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3년 10월 18일(금) ◦내 용 :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CT 24.9%, MRI 20.3%, PET 6.6%

고가의료장비 5대중 1대꼴 10년이상 노후

남윤인순의원 “품질저하, 불필요한 중복촬영, 과도한 의료비 지출

유발 우려 … 사용연한 연계 수가보상 차등제 조속히 도입해야”

인구 백만명당 보유대수 CT 37.1대, MRI 23.5대, PET 3.8대

OECD평균(CT 20.7대, MRI 11.5대, PET 1.7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청구진료비 ’08~’12년 연평균 증가율 CT 8.9% MRI 12.9% PET 8.8%

촬영건수 ’08~’12년 연평균 증가율 CT 12.5% MRI 14.4% PET 8.5%

○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장비가 적잖아 사용연한과 연계하여 수가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백만명당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CT 37.1대, MRI 23.5대, PET 3.8대로 OECD 평균(2011년 CT 20.7대, MRI 11.5대, PET 1.7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실정”이라면서 “고가의료장비의 과잉․중복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며, 특히 고가의료장비의 약 22.1%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여서 영상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병원들이 신장비가 아닌 중고․노후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장비 사용연한 및 상태,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장비를 보유한 사실만으로 똑같은 비용을 보상하는 현행 수가체계 때문”이라면서 “장비 노후화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촬영 및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비 사용연한과 연계한 수가보장 차등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연도별 고가의료장비 추이

(단위 : 대/인구 100만명)

연도	CT		MRI		PET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2009년	36.8	18.1	18.8	10.6	2.8	1.5
2010년	35.3	18.3	19.9	11.9	3.1	1.4
2011년	35.9	20.7	21.3	11.5	3.3	1.7
2012년	37.1	-	23.5	-	3.8	-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표2> 연도별 고가의료장비 등록 추이

(단위: 대)

연도	CT	MRI	PET
2009년	1,810	924	137
2010년	1,743	985	155
2011년	1,787	1,062	165
2012년	1,854	1,173	191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당해연도 12월말기준 산출, 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에 의해 요양기관이 우리원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연도별 고가 의료장비 추이’를 보면, 인구 백만명당 보유대수가 CT는 2009년 36.8대에서 2012년 37.1대로 늘고, MRI는 2009년 18.8대에서 2102년 23.5대로 급증하였으며, PET도 2008년 2.8대에서 3.8대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도별 고가의료장비 등록 현황’울 보면, CT는 2009년 1,810대에서 2012년 1,854대, MRI는 2009년 924대에서 2012년 1,173대, PET는 2009년 137대에서 2012년 191대로 증가해왔다.

‘CT, MRI, PET 제조연한 현황’을 보면,  2013년 7월말 현재 CT, MRI, PET 총 3,293대 중 10년 이상 노후장비는 22.1%인 728대로 나타났다. 고가의료장비별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을 살펴보면, CT의 경우 1,878대 중 24.9%인 468대, MRI는 1,217대 중 20.3%인 247대, PET는 198대 중 6.6%인 13대로 나타났다. 심지어 CT 37대와 MRI 32대는 20년이상 노후되었으며, CT 37대와 MRI 3대는 사용연한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고가의료장비 제조연한 현황

구 분	총계	CT	MRI	PET
총계	3,293	1,878	1,217	198
5년미만	1,274	653	524	97
5년이상~10년미만	1,291	757	446	88
10년이상~15년미만	484	278	194	12
15년이상~20년미만	166	121	45	-
20년 이상	37	32	5	-
불명	41	37	3	1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3년 7월말, 각 장비별 제조연한 기준, 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에 의해 요양기관이 우리원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건수는 2012년 CT 39건, MRI 13건, 2013년 상반기 CT 22건, MRI 8건 등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호주 증 주요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가의료장비에 대해 지역별 수요를 조사하여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의료장비 사용연한 등의 물리적 요소와 의료장비의 영상품질 등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여 수가보상을 차등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연도별 CT, MRI, PET 진료비 청구건수와 청구진료비 추이’를 보면, ▲CT의 경우 청구건수는 2008년 436만건에서 2012년 622만건으로 연평균 12.5%, 청구진료비는 2008년 6,458억원에서 2012년 8,329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MRI의 경우 청구건수는 2008년 72만건에서 2012년 108만건으로 연평균 14.4%, 청구진료비는 2008년 2,122억원에서 2012년 3,052억원으로 연평균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PET의 경우 청구건수는 2008년 26만건에서 2012년 33만건으로 연평균 8.5%, 청구진료비는 2008년 1,072억원에서 2012년 1,382억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CT, MRI, PET 촬영건수 및 수진자수 증가 추이’를 보면, ▲CT의 경우 촬영건수는 2008년 436만건에서 2012년 622만건으로 연평균 12.5%, 수진자수는 2008년 320만명에서 2012년 447만명으로 연평균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MRI의 경우 촬영건수는 2008년 72만건에서 2012년 108만건으로 연평균 14.4%, 수진자수는 2008년 42만명에서 2012년 66만명으로 연평균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PET의 경우 촬영건수는 2008년 26만건에서 2012년 33만건으로 연평균 8.5%, 수진자수는 2008년 19만명에서 2012년 28만명으로 연평균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연도별 CT, MRI, PET 청구건수 및 청구진료비

(단위: 천건, 백만원, %)

연도 장비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CT	청구건수	4,364	5,032	5,675	6,216	12.5
	청구진료비	645,758	743,205	754,415	832,860	8.9
MRI	청구건수	719	812	999	1,078	14.4
	청구진료비	212,226	243,847	259,915	305,152	12.9
PET	청구건수	255	278	294	325	8.5
	청구진료비	107,176	120,683	117,228	138,158	8.8

주) 건수 및 진료비는 장비별 건강보험 의료행위(분류내역) 청구명세서 기준으로 산출

<표5> 연도별 CT, MRI, PET 촬영건수 및 수진자수

(단위: 천건, 천명, %)

연도 장비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CT	촬영건수	4,364	5,032	5,675	6,216	12.5
	수진자수	3,201	3,671	4,119	4,472	11.8
MRI	촬영건수	719	812	999	1,078	14.4
	수진자수	420	474	613	658	16.2
PET	촬영건수	255	278	294	325	8.5
	수진자수	188	224	247	276	13.8

주) 건수 및 수진자수는 장비별 건강보험 의료행위(분류내역) 청구명세서 기준으로 산출

○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원환자 재촬영 현황’을 보면 급여비용 청구자료를 이용한 모니터링 결과 2011년 전원환자 재촬용률이 CT 19.5%, MRI 9.9%, PET 1.6% 등으로 나타났다.

<표3>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 CT 재촬영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차 CT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A)	493,666	476,572	507,423
(A) 중 CT 재촬영 수진자수(B)	98,269	88,746	99,190
전원환자 재촬영률(B/A×100)	19.9	18.6	19.5

(단위: 명, %)

○ MRI 재촬영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차 MRI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A)	58,216	66,617	82,142
(A) 중 MRI 재촬영 수진자수(B)	6,808	7,176	8,091
전원환자 재촬영률(B/A×100)	11.7	10.8	9.9

○ PET 재촬영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차 PET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A)	18,303	20,574	22,856
(A) 중 PET 재촬영 수진자수(B)	354	316	368
전원환자 재촬영률(B/A×100)	1.9	1.5	1.6

(단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