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정치개혁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제주국제학교, 교원과 JDC 직원 자녀 각종 특혜 논란

- 교원자녀는 무전형 입학에 100% 학비 면제, 연간 3천6백만원 지원 받아

- JDC 직원과 학교재단 자녀들 각종 등록금 20~40% 면제

제주국제학교가 교원 자녀에 대해 무전형 입학과 수업료 등을 100% 면제해 주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과 학교 재단인 (주)해울 직원 자녀들과 손자에게까지 각종 등록금을 20~40% 감면해 주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국제학교는 그동안 54명의 교원자녀에게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무전형으로 입학을 허용해 왔으며, 수업료, 등록비, 입학금, 교과서보증금, 방과 후 활동비 등을 100%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JDC 직원 자녀와 학교재단인 (주)해울 직원 자녀들에게는 수업료, 등록비, 입학금에 대해 20~40%에 달하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해외 유학을 대체하기 위한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제주국제학교가 특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제주국제학교인 ‘NLCS제주’와 ‘BHA’는 개교 이후 현재까지 교원 자녀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록비, 입학금, 교과서보증금, 방과 후 활동비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일반 학생들은 엄격한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지만 교원자녀에 한해서는 무전형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두 학교는 교원자녀 54명에게 32억 8천만원에 달하는 수업료, 등록비 등을 지원해 왔다. 1인당 평균 6천1백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제주국제학교에 입학할 경우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1년 동안 수업료 3천2백만원, 입학전형료 40만원, 입학금 300만원, 등록비 40만원, 교과서 보증금 70만원 등 3천6백만원이 필요한데 교원자녀의 경우 이를 전액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JDC임직원과 자회사 (주)해울 임직원의 직계비속, 학교경영위원회의 직계비속까지 수업료, 등록비, 입학금에 대해 20~4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변정일 JDC 前이사장은 ㈜해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2011년 9월 NLCS제주에 자신의 손자를 입학시켰고 그해 12월 ㈜해울 이사회를 개최해 ㈜해울 및 JDC 임직원 직계비속에 대한 등록금 등 지원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학교 제1호 특혜대상은 변정일 前이사장의 손자였으며, JDC는 개교 이후 7명의 임직원 자녀, 손자, 손녀에게 1인당 1천8백만원씩을 지원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타 국제학교 중 교육비 지원 대상을 직계비속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또한 ㈜해울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장○○ ㈜해울 前상무이사(JDC에서 파견)는 BHA 행정실장에 자신의 부인을 당초 채용공고에서 밝힌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채용한 후, 학교의 행정실장은 ㈜해울 소속으로서 자녀 학비 40%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00%감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두 자녀를 재학시키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2011년 기재부 예산지침을 살펴보면, 공기업들이 복리후생비 중 학자금 지원을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DC 및 자회사인 (주)해울은 이를 어기고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의원은 “세계 명문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세계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 설립된 제주국제학교가 교원자녀와 공기업 직원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얼룩지고 있다”며, “6천7백억원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리는 JDC는 합리적인 학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  10.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