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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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분야(2)

“국토부 원안, 수공부채 2012ㆍ3년 보전 계획이었다.”

기재부가 “수공에 6.3조원의 선투자” 요구, 관철시켜

‘수공에 4대강 빚 떠넘기기 반대’ 국토부 문건 공개

□ 2009.8.1. 작성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수공 선투자 방안」문건 관련

□ 이 문건은 이상헌 담담사무관이 작성하여, 안시권 과장, 홍형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 김희국 기획단장, 심명필 본부장 그리고 장차관에게 보고된 문건

□ 본 문건에서 새롭게 확인된 4대강 사업 관련 주요내용

①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에 투자한 부채는 당초계획에는 2012년, 2013년에 모두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 수자원공사 부담 분의 당초 원안은 2.8원(댐 3개, 보 3개 등)이었다.

② 기재부가 재정에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공의 투자를 6.3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 (보 12개 추가)

- 즉,  2010년, 2011년 재정에서 4대강사업에 예산 배정이 어려우니 수공에서 빚을 내서 공사하자는 주장임.

③ 국토부는 이러한 기재부의 수공 투자확대 요구에 대하여 목목 반박하였음.

반박의 핵심 내용은

(1) 발주한지 한 달여 만에 재정여건상 발주기관을 바꾼다고 할 경우, 정부 스스로 편법추진ㆍ졸속추진을 인정하는 셈

(2) 4대강사업을 재원 조달방안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강하게 비판할 것

(3) 수공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막대한 자금을 선투자할 경우 차기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난도 우려

(4) 선투자의 실익이 거의 없음.

기재부 안대로 수공 선투자를 확대할 경우 총 3.2원의 재정부담경감 효과.

선투자 분은 `12~`13년 동안 보전을 해 줄 계획이므로 그 효과는 2년에 불과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원)

	구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국토부(안) 2009.6 정부원안	계	15.4	0.8	6.7	6.8	1.1
	국고(%)	12.45(81.8)	0.7	6.0	5.4	0.4
	수공(%)	2.8(18.2)	0.1	0.7	1.4	0.7
기재부(안) 2008.8.1. 시점	계	15.4	0.8	6.7	6.8	1.1
	국고(%)	9.0(58.6)	0.6	4.9	3.3	0.2
	수공(%)	6.3(41.4)	0.2	1.8	3.5	0.9
	구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2009.9.25.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안)	계	15.4	0.8	6.7	6.8	1.1
	국고(%)	7.4(48.1)	0.8	3.5	3.0	0.1
	수공(%)	8.0(51.9)	-	3.2	3.8	1.0

* 09년 수공 투자분은 보상 등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재원조달

“2009.8.3. 재정경감방안 문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국토부 미공개 문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수공 선투자 방안

(1)		현 황

□ 우리부 소관 사업비는 총 15.4조원(’12년까지 완료)으로

본사업 13.7조원, 직접연계사업 1.7조원

ㅇ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수공에서 시행할 사업 2.8조원에 대해 수공 부담으로 선투자 계획

* 댐 3개, 보 3개, 홍수조절지 2개, 낙동강 하구둑 등 9개 사업

□ 기재부는 ’10～’11년 2년간 총사업비의 87.7%인 13.5조원이 소요되어 재원마련이 어려우므로 수공 선투자 확대 요구

ㅇ 현행 선투자 부분 外보 12개를 추가하여 총 6.3조원에 대해 선투자 요구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조원)

	구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국토부(안) 2009.6 정부원안	계	15.4	0.8	6.7	6.8	1.1
	국고(%)	12.45(81.8)	0.7	6.0	5.4	0.4
	수공(%)	2.8(18.2)	0.1	0.7	1.4	0.7
기재부(안) 2008.8.1. 시점	계	15.4	0.8	6.7	6.8	1.1
	국고(%)	9.0(58.6)	0.6	4.9	3.3	0.2
	수공(%)	6.3(41.4)	0.2	1.8	3.5	0.9

(2)		수공 선투자 확대시 문제점

□ 정부 정책 신뢰도 저하

ㅇ 발주한지 한 달여만에 재정여건상 발주기관을 바꾼다고 할 경우, 정부 스스로 편법추진․졸속추진을 인정하는 셈

ㅇ 사업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논쟁의 빌미 제공

‣야당․시민단체 등에서는 4대강 사업을 재원조달방안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강하게 비판할 것

ㅇ 수공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막대한 자금을 선투자할 경우 차기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난도 우려

□ ’11년 사업완공 차질 우려

ㅇ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국토청 하천국 인력보강(37명) 완료

‣ 수공이 새로이 100～150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상 촉박,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불합리

ㅇ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사전 환경성검토․문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6월 실시설계․턴키공사를 발주하고 착공 준비중

☞ 착공을 위한 제반 준비가 마무리 단계인 현 상황에서 발주  기관을 바꿀 경우 추진동력 상실 및 사업관리 혼선 초래

□ 정부와 공기업은 역량이 근본적으로 다름

ㅇ 관계기관 협조를 위해서는 지방청의 강한 행정력 필요

‣대규모 굴착과 농경지 리모델링 등으로 지자체, 농어촌공사,  지방환경청 등 협조가 필요하고, 지장물 이설, 취수원 보강, 교량기초 보강 등 타 기관 업무도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므로 행정력이 중요

ㅇ 단기간에 MP을 수립하고 설계가 진행되어 준설물량 변경에 따른 지자체 협의 등 여러가지 행정적 지원사항 발생 예상

* 지방국토청이 단순 지원역할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책임분산, 관리주체 간 소통문제 발생 등 우려

☞ 사업을 ’11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수공이 갖추지 못한   하천관리청의 행정력과 경험이 필요

□ 선투자의 실익이 거의 없음

ㅇ 기재부 안대로 수공 선투자를 확대할 경우 총 3.2조원의  재정부담경감 효과

* 국고 : ’10년 6.0조 → 4.9조(△1.1조), ’11년 5.4조 → 3.3조(△2.1조)

‣ 선투자 분은 ’12～’13년 동안 보전을 해 줄 계획이므로 그 효과는 2년에 불과

수공 선투자 확대는 정부정책의 신뢰도 저하, 사업완공 차질 등

재정부담 경감 효과에 비해 손실이 너무 크므로 곤란