ ㈜삼환까뮤	90% 10%	삼환기업㈜ ㈜삼환까뮤	12년 7월 12년 7월
부산청	산청-수동	02-13	1,107	㈜풍림산업	100%	풍림산업㈜	12년 5월
부산청	생비량-쌍백	03-13	1,009	㈜동양건설산업 대호산업㈜	90% 10%	㈜동양건설산업	11년 7월
부산청	서면-근남1	10-17	1,196	신동아건설 ㈜ 강산건설(주)	90% 10%	신동아건설 ㈜	10년 7월
부산청	쌍림-고령	06-13	786	벽산건설(주)	100%	벽산건설㈜	10년 6월
부산청	소천-도계1	07-14	1,161	극동건설(주)	100.%	극동건설(주) 청토산업(주)	12년 9월 12년 6월
부산청	소천-서면2	09-14	805	삼부토건(주) 백송건설(주)	90% 10%	대동개발(주)	11년 9월
부산청	어모-상주	05-13	1,385	극동건설㈜	100%	극동건설㈜	12년 9월
						㈜부산토건	11년 6월
						한영토건㈜	11년12월
부산청	온산-두왕	06-13	774	삼환기업㈜ ㈜삼환까뮤	90% 10%	삼환기업㈜	12년 7월
부산청	웅동-장유	06-14	2,203	대림산업㈜ 삼성물산㈜ 흥한건설㈜ 정우개발㈜ 화일종합건설㈜	41% 33% 12% 7% 7%	화일종합건설㈜	09년 10월
부산청	일운-아주	07-16	704	풍림산업㈜ ㈜케이디	80% 20%	풍림산업㈜ 하도급 (주)보현	12년 5월
부산청	진동-마산	06-14	819	벽산건설㈜	100%	벽산건설㈜	10년 6월
부산청	풍기-도계	09-14	263	남영건설㈜ 범양건영㈜ 동진건설㈜	50% 30% 20%	남영건설㈜ 범양건영㈜	11년 4월 11년 10월
부산청	하동-완사1	10-14	1,138	극동건설(주)	100%	극동건설㈜	12년 9월
부산청	효현-내남	06-13	1,445	풍림산업㈜ ㈜삼건사 ㈜일선종합건설 유호산업개발㈜	87.71% 9.83% 2.14% 0.32%	풍림산업㈜ ㈜일선종합건설	12년 5월 09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